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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의도 사사건건] 4+1 야당 “석패율 포기”…선거법·공수처법 운명은?
입력 2019.12.23 (15:58) 수정 2020.02.28 (13:41)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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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직권남용 혐의 영장 기각될 것…유재수 사표 받았다면 권한 내 최고 징계"
- "검찰 수사 매우 불공정…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것"
- "심상정, 석폐율제 포기 대승적 결단…위대한 정치인"
- "황교안,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노조위원장 노릇…나쁜 노조위원장"
- "국회의장이 사과하면 받아야지 한국당에 원고 검열 받고 하라? 결례"
- "황교안, 이낙연이 종로 출마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못 나갈 것"
- "정당 투표에서 3% 이상 받기 어려워…비례용 위성정당 난립 안 할 것"
- "전광훈이 국회 들어올 염려 있지만 표 받기 쉽지 않아…기독교당도 분열될 것"
-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 발사할 것…미국이 결코 응전 않을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23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민주당 등 4+1 정당들이 석패율제를 하지 않는 등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곧 발표할 것 같은데요. 석패율제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정치 9단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본회의는 4시쯤, 3시쯤 열린다고 했다가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아마 6시쯤 열릴 것 같은데, 선거법 개정안 등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사진 중에, 창당준비위원회 회의 때 사진이에요. 혹시 뭐 조국 관련, 조국 전 장관 관련 메모입니까? 아니면 선거법 관련?

▶박지원 그런 얘기는 묻지도 마시고 답변도 안 해야 시청자들이 더 궁금하고 제 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김원장 중요한 메모 아니고요. 보도가 됐길래. 조국 전 장관,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그중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관련 감찰을 중간에 그만뒀다, 무마했다는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단합니다. 물론 영장 청구권은, 기소권은 검찰에 있고.

◉김원장 저 의혹 중의 마지막,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만 가지고 오늘 영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영장 청구 권한은 검찰에 있고 발부 여부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는 사법부 결정을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가 적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구체적 범죄가 나오지 않고 골프채를 받았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은 사표로 받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비서관들과 협의해서 사표를 내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미 민정수석으로서 자기 권한 내에서 최고의 징계를 한 것이고, 또 사실 직권남용, 이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 그러한 결정도 사법부에서 다 무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어떠한 의미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직권남용을 가지고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김원장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인데, 그러니까 유재수라는 사람의, 금융위 정책국장이었던 유재수라는 사람의 비위 여부를 듣고 정확하게 금융위에 넘겨서, 그 관할 기관에서 사표 처리해라, 이렇게 한 건데, 판단을 잘못한 거지 사법 처리할 대상은 아니다. 심지어 IMF 때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사람들도 사법 처리는 안 받았다. 이 말씀이세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유재수 국장의 비리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위공직자에게 사표 처리를 하도록 요구는 것은 가장 큰 징계를 했다, 이겁니다. 이제 지금 나오고 보니까..

◉김원장 자, 유재수 국장은..

▶박지원 조사를 하고 보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의 범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김원장 앞서 이제 가족들 미국 가는데 비행기 표를 받았다든지 골프채를 받았다든지 그런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아마 검찰에서 확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관행적으로 금융위에 조치해서 사표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법당국의 수사.. 일단 위법입니다.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수사 의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직권을 잘못 사용한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인 것 같아요.

▶박지원 그것은 정책적 결정이죠. 만약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면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고위공직자에게, 어떤 공직자에게도 가장 가혹한 것은 사표 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의 정황으로 봐서 민정수석으로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영장까지는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네, 목요일 저녁에 나오니까요.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입장을 내려서.

▶박지원 당연히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죠.

◉김원장 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무적, 그때 당시 그러니까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이 이런 정무적 판단까지 검찰에 일일이 허락 받는, 허락 받고 일하는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검찰에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당연하죠.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 같은 것을 의뢰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표 처리를 기관에 통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옳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중대한 범죄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은 당연하지만 저는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갈 일은 아니다. 그렇게 제 상식으로는 보는데, 어떻게 됐든 사법부에서 곧 결정할 테니까 두고 보죠, 뭐.

◉김원장 그동안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나치게 일일이 대응한다는 입장이셨는데, 오늘 또 보면 청와대가 검찰에 허락 받고 일하는 기관이냐는 감정이 실려 있는 입장이 나왔어요.

▶박지원 글쎄요. 나는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일일이 같은 행정부 기관 내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더욱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임명됐잖아요. 그런데 자꾸 충돌을 하면 국민이 불안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호가 지금까지 수사한 것과 안 한 걸 한번 그래픽으로 나눠봤는데. 물론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관련해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은 되다가 지금 뭐 뚜렷한 성과는 없어 보이는데, 유독 왼쪽 부분은 수사가 참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고 오른쪽 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거의 안 되거나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건 우연입니까?

▶박지원 저도 오늘 아침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왜 정경심 교수는 그렇게 속전속결로 조사를 하더니 패스트트랙은 안 하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입시 비리는 왜 하지 않느냐, 이것은 민주당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보니까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녹화 필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영화 1100개의 분량이랍니다. 영화 1100편의 분량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김원장 아니, 일전에, 두어 달 전에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의원님께서 직접 12월 때쯤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줄줄이 기소될 것이다.

▶박지원 아, 그렇죠.

◉김원장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그러셨어요.

▶박지원 아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한테, 조국 가족한테 적용된 칼로 하면 벌써 했어야죠.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김원장 기소했습니다.

▶박지원 바로 기소를 하고 저분들은 경찰에서 부르고, 검찰에서 부르고. 안 나오는데, 기소도 하지 않느냐, 이것은 불공정하죠. 그리고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의 딸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다가 왜 나경원 대표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도 국회가 정상화돼서 법사위가 되면 또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맨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청와대가 미주알고주알 그렇게 검찰과 대립되는 모습은, 그건 안 좋다, 그거예요.

◉김원장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관련 재판에 왜 판사와 검사 간에 고함이 오가고, 그때 그 재판정에 검사 9명이 출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아, 그건 제가..

◉김원장 그런 재판 본 적 있으세요?

▶박지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료 동영상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범죄, 일시, 장소,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록해가지고 기소를 해야지, 그냥 기소를 해놓고..

◉김원장 그때 거의 빈칸으로 기소했습니다.

▶박지원 기소해놓고 기소 후에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건 좋지 않다. 그리고 사법부에도 제가 그랬어요. 그러한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면 어떤 국민이 살아 남겠느냐, 이건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번에 그 사법부 판사가 잘한 거 아니에요? 검찰도 그런 기소는 안 해야 돼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고소, 고발된 사람은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늦게라도 기소 좀 할 것 같습니까, 총선 전에?

▶박지원 하겠죠. 아니, 왜냐하면 한국당이 수사를 협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나경원 대표는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그 책임이 그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엄연히 같이한 사람이 있는데.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조 전 장관으로 돌아가서, 목요일 밤쯤에 아마.. 요즘 관행이 주로 새벽 2시, 3시던데,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금요일 새벽쯤이나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나오면 국민들이 이걸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야, 이거 윤석열이 이겼다. 조국이 이겼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지원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것은 안 좋습니다. 서로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사법부의 권위도 있고 국가라는 게 헌법 질서가 있고 법 질서가 있는데 사법부 재판장이 발부하면 반대쪽에, 조국 측에서 사법부 재판장의 신상 털이를 하고, 또 발부하지 않으면 광화문 쪽에서 또 신상 털이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선거법 이야기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3+1에서, 의원님 계시는 대안신당이나 정의당, 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에서 석패율제 계속 주장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고집을 풀었고. 그러면서 논의가 급진전돼서 아마 곧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5개 정당이 선거법 합의안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중의 막판까지 고집했던 석패율제는 안 하기로 했는데,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의한 난장판 국회를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예산 집행이 멈추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선거 개혁의 초심과 또 그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고, 정말 너무도 미흡한 안을 국민들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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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석패율제 관련해서 애초부터 그거 할 게 못 된다고 하셨어요. 난 할 생각도 없다고 하셨고.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익 보자고 상대 당에 어느 정도 양보를 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석패율제는 안 하는 게 좋다. 그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는 그 자체가 지방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정의당 우리 심상정 대표가 저렇게 대승적 결단을 해준 것은 역시 위대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잘하시잖아요.

◉김원장 지금 화면은 3+1에서 합의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나온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나온 선거법 합의안 좀 보겠습니다. 기존의, 기존의 지금 20대 총선까지 했던 방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보시는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가 일부 시행된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하죠. 그리고 47석 중의 30석은 연동형 비례로 뽑는 거로 이렇게 캡을 씌운다고 그러죠? 이렇게 했고, 논란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제? 오늘이라도 상정할 것 같은 분위기고.

▶박지원 그렇습니다. 지금 뭐 5시에 본회의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심상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은 통과됐는데 예산 부수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거거든요.

◉김원장 국민들에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예산 관련 법안들, 부수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건지.

▶박지원 그래야 이제 세법,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법들이 돼야 되는데.

◉김원장 그래야 예산이, 내일 이제 국무회의 가서 의결 되면 내년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거죠.

▶박지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안 통과에 쫓기다 보니까 먼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물론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키는 도중에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등 여러 가지 방해로 이제 시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형적으로 예산 부수법안이 통과를 못 하고 있고 또 법사위까지 다 합의된, 여야 합의된 민생 개혁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것만은 하자,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렇다고 하면 예산 통과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김원장 문희상 의장이 사과해라. 방금 문희상 의장과 3개 원내대표.. 3개 정당의 원내대표 회의했던, 해서 나왔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박지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집권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야당한테 명분을 주고 또 어떻게 됐든 예산이 한국당이 배제된 채 통과됐다고 하면 그런 유감 표명을 하고 국회로 불러들이자. 그래서 일단 정상된 모습을 보이면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자, 했는데 잘 합의가 돼가지고 패스트트랙이건 원포인트 국회건 잘 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력을 몰아서 정세균 의장의 인준 등 국회를 마감하는 것이 좋지..

◉김원장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

▶박지원 총리 후보자, 예. 이런 것을 하는 게 좋지 이렇게까지 대립해가지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니라 노조위원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김원장 그건 홍준표 전 대표가 썼던 표현입니다.

▶박지원 아주 그렇게 썼더라고요.

◉김원장 사장 하던 분이 노조위원장 하는 것 같다고.

▶박지원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1년 여 당 대표를 맡아가지고 국회를 정상화한 적이 며칠이나 되냐, 이거예요.

◉김원장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의장과 세 원내대표들이 만났을 때, 방금 화면에. 한 20분 회의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장이 그 선거법 단독 처리한 거 사과하라고 할 때 문희상 의장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문안을 내놔라, 하면서 이야기가 또 틀어진 거로, 그래서 원포인트 국회는 안 하는 거로 했는데 나머지 당들이 본회의를 여는 것 같은데요, 6시쯤에?

▶박지원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렇게 의장한테.. 존경의 대상 아니에요? 무리하게 뭐 사전에 원고를 검열 받고 해라, 이런 것은 결례입니다. 일단 문희상 의장께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나가야지, 언제까지 노조위원장같이, 노조 파업같이 저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지적이 백 번 옳다, 이렇게 봐요.

◉김원장 홍준표.. 이게 원고에 없는 질문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험지 출마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편안한 데 내가 가고 싶은 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박지원 자기 고향 창녕 뭐..

◉김원장 의령, 함안 그쪽에.

▶박지원 뭐 밀양, 그쪽에..

◉김원장 거길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황교안 대표는 험지, 강북 험지 나가라고 오늘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나가실까요? 황교안 대표가?

▶박지원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김원장 이낙연 총리가 나오면?

▶박지원 이낙연 총리가 종로 간다고 발표하면 못 나갈 거예요.

◉김원장 왜요?

▶박지원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죠. 아니, 보십시오. 지난 보궐 선거에..

◉김원장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압니까?

▶박지원 그거야.. 그것이 기예요. 프로 정신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창원에도 그렇게 나가라, 지금 못 나갔잖아요.

◉김원장 그래서 그 종로 대첩은 성사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박지원 저는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나가겠다, 하고 선언하는 순간 황교안 대표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100에 100 보지만 저는 전국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나가겠다,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종로에 나가서 이낙연, 황교안, 흥행이 되잖아요. 거기서 떨어진 사람은 대통령 못 나오는 거예요.

◉김원장 그런데 1월 15일까지 저기.. 뭡니까? 사퇴를 해야 합니다. 공직 사퇴 시한입니다.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름 조금 더 남았는데..

▶박지원 그것이 문제예요.

◉김원장 그때까지 그러면 정세균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총리 인준을.

▶박지원 그렇죠. 그것이 문제예요.

◉김원장 그것도 남아 있어요.

▶박지원 인사청문회를 하고 다 해도 인준 표결은 강행 처리를 못 합니다.

◉김원장 왜요?

▶박지원 표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랬을 때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서 투표장에 들어가서 30분, 1시간씩 생각한다고 있으면 사보타주가 되죠. 그러면 인준이 안 되는 거죠.

◉김원장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계속 가야 합니까?

▶박지원 그렇게 되면 1월 15일까지 인준이 안 된다고 하면 이낙연 총리가 국무총리를 사퇴하고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국무총리 공석의 사태가 발생되고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김원장 그런데 부담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부담이 되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로 다시 돌아와서, 연동형 비례제, 이제 곧 4+1의 합의안이 나오면 상정돼서 통과가 시도될 것 같은데, 그 연동형 비례제 하면 이렇게 된다, 직접 보여준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내년 4월 15일에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되면 바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이 있죠?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비례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입니다.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는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된 투표가 되겠습니까? 정당 이름 중에도 너무 비슷해서 그거 분별하는 데도 힘든 이런 정당들이 마구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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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캡을 30석으로 씌워놔서 연동형 비례제로 뽑는 의원 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저거 도입하면 이제 우리가 지역구 의원 찍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박지원 정당 투표예요.

◉김원장 네, 정당 투표를 하는데, 이제 복잡해지니까 여기 득표.. 여기 득표 좀 받으면 사실 의석수 나오기 쉬우니까 오만 정당들이 난립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박지원 저렇게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 만들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발상하니까 저렇게.. 물론 난립은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전국 정당 투표에서 3% 이상을 받으면 의석 한 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당 투표에서 그렇게 3%를 받는 것이..

◉김원장 쉽진 않다.

▶박지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당 투표에서 3% 이상 받을 당이 안 되니까 저렇게 난립 안 됩니다.

◉김원장 저렇게까지 난립할 수는 없다.

▶박지원 그렇죠. 좀 과장된 거지만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저러니까 노조위원장 같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좋은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나쁜 노조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국회를 버리고 저게 뭡니까, 도대체?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추우니까 청와대 앞에서 국회까지 왔는데 창밖에 있으면서 이제 태극기 부대 몇 천 명을 데려와가지고 국회를 마비시켜버리면 저게 되겠냐, 이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예를 들어 비례 한국당, 벌써 등록이 돼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 해놨나 봐요.

▶박지원 어떤 분이 해놨다 그러데요?

◉김원장 그거야 뭐 어떻게 잘 협의하면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비례 자유한국당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저희 말고 비례 한국당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선거 운동 자체가 불법이라서 이 비례 한국당을,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데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만약에 그걸 만든다면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 요즘 흔히 말하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면 그 당은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당이거든요. 우리 당의 우당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 우리 당 후보자를 투표하고 나서 비례대표 정당은 어디에 투표를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만 하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뭐 선거운동 못 하네, 무슨 정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네, 별별 소리 다 하던데, 그거는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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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정의당도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 하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찍을지언정 정당 투표를 우리 찍어주십시오, 하잖아요.

▶박지원 네, 그렇죠.

◉김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뭐 어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박지원 또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변호사고 아주 재사입니다. 아주 스마트한 사람인데, 지금 선거법이라는 게, 그렇게 맹점이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제1야당, 의석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당이, 집권을 바라보는 당이 저런 꼼수를 가지고 국민한테 다가선다면 국민이 지지하겠냐, 이것이 문제죠.

◉김원장 꼼수라고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잘못된 선거법에 저항하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지원 글쎄요. 신의 한 수건 두 수 건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슨 탈법, 위법이 아니라 합법적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하겠죠. 그렇지만 저렇게 해서 과연 국민 지지를 얼마나 받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전광훈 목사께서 뭐 기독교당을 창당해서 국회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염려도 있지만 그렇게 표 받기가 쉬운 건 아닌에요.

◉김원장 기독자유당이 지난 총선 때는 2 점 몇 퍼센트.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거의 3%에 근접했습니다. 두 석 가져갈 뻔했습니다.

▶박지원 아니, 그러나 거기 기독교당에서도 분열되니까 안 된 거죠.

◉김원장 우리공화당하고 또 나눠진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아니요.

◉김원장 기독교당 안에서도?

▶박지원 기독교라는 당이 또 하나 생기죠.

◉김원장 전광훈 목사도 쉽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례 정당 만들.. 위성 정당 만들 것 같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엑셀로 한번 돌려봤어요. 20%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이 자유한국당 찍지 않고 비례 한국당, 가칭 비례 한국당 정당 투표 해 주면 캡 30석 적용했을 때 21석 나옵니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박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할 거예요.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원장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박지원 황교안 대표 하시는 거로 보면 별것 다 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사진 준비했는데요. 북한 문제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저 사진 보십시오. 저 한미 연합 훈련 사진을 공개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주요 요인 생포 작전이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저게 북한의 기지를 습격해서 우리 인질 구출하는 작전의 사진이다, 저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우 자극적인 사진을 의도적으로 미 국방부가 공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지금 뭐 북미 간에 원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저런 사진을 공개할 수 있고 북한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공공연하게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러한 일이 있을 때 핵이 발사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북한에서는 이미 ICBM 발사를 준비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발사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후가 더 중요하고 북한의 도전에 미국이 결코 응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인 그런 도발 사건은 있더라도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김원장 전에도 북한이 ICBM 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박지원 저는 발사하리라고 봅니다. 이미 발사하려고 준비가 다 돼 가고 있죠.

◉김원장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크리스마스에..

▶박지원 저는.. 그렇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의 설명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4+1 야당 “석패율 포기”…선거법·공수처법 운명은?
    • 입력 2019-12-23 16:00:04
    • 수정2020-02-28 13:41:09
    사사건건
- "조국 직권남용 혐의 영장 기각될 것…유재수 사표 받았다면 권한 내 최고 징계"
- "검찰 수사 매우 불공정…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것"
- "심상정, 석폐율제 포기 대승적 결단…위대한 정치인"
- "황교안,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노조위원장 노릇…나쁜 노조위원장"
- "국회의장이 사과하면 받아야지 한국당에 원고 검열 받고 하라? 결례"
- "황교안, 이낙연이 종로 출마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못 나갈 것"
- "정당 투표에서 3% 이상 받기 어려워…비례용 위성정당 난립 안 할 것"
- "전광훈이 국회 들어올 염려 있지만 표 받기 쉽지 않아…기독교당도 분열될 것"
-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 발사할 것…미국이 결코 응전 않을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23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민주당 등 4+1 정당들이 석패율제를 하지 않는 등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곧 발표할 것 같은데요. 석패율제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정치 9단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본회의는 4시쯤, 3시쯤 열린다고 했다가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아마 6시쯤 열릴 것 같은데, 선거법 개정안 등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사진 중에, 창당준비위원회 회의 때 사진이에요. 혹시 뭐 조국 관련, 조국 전 장관 관련 메모입니까? 아니면 선거법 관련?

▶박지원 그런 얘기는 묻지도 마시고 답변도 안 해야 시청자들이 더 궁금하고 제 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김원장 중요한 메모 아니고요. 보도가 됐길래. 조국 전 장관,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그중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관련 감찰을 중간에 그만뒀다, 무마했다는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단합니다. 물론 영장 청구권은, 기소권은 검찰에 있고.

◉김원장 저 의혹 중의 마지막,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만 가지고 오늘 영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영장 청구 권한은 검찰에 있고 발부 여부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는 사법부 결정을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가 적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구체적 범죄가 나오지 않고 골프채를 받았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은 사표로 받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비서관들과 협의해서 사표를 내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미 민정수석으로서 자기 권한 내에서 최고의 징계를 한 것이고, 또 사실 직권남용, 이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 그러한 결정도 사법부에서 다 무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어떠한 의미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직권남용을 가지고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김원장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인데, 그러니까 유재수라는 사람의, 금융위 정책국장이었던 유재수라는 사람의 비위 여부를 듣고 정확하게 금융위에 넘겨서, 그 관할 기관에서 사표 처리해라, 이렇게 한 건데, 판단을 잘못한 거지 사법 처리할 대상은 아니다. 심지어 IMF 때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사람들도 사법 처리는 안 받았다. 이 말씀이세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유재수 국장의 비리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위공직자에게 사표 처리를 하도록 요구는 것은 가장 큰 징계를 했다, 이겁니다. 이제 지금 나오고 보니까..

◉김원장 자, 유재수 국장은..

▶박지원 조사를 하고 보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의 범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김원장 앞서 이제 가족들 미국 가는데 비행기 표를 받았다든지 골프채를 받았다든지 그런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아마 검찰에서 확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관행적으로 금융위에 조치해서 사표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법당국의 수사.. 일단 위법입니다.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수사 의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직권을 잘못 사용한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인 것 같아요.

▶박지원 그것은 정책적 결정이죠. 만약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면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고위공직자에게, 어떤 공직자에게도 가장 가혹한 것은 사표 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의 정황으로 봐서 민정수석으로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영장까지는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네, 목요일 저녁에 나오니까요.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입장을 내려서.

▶박지원 당연히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죠.

◉김원장 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무적, 그때 당시 그러니까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이 이런 정무적 판단까지 검찰에 일일이 허락 받는, 허락 받고 일하는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검찰에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당연하죠.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 같은 것을 의뢰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표 처리를 기관에 통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옳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중대한 범죄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은 당연하지만 저는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갈 일은 아니다. 그렇게 제 상식으로는 보는데, 어떻게 됐든 사법부에서 곧 결정할 테니까 두고 보죠, 뭐.

◉김원장 그동안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나치게 일일이 대응한다는 입장이셨는데, 오늘 또 보면 청와대가 검찰에 허락 받고 일하는 기관이냐는 감정이 실려 있는 입장이 나왔어요.

▶박지원 글쎄요. 나는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일일이 같은 행정부 기관 내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더욱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임명됐잖아요. 그런데 자꾸 충돌을 하면 국민이 불안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호가 지금까지 수사한 것과 안 한 걸 한번 그래픽으로 나눠봤는데. 물론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관련해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은 되다가 지금 뭐 뚜렷한 성과는 없어 보이는데, 유독 왼쪽 부분은 수사가 참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고 오른쪽 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거의 안 되거나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건 우연입니까?

▶박지원 저도 오늘 아침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왜 정경심 교수는 그렇게 속전속결로 조사를 하더니 패스트트랙은 안 하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입시 비리는 왜 하지 않느냐, 이것은 민주당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보니까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녹화 필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영화 1100개의 분량이랍니다. 영화 1100편의 분량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김원장 아니, 일전에, 두어 달 전에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의원님께서 직접 12월 때쯤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줄줄이 기소될 것이다.

▶박지원 아, 그렇죠.

◉김원장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그러셨어요.

▶박지원 아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한테, 조국 가족한테 적용된 칼로 하면 벌써 했어야죠.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김원장 기소했습니다.

▶박지원 바로 기소를 하고 저분들은 경찰에서 부르고, 검찰에서 부르고. 안 나오는데, 기소도 하지 않느냐, 이것은 불공정하죠. 그리고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의 딸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다가 왜 나경원 대표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도 국회가 정상화돼서 법사위가 되면 또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맨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청와대가 미주알고주알 그렇게 검찰과 대립되는 모습은, 그건 안 좋다, 그거예요.

◉김원장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관련 재판에 왜 판사와 검사 간에 고함이 오가고, 그때 그 재판정에 검사 9명이 출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아, 그건 제가..

◉김원장 그런 재판 본 적 있으세요?

▶박지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료 동영상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범죄, 일시, 장소,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록해가지고 기소를 해야지, 그냥 기소를 해놓고..

◉김원장 그때 거의 빈칸으로 기소했습니다.

▶박지원 기소해놓고 기소 후에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건 좋지 않다. 그리고 사법부에도 제가 그랬어요. 그러한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면 어떤 국민이 살아 남겠느냐, 이건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번에 그 사법부 판사가 잘한 거 아니에요? 검찰도 그런 기소는 안 해야 돼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고소, 고발된 사람은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늦게라도 기소 좀 할 것 같습니까, 총선 전에?

▶박지원 하겠죠. 아니, 왜냐하면 한국당이 수사를 협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나경원 대표는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그 책임이 그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엄연히 같이한 사람이 있는데.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조 전 장관으로 돌아가서, 목요일 밤쯤에 아마.. 요즘 관행이 주로 새벽 2시, 3시던데,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금요일 새벽쯤이나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나오면 국민들이 이걸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야, 이거 윤석열이 이겼다. 조국이 이겼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지원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것은 안 좋습니다. 서로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사법부의 권위도 있고 국가라는 게 헌법 질서가 있고 법 질서가 있는데 사법부 재판장이 발부하면 반대쪽에, 조국 측에서 사법부 재판장의 신상 털이를 하고, 또 발부하지 않으면 광화문 쪽에서 또 신상 털이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선거법 이야기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3+1에서, 의원님 계시는 대안신당이나 정의당, 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에서 석패율제 계속 주장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고집을 풀었고. 그러면서 논의가 급진전돼서 아마 곧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5개 정당이 선거법 합의안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중의 막판까지 고집했던 석패율제는 안 하기로 했는데,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의한 난장판 국회를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예산 집행이 멈추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선거 개혁의 초심과 또 그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고, 정말 너무도 미흡한 안을 국민들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
◉김원장 석패율제 관련해서 애초부터 그거 할 게 못 된다고 하셨어요. 난 할 생각도 없다고 하셨고.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익 보자고 상대 당에 어느 정도 양보를 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석패율제는 안 하는 게 좋다. 그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는 그 자체가 지방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정의당 우리 심상정 대표가 저렇게 대승적 결단을 해준 것은 역시 위대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잘하시잖아요.

◉김원장 지금 화면은 3+1에서 합의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나온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나온 선거법 합의안 좀 보겠습니다. 기존의, 기존의 지금 20대 총선까지 했던 방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보시는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가 일부 시행된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하죠. 그리고 47석 중의 30석은 연동형 비례로 뽑는 거로 이렇게 캡을 씌운다고 그러죠? 이렇게 했고, 논란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제? 오늘이라도 상정할 것 같은 분위기고.

▶박지원 그렇습니다. 지금 뭐 5시에 본회의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심상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은 통과됐는데 예산 부수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거거든요.

◉김원장 국민들에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예산 관련 법안들, 부수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건지.

▶박지원 그래야 이제 세법,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법들이 돼야 되는데.

◉김원장 그래야 예산이, 내일 이제 국무회의 가서 의결 되면 내년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거죠.

▶박지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안 통과에 쫓기다 보니까 먼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물론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키는 도중에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등 여러 가지 방해로 이제 시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형적으로 예산 부수법안이 통과를 못 하고 있고 또 법사위까지 다 합의된, 여야 합의된 민생 개혁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것만은 하자,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렇다고 하면 예산 통과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김원장 문희상 의장이 사과해라. 방금 문희상 의장과 3개 원내대표.. 3개 정당의 원내대표 회의했던, 해서 나왔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박지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집권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야당한테 명분을 주고 또 어떻게 됐든 예산이 한국당이 배제된 채 통과됐다고 하면 그런 유감 표명을 하고 국회로 불러들이자. 그래서 일단 정상된 모습을 보이면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자, 했는데 잘 합의가 돼가지고 패스트트랙이건 원포인트 국회건 잘 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력을 몰아서 정세균 의장의 인준 등 국회를 마감하는 것이 좋지..

◉김원장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

▶박지원 총리 후보자, 예. 이런 것을 하는 게 좋지 이렇게까지 대립해가지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니라 노조위원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김원장 그건 홍준표 전 대표가 썼던 표현입니다.

▶박지원 아주 그렇게 썼더라고요.

◉김원장 사장 하던 분이 노조위원장 하는 것 같다고.

▶박지원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1년 여 당 대표를 맡아가지고 국회를 정상화한 적이 며칠이나 되냐, 이거예요.

◉김원장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의장과 세 원내대표들이 만났을 때, 방금 화면에. 한 20분 회의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장이 그 선거법 단독 처리한 거 사과하라고 할 때 문희상 의장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문안을 내놔라, 하면서 이야기가 또 틀어진 거로, 그래서 원포인트 국회는 안 하는 거로 했는데 나머지 당들이 본회의를 여는 것 같은데요, 6시쯤에?

▶박지원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렇게 의장한테.. 존경의 대상 아니에요? 무리하게 뭐 사전에 원고를 검열 받고 해라, 이런 것은 결례입니다. 일단 문희상 의장께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나가야지, 언제까지 노조위원장같이, 노조 파업같이 저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지적이 백 번 옳다, 이렇게 봐요.

◉김원장 홍준표.. 이게 원고에 없는 질문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험지 출마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편안한 데 내가 가고 싶은 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박지원 자기 고향 창녕 뭐..

◉김원장 의령, 함안 그쪽에.

▶박지원 뭐 밀양, 그쪽에..

◉김원장 거길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황교안 대표는 험지, 강북 험지 나가라고 오늘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나가실까요? 황교안 대표가?

▶박지원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김원장 이낙연 총리가 나오면?

▶박지원 이낙연 총리가 종로 간다고 발표하면 못 나갈 거예요.

◉김원장 왜요?

▶박지원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죠. 아니, 보십시오. 지난 보궐 선거에..

◉김원장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압니까?

▶박지원 그거야.. 그것이 기예요. 프로 정신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창원에도 그렇게 나가라, 지금 못 나갔잖아요.

◉김원장 그래서 그 종로 대첩은 성사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박지원 저는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나가겠다, 하고 선언하는 순간 황교안 대표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100에 100 보지만 저는 전국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나가겠다,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종로에 나가서 이낙연, 황교안, 흥행이 되잖아요. 거기서 떨어진 사람은 대통령 못 나오는 거예요.

◉김원장 그런데 1월 15일까지 저기.. 뭡니까? 사퇴를 해야 합니다. 공직 사퇴 시한입니다.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름 조금 더 남았는데..

▶박지원 그것이 문제예요.

◉김원장 그때까지 그러면 정세균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총리 인준을.

▶박지원 그렇죠. 그것이 문제예요.

◉김원장 그것도 남아 있어요.

▶박지원 인사청문회를 하고 다 해도 인준 표결은 강행 처리를 못 합니다.

◉김원장 왜요?

▶박지원 표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랬을 때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서 투표장에 들어가서 30분, 1시간씩 생각한다고 있으면 사보타주가 되죠. 그러면 인준이 안 되는 거죠.

◉김원장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계속 가야 합니까?

▶박지원 그렇게 되면 1월 15일까지 인준이 안 된다고 하면 이낙연 총리가 국무총리를 사퇴하고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국무총리 공석의 사태가 발생되고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김원장 그런데 부담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부담이 되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로 다시 돌아와서, 연동형 비례제, 이제 곧 4+1의 합의안이 나오면 상정돼서 통과가 시도될 것 같은데, 그 연동형 비례제 하면 이렇게 된다, 직접 보여준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내년 4월 15일에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되면 바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이 있죠?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비례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입니다.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는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된 투표가 되겠습니까? 정당 이름 중에도 너무 비슷해서 그거 분별하는 데도 힘든 이런 정당들이 마구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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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캡을 30석으로 씌워놔서 연동형 비례제로 뽑는 의원 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저거 도입하면 이제 우리가 지역구 의원 찍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박지원 정당 투표예요.

◉김원장 네, 정당 투표를 하는데, 이제 복잡해지니까 여기 득표.. 여기 득표 좀 받으면 사실 의석수 나오기 쉬우니까 오만 정당들이 난립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박지원 저렇게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 만들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발상하니까 저렇게.. 물론 난립은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전국 정당 투표에서 3% 이상을 받으면 의석 한 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당 투표에서 그렇게 3%를 받는 것이..

◉김원장 쉽진 않다.

▶박지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당 투표에서 3% 이상 받을 당이 안 되니까 저렇게 난립 안 됩니다.

◉김원장 저렇게까지 난립할 수는 없다.

▶박지원 그렇죠. 좀 과장된 거지만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저러니까 노조위원장 같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좋은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나쁜 노조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국회를 버리고 저게 뭡니까, 도대체?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추우니까 청와대 앞에서 국회까지 왔는데 창밖에 있으면서 이제 태극기 부대 몇 천 명을 데려와가지고 국회를 마비시켜버리면 저게 되겠냐, 이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예를 들어 비례 한국당, 벌써 등록이 돼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 해놨나 봐요.

▶박지원 어떤 분이 해놨다 그러데요?

◉김원장 그거야 뭐 어떻게 잘 협의하면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비례 자유한국당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저희 말고 비례 한국당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선거 운동 자체가 불법이라서 이 비례 한국당을,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데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만약에 그걸 만든다면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 요즘 흔히 말하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면 그 당은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당이거든요. 우리 당의 우당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 우리 당 후보자를 투표하고 나서 비례대표 정당은 어디에 투표를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만 하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뭐 선거운동 못 하네, 무슨 정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네, 별별 소리 다 하던데, 그거는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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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정의당도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 하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찍을지언정 정당 투표를 우리 찍어주십시오, 하잖아요.

▶박지원 네, 그렇죠.

◉김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뭐 어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박지원 또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변호사고 아주 재사입니다. 아주 스마트한 사람인데, 지금 선거법이라는 게, 그렇게 맹점이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제1야당, 의석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당이, 집권을 바라보는 당이 저런 꼼수를 가지고 국민한테 다가선다면 국민이 지지하겠냐, 이것이 문제죠.

◉김원장 꼼수라고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잘못된 선거법에 저항하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지원 글쎄요. 신의 한 수건 두 수 건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슨 탈법, 위법이 아니라 합법적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하겠죠. 그렇지만 저렇게 해서 과연 국민 지지를 얼마나 받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전광훈 목사께서 뭐 기독교당을 창당해서 국회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염려도 있지만 그렇게 표 받기가 쉬운 건 아닌에요.

◉김원장 기독자유당이 지난 총선 때는 2 점 몇 퍼센트.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거의 3%에 근접했습니다. 두 석 가져갈 뻔했습니다.

▶박지원 아니, 그러나 거기 기독교당에서도 분열되니까 안 된 거죠.

◉김원장 우리공화당하고 또 나눠진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아니요.

◉김원장 기독교당 안에서도?

▶박지원 기독교라는 당이 또 하나 생기죠.

◉김원장 전광훈 목사도 쉽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례 정당 만들.. 위성 정당 만들 것 같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엑셀로 한번 돌려봤어요. 20%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이 자유한국당 찍지 않고 비례 한국당, 가칭 비례 한국당 정당 투표 해 주면 캡 30석 적용했을 때 21석 나옵니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박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할 거예요.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원장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박지원 황교안 대표 하시는 거로 보면 별것 다 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사진 준비했는데요. 북한 문제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저 사진 보십시오. 저 한미 연합 훈련 사진을 공개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주요 요인 생포 작전이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저게 북한의 기지를 습격해서 우리 인질 구출하는 작전의 사진이다, 저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우 자극적인 사진을 의도적으로 미 국방부가 공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지금 뭐 북미 간에 원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저런 사진을 공개할 수 있고 북한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공공연하게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러한 일이 있을 때 핵이 발사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북한에서는 이미 ICBM 발사를 준비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발사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후가 더 중요하고 북한의 도전에 미국이 결코 응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인 그런 도발 사건은 있더라도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김원장 전에도 북한이 ICBM 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박지원 저는 발사하리라고 봅니다. 이미 발사하려고 준비가 다 돼 가고 있죠.

◉김원장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크리스마스에..

▶박지원 저는.. 그렇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의 설명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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