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감독기관장의 잇단 추락

⊙앵커: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구속에 이어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마저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할 감독사정기관의 권위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병걸 차장의 대표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KT와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던 SK에 대해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원의 거액을 시주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였습니다.
오늘 다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참여의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경제분야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과제를 밀고 나갈 두 개의 축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꼽고 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이것을 위반한 데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의 구속이나 신용카드사 부실사태에서 보듯 아직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성은 낮은 수준이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은 갈 길이 멉니다.
때문에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기업을 감시해야 할 두 사정기관의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고 기관장에게는 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강성남(방송통신대 교수): 사전예방적인 부패통제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기자: 사정기관과 그 수장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결코 사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라는 뜻임을 사정기관은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KBS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