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2020년 한국 경제 전망은?

[앵커]

새해를 맞으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역시 "올해는 좀 먹고 살기 괜찮아질까" 경제 문제일 겁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해, 연구기관들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투자를 주도해서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려 보겠다는 건데요, 달성 가능할까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2020년 한국 경제 전망해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먹고 살기가 좀 나아질까요?

[답변]

대부분 분야에서 조금 개선될 것이라 봅니다.

소득 증가율이 높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고비용 구조이기에 낮은 소득 증가율로 경제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나아는 지는데,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이 2.4%인데요, 민간연구소보다 높아요.

정부는 100조 원의 투자를 유도하겠다, 특히 그중 62%를 상반기에 풀겠다는 계획인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답변]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은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투자 목표 수치는 희망 사항, 현재 투자 부진 이유는 새로운 사업 개발 부진이나 시장 수요 부진 등에서 비롯한 것이기에 이러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100조 투자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고요.

지난해보다는 수치가 나아질 것, 그러나 2.4%는 정부의 최대 목표치로 정부조차 달성 어려운 것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전 세계 경제의 2009년 이후 성장 둔화가 지속하는 상황이고, 이 성장 둔화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하기에 성장률 둔화는 자연스러운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는 뭔가요?

[답변]

[앵커]

수출은 지난해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일단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있고, 반도체 경기도 지난해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있고요, 수출이 나아지겠습니까?

[답변]

미·중 무역갈등은 세계 교역에 하나의 리스크에 불과할 뿐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가 글로벌 교역액 증가율 둔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반도체 경기도 저점을 찍은 정도지 급격한 반등이 가능해지려면 데이터 경제의 수익 모델이 확인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한-일 무역갈등은 상반기에 해결될까요?

[답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피해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해결이 지연될수록 일본 피해가 커지기에 지난해 7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경제 허리에 불어닥친 고용 한파, 그러니까 제조업과 40대 일자리 감소의 쇼크가 지난해 계속됐습니다.

고용 확대는 정부의 역점사업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조금 나아질까요?

[답변]

글로벌 차원에서 제조업 공급과잉과 세계 교역액 증가의 둔화 등에 따라 우리 제조업의 위기가 2011년부터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이후에 대한 산업생태계 재구축이 시급한 상황,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40대 일자리나 청년층 일자리 질의 개선 등은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앵커]

제조업 이후 산업 생태계 재구축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부의 올해 계획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답변]

[앵커]

지난해 가장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경제집단을 들자면, 자영업자들일 거예요.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폐업과 도산도 일어나고요, 올해 자영업 경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과당 경쟁에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 등 복합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은 모두 윈-윈 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 즉 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금융 이자 비용 절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앵커]

2.4% 성장률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답변]

첫째, 대외 환경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내수 강화가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의 강화는 필요합니다.

제조업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경제 및 산업 생태계 재구성 없이는 성장률 둔화의 지속은 막기 어려울 것, 이 부분이 정부의 혁신 성장의 성과와 관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