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해영 “문희상 아들 출마, 손자 공관 거주…국민 납득 어려워”

- 아버지가 지역위원장인데...아들 문석균 당내 경선하면 지역구 선거에 절대적으로 유리
- 문 의장 손자, 공관에 거주하며 학교 다녔다? 사실이라면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사안... 문석균씨가 당 입장 이해(사퇴)해주길
- 정봉주 출마? 개인의 선택이지만...선거에 미칠 영향 지도부가 깊이 고민해야
- 강기정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은 기본권 침해...정책 안정감있게 제시되도록 언행 주의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20일(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해영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가 아버지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아빠 찬스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해영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은 이 문제제기 왜 세습이 안 된다, 이게 얘기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볼게요, 왜 안 되는 건지.

▶ 김해영 : 부모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부모의 지역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할 경우, 사실상 당내의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정치 권력의 되물림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공정이 지금 시대 정신인데요. 부모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 특히 그다음 임기에 바로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저도 문석균 씨의 출마 관련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문석균 씨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 지역구라고 하지만 본인도 거기서 나고 자랐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것은?

▶ 김해영 : 먼저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선룰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당내 규칙은 경선 시에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지역위원장을 맡는데요. 이 지역위원장이 평소 당원을 조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때문에 당내 경선을 할 때 권리당원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문석균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상임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상임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지역위원장이 참석을 못할 시에 보통 대리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지역구의 승계를 받는 인물이 지역위원회의 이런 핵심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에 당내에 다른 인물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를 때문에 이게 개념적으로는 세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모와 관련된 당원들과 조직들을 자연스럽게 물려받는다면 분명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세습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문석균 씨가 “아빠 찬스는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말만 그럴 듯하지 실제로는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 김해영 : 그렇죠. 사실상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또 하나가 이게 궁금한 부분이 물론 일본은 정치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시스템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고 세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를 물려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해영 :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 김경래 : 특히 그렇죠.

▶ 김해영 : 대물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권력의 대물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전에 부모가 했던 지역구를 바로 이렇게 물려받는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서도 상당히 드문 경우죠.

▷ 김경래 :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20대 국회에서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아버지 임기 혹은 어머니 임기가 끝나자마자 물려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치인의 2세들은 꽤 많지 않습니까?

▶ 김해영 : 예, 뭐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되는 게 특히 부모의 지역구를 직후에 바로 이어받는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모가 국회의원을 지낸 의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중에서 이렇게 지역구를 부모 직후에 바로 이어받는 경우는 현재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해영 : 드문 경우죠, 이런 경우는.

▷ 김경래 :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어제 또 문제제기가 하나 더 나왔어요. 문희상 의장 공관에 문석균 씨의 아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의 손자죠. 손자가 거주를 하면서 한남동 쪽에서 학교를 다녔다, 이거예요. 이것 역시 또 아빠 찬스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김해영 :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궁금한 것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문제제기가 나온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 김해영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다른 최고위원들 그리고 또 당 지도부 예컨대 이해찬 대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김해영 :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요. 저희 당내에 의원들이나 지도부 중에서도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지역구 세습을 넘어서 전체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거기가 의정부 갑이죠?

▶ 김해영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의정부 갑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전략공천이라는 게 경선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하게는?

▶ 김해영 :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그 개념상으로는 경선을 안 한다는 것인데요. 전략공천 지역으로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선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선 것이고요.

▷ 김경래 :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문석균 씨를 배제하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문석균 씨를 공천하려고 한 것인가, 이게 헷갈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해영 : 현실적으로 문석균 예비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것은 쉽지 않죠.

▷ 김경래 : 그런가요? 부담이 된다.

▶ 김해영 : 다만 경선 지역으로 다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런 우려에 대해서 문석균 씨, 그러니까 문 의장의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에서 부담스러우면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은 전달이 됐나요?

▶ 김해영 : 제가 직접적으로 그 의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당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청년 문제요. 지금 당 청년비례 연석회의 의장이시잖아요.

▶ 김해영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 중에 30%를 청년 20~30대에게 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 김해영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일단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몇 석 안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해영 : 그래서 저희가 이 선거제가 연동형비례제로 개편되면서 비례의석에서 한 10석 정도를 당초 예상보다 적게 그런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례대표 몇 석에서 한 30% 정도는 우리 2030 세대에게 저희가 좀 주어지도록 해야겠고요. 이 부분에 더해서 저희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출마 지역에 전략공천을 할 때는 젊은 세대 정치인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제한을 제가 하였습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점 같은 것을 주자, 이런 말씀이시겠죠, 아마.

▶ 김해영 : 저희가 경선 시 가점은 기본적으로 저희 당헌당규에 있고요. 전략공천을 할 경우 기왕이면 비슷한 조건이라면 우리 젊은 세대 정치인에게 적극적으로 당에서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경래 : 1부에서 저희가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했었는데, 거기는 당선권의 20%를 청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35세 이하에게. 지금 김해영 위원께서는 30%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당에서 받아들여질까요?

▶ 김해영 : 2030 세대 30% 비례대표를 제가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아이런 교집합 형태가 가능합니다. 여성이면서 청년, 예를 들면 또 청년이면서 환경전문가 이런 식으로 교집합 형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이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청년은 몇 살까지가 청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어렵죠.

▶ 김해영 : 그동안 여러 법령에서는 달리 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청년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을 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 당원을 만 4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만 45세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 김해영 : 정치권이 상당히 고령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청년 당원의 기준 연령이 높은데요. 저희도 차후에 청년 당원 연령을 줄여나가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 기준으로 하면 김해영 최고위원도 청년이시네요.

▶ 김해영 : 저도 청년 당원이죠. 그렇죠.

▷ 김경래 : 몇 가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하나는 정봉주 전 의원이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나가겠다, 이러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해영 :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 김경래 : 최고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김해영 : 개인의 선택 문제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선거판세를 놓고 봤을 때 조금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지도부에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문제라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거래허가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 김해영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건 왜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해영 : 사실 기본권은 공공 필요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데요.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의 한 내용인 처분권을 심대하게 제약을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 김경래 : 청와대도 “이거 논의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문제는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정책 혼선 문제 그리고 문석균 씨 같은 세습 공천 문제 이런 게 지금 당장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총선에서도 민주당에게는 악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해영 : 먼저 부동산과 같이 이런 중요성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해서 발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저희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당정청 간에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이어나가고 또 정책을 안정감 있게 저희가 제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은 문석균 문희상 의장 아들 출마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 맞죠? 김해영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해영 :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