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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법원이 바뀐 게 없어 정치 시작…‘정치 판사’ 지적은 경청하겠다”
입력 2020.01.20 (09:07) 수정 2020.01.20 (09:18) 정치
'사법 농단' 사건의 고발자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법원이 바뀐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오늘(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지만, 법원이 바뀌었느냐"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뀐 게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사법 농단'에 대한 저항은) 재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법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던 일인데, 지금은 그런 이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그게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피하기만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이 전 판사는 또 '정치 판사 아니냐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 익명 게시판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 오히려 지지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중권 씨가 SNS에서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와 바꿨다'고 비판한 데 대해 "그분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서 "가치 있는 일(공익제보)을 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한 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국회의원이 될 경우 '1호 법안'으로는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판사들 전원이 지금 다 법원에 그대로 있는데, 그분들이 재판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법행정 제도 개혁에도 계속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탄희 “법원이 바뀐 게 없어 정치 시작…‘정치 판사’ 지적은 경청하겠다”
    • 입력 2020-01-20 09:07:20
    • 수정2020-01-20 09:18:18
    정치
'사법 농단' 사건의 고발자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법원이 바뀐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오늘(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지만, 법원이 바뀌었느냐"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뀐 게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사법 농단'에 대한 저항은) 재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법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던 일인데, 지금은 그런 이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그게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피하기만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이 전 판사는 또 '정치 판사 아니냐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 익명 게시판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 오히려 지지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중권 씨가 SNS에서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와 바꿨다'고 비판한 데 대해 "그분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서 "가치 있는 일(공익제보)을 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한 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국회의원이 될 경우 '1호 법안'으로는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판사들 전원이 지금 다 법원에 그대로 있는데, 그분들이 재판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법행정 제도 개혁에도 계속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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