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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 중단’ 조국 영장심사 종료…“영장내용 동의 못 해”
입력 2019.12.26 (18:59) 수정 2019.12.26 (19:0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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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동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심사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네요?

[기자]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심사는 오후 3시쯤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가량, 다소 긴 시간 진행됐는데요.

조 전 수석은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조 전 수석은 짧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전 민정수석 :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디었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조 전 수석이 출석할 때는 법원 앞에 조 전 수석 지지자들과 조 전 수석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수십 명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지금도 동부구치소 앞에서 각각 영장 발부와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수석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최근 유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이 같은 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 전 수석 측이 오늘 관련 내용을 상당히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폈어요.

[기자]

네, 조국 전 수석 변호인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이 네 차례에 걸쳐 유 씨에 대한 감찰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마지막 4차 보고서에 올라온 세 가지 처리 방침 중 소속 기관인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방침을 택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이 그 이후의 조치까지 지시한 건 아니고, 금융위에서 유 씨가 사표 처리된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조 전 수석이 감찰 관련 중요 자료를 없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감찰 자료 폐기는 청와대의 통상 절차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증거 은닉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靑 감찰 중단’ 조국 영장심사 종료…“영장내용 동의 못 해”
    • 입력 2019-12-26 19:02:58
    • 수정2019-12-26 19:06:19
    뉴스 7
[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동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심사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네요?

[기자]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심사는 오후 3시쯤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가량, 다소 긴 시간 진행됐는데요.

조 전 수석은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조 전 수석은 짧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전 민정수석 :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디었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조 전 수석이 출석할 때는 법원 앞에 조 전 수석 지지자들과 조 전 수석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수십 명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지금도 동부구치소 앞에서 각각 영장 발부와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수석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최근 유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이 같은 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 전 수석 측이 오늘 관련 내용을 상당히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폈어요.

[기자]

네, 조국 전 수석 변호인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이 네 차례에 걸쳐 유 씨에 대한 감찰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마지막 4차 보고서에 올라온 세 가지 처리 방침 중 소속 기관인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방침을 택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이 그 이후의 조치까지 지시한 건 아니고, 금융위에서 유 씨가 사표 처리된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조 전 수석이 감찰 관련 중요 자료를 없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감찰 자료 폐기는 청와대의 통상 절차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증거 은닉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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