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전 판사 민주당 입당…“사법개혁 완수할 것”

입력 2020.01.27 (15:08) 수정 2020.0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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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국회 영입기자회견에서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을 위한 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치를 통해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국회에서 법률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또 "제왕적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휘두르지 못하게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법률로 만들고,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가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데 대해 법원 내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국회로 가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만들어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드리기 위한 역할을 할 때 법원에 계신 분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이 법률과 제도로 완성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면서 "사법개혁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질문이나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질문에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당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 전 부장판사의 꿈에 당이 함께하겠다"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법조 권력이 안고 있는 부당한 구조를 타파해 국민을 위한 검찰과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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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7 15:08:25
    • 수정2020-01-27 1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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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국회 영입기자회견에서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을 위한 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치를 통해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국회에서 법률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또 "제왕적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휘두르지 못하게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법률로 만들고,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가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데 대해 법원 내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국회로 가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만들어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드리기 위한 역할을 할 때 법원에 계신 분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이 법률과 제도로 완성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면서 "사법개혁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질문이나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질문에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당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 전 부장판사의 꿈에 당이 함께하겠다"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법조 권력이 안고 있는 부당한 구조를 타파해 국민을 위한 검찰과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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