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재원 “비례당 불허는 조해주 작품…다른 이름 준비돼있어”

- 국회 변칙운영에 더 이상의 필리버스터 무의미...정세균 임명 반대 뜻만 밝히고 나온 것
- 정권이 검찰의 칼 빼앗아 검찰 심장 겨누는 중...저항없는 검찰? 샐러리맨 돼버린 것
- 특수부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수사권 탈취 목적의 명백한 범죄행위
- 적폐수사 빌미로 검찰이 직접수사 과도하게 하며 영역 확장하려다 이런 결과 초래한 측면도
- 비례자유한국당 불허, 文캠프 출신 조해주 상임위원 작품 아닌가? 선관위가 정당설립·정치활동의 자유 침해
- 한국당의 위성정당 이름 여럿 준비돼 있어. 선관위의 가소로운 결정에 별 타격없을 것
- 탄핵의 강 건너자? 우린 이미 건너왔으니 빨리 건너오시길...총선승리가 탄핵 극복의 길
- 황교안 대표 출마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14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재원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 김경래 : 말씀드렸던 대로 2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님 연결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법안들이 모두 통과가 돼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선을 향해서 가는데요. 총선 전략도 궁금하고 그리고 비례자유한국당을 쓰지 못한다고 중앙선관위가 어제 결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셨어요, 무제한 토론을.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 김재원 : 그게 아니고 청와대와 또 여당의 편에 선 국회의장께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지 않고 회기를 하루 또는 이틀로 쪼개서 회기를 진행을 하고 그것도 밤 시간대에 국회를 저녁 6시에 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오로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그걸 표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또 여당이 끼어들어서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하는 필리버스터의 본질에 맞지 않게 여당이 끼어들어서 또 방해를 하고 그런 의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리버스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리버스터 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사실상 보이콧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재원 :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총리 인준 표결에는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 김재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적어도 우리 당 의원들 총의로 반대한다는 표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표결에 참여했고요. 106표의 반대표가 나왔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 김경래 :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들 중에 공수처법도 있었잖아요. 통과가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예전에 예를 들어 한나라당에서도 공약을 했었고 새누리당 시절에도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건 왜 총선 공약 1호로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거죠?

▶ 김재원 : 그것이 총선 공약 1호라는 것은 조금 잘못 알려진 것이고요.

▷ 김경래 : 그렇습니까?

▶ 김재원 :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 대학살극이 벌어진 날, 검찰 인사의 독립성 강화와 공수처 폐지를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 그 공약 발표가 제일 먼저 되다 보니까 그게 1호 공약처럼 알려진 것인데요. 우리 당의 1호 공약은 경제 분야가 될 것이고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 당시에는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야당 탄압의 도구로 대선자금 수사를 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엄청난 수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특별검사를 상설기구화하자, 그래서 특별검사를 선출해서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전담할 수 있게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만들어서 특별검사가 직접 지휘하게 하자는 의미로 공수처... 즉, 특별검사를 상설화하는 기구 하나로 공수처라는 이름으로 기구를 구상해서 공약으로 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그런데요. 지금 이번에 등장시킨 공수처는 그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공수처가 아니고 대통령의 수족이 검찰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고 또 정권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괴물로서 등장시킨 이름만 공수처이자 실제로는 정권의 정예주의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고 그러한 것은 이름만 같다고 해서 기구가 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조직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저희들이 아주 자명하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공약에 등장했던 이름과 지금 만약에 같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원 개개인이 공수처법을 발의했다는 것은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법 활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공수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민주당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저희들이 따져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고 개별 의원들의 그때 당시 판단이었을 뿐이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거기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 김재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서 추진한 공수처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든가 그것을 논란의 여지로 삼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 임명되고 검찰 대학살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네요. 일단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 대학살이라고 보시는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죠.

▶ 김재원 :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에 굳이 이유가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의 칼을 뺏어서 자신들이 칼을 들고 도리어 검사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예전에 검란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집단 사표를 낸다거나, 그런 반발이 검찰 내에 이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저도 검찰에 한 5년 정도 재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검사들과 요즘 검사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좀 나쁘게 말하자면 검사들도 샐러리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신과 직업적인 양심을 구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제 법무부에서 검찰 직제개편안 내놨습니다. 지금 특수수사를 줄이고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 이게 취지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김재원 :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세요?

▶ 김재원 : 그래서 이른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것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정권에서 지금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수사에 개입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필요로 하는 역사적인 필요성이 있다,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것이 아니고 오얏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먹고 오히려 주인을 향해서 매질을 하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정부여당 또는 추미애 장관의 어떤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차 검사들도 지금 직접 수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그동안의 시도가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빚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수사라는 미명으로 검사들이 벌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사행태 또는 과도한 수사행태가 지금 결국은 이런 또 부작용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관련된 수사들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직제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재원 : 지금 수사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런 행위를 벌이는 것도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집행방해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더 나아가서 아예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인력 자체를 쫓아내겠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범죄행위라고 봐야죠.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접 수사의 영역을 줄이는 것은 타당하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쪽에는 찬성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김재원 정책위의장 말씀은?

▶ 김재원 : 지금 민주당과 불법적인 4 플러스 1 협의체가 만들어놓은 그런 수사권 조정안은 전혀 정당하지 않은 그런 비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검찰이 그동안 역사의 주인공처럼 행세하고 직접 수사를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돌이켜 봐야 될 일이고 앞으로 검찰의 어떤 영역 조정에서도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큰 틀에서는 검찰개혁에 동의를 하시지만 지금 방식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재원 :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고 집권자들이 자기의 충견으로 계속 부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어제 비례자유한국당 사용을 못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재원 : 저희들이 우리 당에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관여했던 분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될 중앙선관위의 최고위직인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를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했던 그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당 설립의 자유 또는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정당의 이름에 비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결정을 한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조해주 상임위원의 작품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선관위 결정이 그렇다면 저희들은 또 그에 맞춰서 이름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차질이 발생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가소로운 결정을 한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정당법 41조3항에 기존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김재원 :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이 다르다고 다 구분할 것이기 때문에.

▷ 김경래 :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 김재원 : 그것은 이해관계자가 예컨대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이 등장하니까 그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주당과 비례민주당 혼동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해관계자가 욕을 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전혀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민주당이나 다른 불법적인 협의체인 4 플러스 1 협의체에 소속된 군소야당에서 그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자신들이 나섰거든요, 이해관계자도 아닌 분들이. 그것 자체가 희극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거기에 유력하게 공모한 분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러면 앞으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어차피 정당의 명칭은 지금도 가칭이기 때문에 지금 설립 과정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혹시 어떤 이름, 구상하고 있는 이름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김재원 : 이미 후보가 이름의 후보 명칭이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 설립에 차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 얘기도 여쭤봐야겠어요. 보수통합 새로운보수당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들이 많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김재원 정책위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과 관련된 논란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재원 : 이미 우리 당에서는 탄핵은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 당의 뼈아픈 어떤 상처이자 우리 당의 아픈 과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총선 과정에 거론을 하거나 또 거론을 해서 책임 소재를 묻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익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문제는 이미 우리 당의 의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서 역사적 사실로서 정리된 문제인데, 통합 과정이고 탄핵을 거론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느니 또는 탄핵을 묻지 말자느니 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비유를 하자면 탄핵 강 위에 고속도로가 놓여서 저희들은 100km나 지나와 있는데, 아직도 그 강에 빠져서 같이 강을 건너자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건너오라고 우리들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 탄핵의 문제는 거론해서 하등 도움이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아픈 과거사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총선에서 함께 손을 잡고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탄핵을 극복하는 문제라고 탄핵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예컨대 무소속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책임 있는 자들의 진정 어린 사과, 정치적 책임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자유한국당 내부에 이런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 김재원 : 그런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 지도부나 당의 대다수 의견은 탄핵은 거론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고 함께 손을 잡고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통합의 길에 대부분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이나 또는 당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죠. 이낙연 총리는 사실상 종로에 출마할 것 같이 보여요, 전셋집도 얻고.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나가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재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에서 또는 황교안 대표께서 특별한 아직 의사 표시가 없고 저희들도 아직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