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첫 날…삼권분립 공방
입력 2020.01.07 (19:08)
수정 2020.01.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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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이력을 놓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비판하고 여당은 문제 될 게 없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정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됐고, 8시 40분에 속개됩니다.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에서 가장 문제를 삼은 건 전직 국회의장의 총리행이 적절한 지 여부였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또 화성시 주택개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업체가 특혜를 받는데 정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인격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여당 측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이 자녀 결혼 축의금 3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문제가 되면 세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윤리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내일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거죠?
[기자]
내일은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질의가 이어집니다.
재단 출연금의 누락 문제 등 도덕성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엔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총리 인준을 두고 충돌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 돼 있는 9일 본회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총선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고려해, 13일쯤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이력을 놓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비판하고 여당은 문제 될 게 없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정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됐고, 8시 40분에 속개됩니다.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에서 가장 문제를 삼은 건 전직 국회의장의 총리행이 적절한 지 여부였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또 화성시 주택개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업체가 특혜를 받는데 정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인격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여당 측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이 자녀 결혼 축의금 3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문제가 되면 세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윤리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내일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거죠?
[기자]
내일은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질의가 이어집니다.
재단 출연금의 누락 문제 등 도덕성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엔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총리 인준을 두고 충돌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 돼 있는 9일 본회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총선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고려해, 13일쯤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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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청문회 첫 날…삼권분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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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1-07 1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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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이력을 놓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비판하고 여당은 문제 될 게 없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정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됐고, 8시 40분에 속개됩니다.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에서 가장 문제를 삼은 건 전직 국회의장의 총리행이 적절한 지 여부였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또 화성시 주택개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업체가 특혜를 받는데 정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인격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여당 측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이 자녀 결혼 축의금 3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문제가 되면 세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윤리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내일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거죠?
[기자]
내일은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질의가 이어집니다.
재단 출연금의 누락 문제 등 도덕성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엔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총리 인준을 두고 충돌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 돼 있는 9일 본회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총선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고려해, 13일쯤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이력을 놓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비판하고 여당은 문제 될 게 없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정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됐고, 8시 40분에 속개됩니다.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에서 가장 문제를 삼은 건 전직 국회의장의 총리행이 적절한 지 여부였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또 화성시 주택개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업체가 특혜를 받는데 정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인격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여당 측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이 자녀 결혼 축의금 3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문제가 되면 세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윤리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내일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거죠?
[기자]
내일은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질의가 이어집니다.
재단 출연금의 누락 문제 등 도덕성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엔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총리 인준을 두고 충돌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 돼 있는 9일 본회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총선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고려해, 13일쯤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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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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