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주주권 행사 어디까지

감일상 해설위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횡령이나 배임 등 기업 가치를 훼손할 경우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요구 등 주주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족벌 경영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유명무실한 사외 이사제도를 보완한다는 기대와 지나친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한 배경에는 일부 대기업들의 전횡과 비리, 갑질 논란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일탈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한진 그룹의 경우 경영권을 둘러싼 낯뜨거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업들의 경영권 견제를 위한 사외이사의 안건 찬성률이 99%를 넘기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도 국민연금의 경영권 참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 가치 상승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도 오너 리스크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계는 국민연금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영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주권 행사 기준과 조건이 애매한 점도 불만입니다. 특히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도 이사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의결권 행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700조 원이 넘고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 해도 99개에 이릅니다.

자본시장의 공룡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연금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경영 간섭을 자제하고 정치적 압박이나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기금운용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선량한 관리자'역할을 충실히 하는 방안 마련도 필수적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