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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식 검찰 개혁 본격화 “수사단 만들때 승인 받아라”
입력 2020.01.10 (21:03) 수정 2020.01.10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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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은,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이번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에 나섰습니다.

직제에 없는 새로운 수사팀을 꾸릴 경우 반드시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인 동시에 검찰 총장 견제용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활발히 수사를 벌이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꾸려진 별도의 수사 조직입니다.

이 밖에 '김학의 사건 재수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 때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차출해 이른바 별동대를 만들어왔습니다.

모두 직제에는 없는 특별 조직인데,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10일) 특별 조직은 불가피한 때만 만들돼, 그것도 사전에 장관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인지·수사 부서 축소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무부는 현재 4개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2개로 줄이는 등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지난해 11월 : "형사부·공판부에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은 굉장히 고생도 많이하고 업무 부담도 많이 느끼고..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담당 부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차,부장검사는 인사가 나면 1년 이상을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제개편을 하면 자리가 없어지면서 차장과 부장급에 포진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해 인사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 추미애식 검찰 개혁 본격화 “수사단 만들때 승인 받아라”
    • 입력 2020-01-10 21:03:57
    • 수정2020-01-10 22:13:09
    뉴스 9
[앵커]

추미애 장관은,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이번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에 나섰습니다.

직제에 없는 새로운 수사팀을 꾸릴 경우 반드시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인 동시에 검찰 총장 견제용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활발히 수사를 벌이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꾸려진 별도의 수사 조직입니다.

이 밖에 '김학의 사건 재수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 때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차출해 이른바 별동대를 만들어왔습니다.

모두 직제에는 없는 특별 조직인데,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10일) 특별 조직은 불가피한 때만 만들돼, 그것도 사전에 장관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인지·수사 부서 축소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무부는 현재 4개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2개로 줄이는 등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지난해 11월 : "형사부·공판부에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은 굉장히 고생도 많이하고 업무 부담도 많이 느끼고..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담당 부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차,부장검사는 인사가 나면 1년 이상을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제개편을 하면 자리가 없어지면서 차장과 부장급에 포진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해 인사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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