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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의도 사사건건] 황교안 결국 ‘종로’ 출마…등 떠밀린 선택?
입력 2020.02.07 (16:03) 수정 2020.02.28 (13:48)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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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승희 "황교안, 정권 심판 위해 종로 선택…보수통합 논의 과정서 신중하게 결정"
- 박시영 "장수 뒷걸음질, 당 총선 전략에 지장…황소처럼 가겠다는데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
- 박시영 "홍준표 수도권이나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 출마 가능성"
- 배승희 "당 요청에도 고향 출마 고집한 홍준표, 당에서 공천 줄지 의문"
- 배승희 "기자 하다가 바로 청와대로? 권언유착 의심…메이저 언론 출신은 탕평 인사"
- 박시영 "언론인 아니어도 대변인 할 사람 많아…보수 언론 출신 발탁, 탕평 인사"
- 배승희 "현 정부 청와대, 선거 개입 구체적 실행 있었다는 수사 결과 나와"
- 박시영 "공소장만으론 판단 일러, 재판 지켜봐야…아직 도움 준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 배승희 "선거법, 공무원 중립 의무 명확히 규정…후보자 매수 의사 표시만 해도 쌍방 처벌"
- 박시영 "말만 주고 받은 게 불법? 상식이 납득 안 해…정치가 숨 쉴 공간이 없어"
- 배승희 "의도 좋더라도 불법 행위 했다면 처벌 받아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7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배승희 변호사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우리 국회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위를 만드는데 그 특위 이름에 우한을 넣느냐, 마느냐로 오늘 또 특위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배승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시영 네, 반갑습니다.

▶배승희 안녕하세요?

◉김원장 황교안 대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종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배승희 예상, 저는 며칠 상간 안에는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는 뭐냐 하면, 중심적인 거는 보수 통합이다, 우선적인 과제는 보수 통합이라고 해서 저는 그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이 된 후에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김원장 좀 빨리 나왔습니까?

▶배승희 저도 놀랐습니다.

▶박시영 저는 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 많이 찔러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몰렸고,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공관위 자체가 영이 설 수가 없습니다, 당에서. 그리고 홍준표 대표 등 중진들이 반발하고, TK 의원들도 황교안 스스로가 험지에 안 나가는데 왜 우리한테 자른다, 마느냐 이런 어떤 반발들이 나오고 있고, 또 비례대표로 가자니 위성 정당 논란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종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종로를 선택했습니다.

◉김원장 출마 선언 편집이 됐나 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민 여러분.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 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함정이건 또 그밖의 그 무슨 어려움이건 저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총선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무능 정권 심판 1번지,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종로 출마가 이 정권이 만들어놓은 나쁜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종로 선거는 개인 후보 간의 대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권과 이 정권을 심판할 미래 세력의 결전이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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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 정권을 심판할 미래 세력과의 결전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초에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종로 안 나갈 거면, 언론 보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출마 하시지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용산이 어떤가,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종로로 결단을 내렸고, 이 그래픽은 저희가 3시에 황교안 대표의 선언이 나오기 전에 준비한 겁니다.

▶배승희 그런데 당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황교안 대표가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 목소리가 있었고 그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명분적으로 종로에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프레임이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당이 요구했던 프레임이라는 건 대선 주자, 차기 대선 주자의 결투, 이런 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져버리면 다음 대선도 사실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도 있었죠. 그러나 이런 명분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입장과 또 당내에서는 종로보다는 어떻게든 한 석이라도 더 얻는 그런 실리,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다고 본인께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결정하게 된 계기는, 결국 이 정권 심판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1번지인 종로에 가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그 선봉에 내가 서겠다는 본인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공관위의 여러 의견들, 그래서 당내에서는, 외부에서는 이걸 보고 내부적으로 총질을 하는 거냐, 서로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랬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토론했던 결과로 나온 것 같다고 봅니다.


▶박시영 이게 너무 오래 끌었어요. 이게 험지 출마를 말을 한 지가 벌써 35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김원장 기자들도 황교안 대표만 만나면 물어볼 거 많은데 계속 종로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박시영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 계속 처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총선이라는 전쟁터에서는 장수가 결기를 딱 세우고 정면 승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병사들이 딱 따르는데, 장수가 계속 도망질, 뒷걸음 치고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총선 전략에 굉장히 지장이 있었죠.


▶배승희 그런데 한국당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지금 범보수 통합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가 공천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통합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천 다툼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당 대표가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보수 통합의 길에서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장고를 뒀다는 게, 밀려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김원장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배승희 네, 신중한 결정이었고 또 통합의 과정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원장 공관위에서는 황 대표가 왜 여기를 안 나가느냐, 아주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을 통해서,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박시영 이제 본인이..

▶배승희 당내의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박시영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김원장 당연합니다.

▶박시영 이걸 너무 오래 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오래됐는데, 이게 한 보름 정도 전에는 적어도 결단을 냈어야 돼요.

◉김원장 중요한 건 계속 고민, 고민하다가 밀리듯이 선택한 듯한.

▶박시영 그렇죠.

◉김원장 이미지와 여론이 있어요. 이걸 이겨내는 건..

▶박시영 등 떠밀려.. 그렇습니다.

◉김원장 황교안 대표의 몫입니다.

▶박시영 몫이죠. 맞습니다. 등 떠밀려 간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고 본인이 뭐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연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얼핏 국민들이 볼 때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지못해 가는 그런 느낌 또한 전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김원장 그 표현은 한마디 하셔야겠는데요?

▶배승희 저는 이제 경마식 보도라고 해야 될까요? 언론에서는 당연히 보도를 위해서라도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원장 이게 재미있잖아요. 싸움 붙이는 게요.

▶박시영 아, 그럼요.

▶배승희 그런데 며칠 상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사실 종로든 용산이든 수도권이든 이거에 있어서 선거 전략을 짜는데, 하루 만에 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내에서도. 그래서 공관위가 만들어졌고 그 공관위에서도 내부적인 목소리가 너무나도 다양한데 그러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만 선택한다는 것도 또 그건 문제거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시영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는 결단을 해야 할 때 결단을 해야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시영 그 타이밍이 늦으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미지가 안 좋아집니다.

◉김원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로에 빅매치가 정말.. 대선 후보로 일컬어지는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결전이 4월 15일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박시영 저렇게 보니까 이정현 의원이 가장 수혜자 같은데요?

◉김원장 왜 그렇죠?

▶박시영 대선 후보 두 분에, 거물급 대선 후보와 나란히 서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이정현 후보도 나름 당 대표 출신입니다.

▶박시영 아, 그렇군요.

◉김원장 이렇게 되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최대 피해자가 아닌가, 이제 오늘 입장 나온 걸 좀 볼까요? 이제 당에서 험지 나가라고 하면 이걸 안 나가겠다고 할 명분이 좀 약해졌어요, 그렇죠?

▶박시영 그렇죠.

◉김원장 이거 오늘 겁니까? 수도권 험지로만 일괄하여 내몰아 일회용 병사로서 취급하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 다음 대선 주자라 해봤자 서너 명밖에 없는데, 나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면, 너무 자원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어찌 됐건 밀양..

▶박시영 이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가 수도권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경남 지역의 상대적으로 험지라고 일컬어지는, 예를 들면 민주당 쪽이 좀 센 지역, 이런 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김원장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 밀양..

▶박시영 수도권에는 올라오기는 쉽지..

◉김원장 밀양 창녕은 아니지만.

▶박시영 수도권에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도권은 쉽지 않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김원장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을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배승희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정치가 참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다음 대선 주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나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점에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선거도 졌고, 또 이번 공천 과정에서 쭉 들어온 목소리를 들어보면 본인은 험지 출마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얘기했는데, 당내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진들이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고향 출마를 언급하다 보니까 저는 과연 공천위에서 이 홍준표 대표의 출마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도 약간은 의문이 있습니다.

◉김원장 이것도 며칠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보통은 당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냥. 그래서 공천에 영향을 미치죠. 그동안에 늘 그래 왔습니다. 형식은 어떻든.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싸움에서 공관위가 이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 중심의 너무 지나치게 보수 진영의 공천이 이루어져서 개혁 공천이 쉽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공관위 중심의 정말 개혁 공천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당 대표도 본인의 의지를 꺾어버리니까.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이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저는 뭐 공관위가 힘을 좀 받았다. 왜냐하면 이제 현역 의원들 30% 이상을 칼을 휘둘러서 물갈이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도부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영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김형오 위원장이 이후에 앞으로 상당히 과단성 있게.

◉김원장 힘을 받았다.

▶박시영 힘을 받고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황교안 대표가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는 거는 그동안에 보여준 행보 중에, 정말 무식할 정도로 밥을 안 먹는 그런 단식이라든지, 본인이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보여준 그런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의 공관위 구성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직접 말을 하셨어요. 공관위에 모든 결정을 넘기겠다. 그래서 본인의 출마도 공관위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관위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공관위가 힘을 갖고, 이미 갖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개혁적인 공천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이 와중에 비례후보 공천할 때 당 대표나 최고위에서 이렇게 순번, 누구는 2번, 누구는 3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거인단을 어떻게든 짜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서 근거가 있는 후보를 추천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각 정당마다 정한 어떤 당규나 시행 세칙이 각자 다를 겁니다, 비례대표 선출하는 방식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가 미리 돼야 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심사도 하고 투표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20% 이내에서는 비례대표를 전략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고쳐져야 하는 거거든요.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례한국당, 비례한국당이죠?

▶배승희 미래한국당.

◉김원장 미래한국당.

▶박시영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당원들이나 대의원이든 선거인단이나 합법적인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선출해야지, 임의적으로 몇 명이 그 밀실에서 공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건 군소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인들이 주도하는 군소 정당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배승희 이게 법에 들어온 거죠.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47조 2항에 이 민주적인 절차성을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이 법의 취지는 지난번 민주당 공천 때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이 비례대표를 정할 때 그런 순서가 좀 없었다는 그런 목소리가 반영된 거로 저는 봤어요, 기사를.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례대표라고 하더라도 누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도 그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원이 될 수 있고 그 당원들이 선택만 한다면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비례 후보 누가 1번, 누가 7번, 누가 15번인지 최소한의 당원의 선거인단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박시영 네, 투표로 배치한다는 거죠.

◉김원장 그거는 거대 정당들도 마찬가지고요.

▶박시영 마찬가지죠.

◉김원장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하나 더, 안철수 신당.. 이름이 좀 낯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귀에 쏙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것도 안 된다고, 어제 콕 집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배승희 이게 비슷한 얘를 한번 찾아보면 친박연대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원장 그때는 됐잖아요.

▶배승희 됐는데 그거는 이제..

▶박시영 그거는 박근혜를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으니까.

▶배승희 이 이름에 박근혜라는 단어가 없었죠.

◉김원장 누가 봐도 박 전 대통령 친박인지 알고..

▶박시영 아니, 그거는 영리하게 쓴 거죠, 사실.

◉김원장 그런데 이건 안 된다?

▶배승희 그래서 친박연대라는 거를 썼지만 그 박이 누구냐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안철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철수 신당이라고 해서 당명을 계속 쓰다 보면, 결국 안철수라는 사람의 선거 운동이 되는 건데.

▶박시영 그렇습니다.

▶배승희 그래서 선관위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부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당 이름이란 게 사실은 가치를 공유하는 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념과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데, 안철수라는 이름이, 안철수라는 개념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념이 있는 것이냐고 할 때..

◉김원장 그러면 친박연대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배승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철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평가를 한 것이라는 거죠.

◉김원장 친안연대는 됩니까, 그럼?

▶박시영 친안연대는? 그거는 이제 해석 여지가 있을 텐데, 저는 안철수 신당 보면서 상당히 이제 머리를 쓴 건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빨리 각인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거겠지만 누가 봐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과거의 김대중당, 김영삼당,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성 정당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친노 이쪽에서 문재인 지원당, 이런 걸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허락해줄 겁니까?

◉김원장 하면 안 되죠.

▶박시영 허락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철수 신당 이 지은 자체가 좀 난센스죠.

◉김원장 급하고 워낙 이 당이.. 워낙 또 새로운 당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배승희 그런데 국회의원, 만약에 소속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분들도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의 가치를 내세워서 자기가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안철수 신당의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당 안에서 과연 어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김원장 그래요?

▶박시영 이게 지금 사전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김원장 어제 선관위도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가치가, 아무리 총선이 얼마 안 다가왔고 그 이름이 쏙 귀에 들어온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정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조금이라도 묻어나는..

▶박시영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제일 싫었던 거 뭡니까? 보스 정치, 이런 것들 싫어했잖아요.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김원장 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거 깨자고 해서 또..

▶박시영 깨자고 했는데.

◉김원장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분인데.

▶박시영 사당화.

◉김원장 알겠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총선 나가고요. 새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역시 기자 출신입니다. 중앙일보 정치부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부국장급 에디터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였고요. 2진 출입기자였고요. 일단 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자 하다가 또 어제까지는 그 회사의, 또는 본인의 주관적인 기사를 쓰다가, 정치적인 기사를 쓰다가 바로 청와대를 들어가도 되느냐, 이 부분은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배승희 이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 권언 유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예를 찾아보면, 판사들이 곧바로 뭐 무슨 당에 간다거나 검사가 일을 하다가 나와서 당에 간다거나 할 때..

◉김원장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배승희 비슷하게 하는 말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불신을 극도로 조장한다.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바로 언론을 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유착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좀 비판 여론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시영 저는 비판 지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김원장 우리 회사 선배 이야기하시려는 거죠?

▶박시영 그 선배도 있었고요.

◉김원장 다 아니까요.

▶박시영 그런데 저는 국민 소통을 과연 기자 출신들이 잘하느냐, 이 문제를 좀 정치권이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기자 출신이 대변인을 하면 기자들하고 관계는 원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배승희 그런데 국민소통비서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번 청와대에는?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물론..

◉김원장 국민소통수석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박시영 따로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변인들 대개 뽑을 때는 국민 소통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언론인 출신이 아니어도 대변인을 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배승희 대표님.

▶박시영 그러나.. 네?

▶배승희 대표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시영 아, 제가 가라고요? (웃음) 그런 정도의 자격은 안 되고요.

◉김원장 정말 쉽게 잘 설명하시잖아요.

▶박시영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분위기가. (웃음) 어쨌든 청와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개인 능력을 인정해서 기용했다. 중앙일보는 중앙일보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런 단서는 좀 달았는데 약간 탕평 인사 같은 느낌은 들어요. 중앙일보가 아무래도 보수 언론 대표 언론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과 좀 불편할 텐데, 보수적인 색채가 있어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좀 발탁해야 한다. 이런 어떤 여론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균형감 있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청와대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 이제 소수 언론이라고 하는 그 언론에 좀 많이 매몰된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런 메이저 언론에서도 대변인이 나오는 건 어떠냐 하는 그런 의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 게 보면 정말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탕평 인사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민석 기자가, 이제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과거에 중앙일보 시절에 큰 보도를 단독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합동 지휘부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 대외비 문건을 단독 보도하면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러면서 이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가게 하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헌재에서는 기각됐지만. 그 사단이 나게 하는 발단이 된 기사를 쓴 기자가 아이러니하게 세월이 흘러 문재인 정부의 입이 됩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직분에 충실했다는 거죠.

◉김원장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핵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 안에서 이런 문건이 있다는 건 기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의 지방 선거를 앞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 문제가 헌재로 갔고, 국회 통해서 헌재로 가서 탄핵 문제가 됐고 지금은 검찰 가서 관련 비서관들이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때는 실행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실행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까지 나와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단순히 당에서는 저는 여권이라면, 당연히 여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도 우리 편이고 여권이라면 이 총선에서 당연히 유리하게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건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제 국민 감정이 좀 반했던 것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수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시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첩보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첩보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수사 기관에 이첩을 했죠.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소장이라는 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공소장 하면 검찰이 조사했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공소장 자체가 검찰의 시각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많이 부풀려진 부분도 있고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김원장 그 검찰 논쟁을 떠나서 청와대가 총선 앞두고 개입하면 안 되죠. 대통령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선거 앞두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청와대나 관련 인사가 어디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소가, 문제가 된 부분 중에 공소장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울산시장 준비하는 후보자에게 청와대 모 수석이 거기 가지 말고 한전 사장은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선거에.. 물론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개입하는 거냐,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청와대의 중요한 비서관인데, 수석인데, 이제 출마하신단 말이에요. 형님, 뭐 이런, 이런 이유로 그러면 차라리 좀 다음 선거 나가시는 건 어때요? 이거 선거 개입입니까?

▶박시영 저는 그런 것까지..

◉김원장 사석에서 소주 마시.. 이것도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박시영 사석에서 나왔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주고받은 얘기란 말이에요.

◉김원장 어디까지가 정치 개입하고 어디까지가 법의 잣대로.. 어디까지가 정치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법의 잣대로 확인해야 합니까?

▶배승희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판사가 사건을 받았는데 자기 친구가 강간죄로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자기가 맡았어요. 사석에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내가 무죄로 해줄게. 그러면 판사 안 되죠?

◉김원장 그러면 안 되죠.

▶박시영 그거는 안 되죠.

▶배승희 그러면 왜 대통령 친구라고 해가지고 내가 정무수석인데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이런 자리 제공할 테니까 너 포기해라,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까?

▶박시영 그거를 정색.. 정색하고 어떤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배승희 아니, 제가 물어본,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장 맞아요.

▶배승희 검사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원장 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했다면..

▶배승희 검사가 친구한테 피의자로 왔는데 야, 사석에서 술 마시면서.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사건 처리해줄게’ 이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사석에 가도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명확히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230조에는 그 사람이 친구건 아니건 간에 그런 후보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그런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 표시만 하더라도 쌍방이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시영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술자리에 있어, 여러 명이 술을 먹어. 그 와중에..

▶배승희 아니, 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 와중에, ‘너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선거 그만 나오고 이제 좀 잘 풀려야지. 어디 좀 가. 어때?’ 이렇게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김원장 그런데 너는.. 너는 선거 그만하고 그냥 가라는..

▶박시영 그다음에 뭘 밀어줬느냐, 예를 들면 그 자리에..

▶배승희 아니,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배승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박시영 그걸 위해서 뭘 밀어줬다면 모를까, 밀어준 행위가 없이 그런 말 정도를 주고받은 것을 법 위반이다? 그건 국민 상식이 납득하지 않죠.

◉김원장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런데..

▶박시영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배승희 범죄 구성 요건에 규정이 돼 있는데,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원장 그런데 이거는 이번 총선에는.. 몸도 안 좋은데, 말하고 소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들은 사람의 친구가 수첩에 그거를 메모해놔가지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걸렸어요.

▶박시영 그러니까 저는..

◉김원장 공소장에 나와요, 그 부분이.

▶박시영 그러니까 저는 법 적용을 너무 빡빡하게 하면 정치가 숨 쉴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런 게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 세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법이, 법이 정한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배승희 절도죄도, 우리 뭐 인천 사건도 있었지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돈을 못 버는데,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당연히 형법으로 이러면 절도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공직선거법이 그동안에 계속 유지돼왔고 이 230조에서 분명히 후보자 매수를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다 그 사람이 뭐 친구건 사적인 관계를 다 떠나서 법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던 겁니다.

▶박시영 아니, 이분이 도움을 준 게 없잖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박시영 도움을 준 게..

▶배승희 아니,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박시영 그러니까 만약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박시영 도움을 준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 처벌할 수 없다니까요?

▶배승희 판단을 봐야죠, 네.

◉김원장 이거 하나만..

▶박시영 그러니까 재판을 봐야지만..

◉김원장 총선 1년을 앞두고 이분의 이 말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김원장 저기서 배신의 정치 누군지 아시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승민 의원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다음 선거에서 이 사람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맥락입니다.

▶박시영 진박 감별사, 그때 유행했죠.

▶배승희 저 발언.. 저 발언 이후에..

◉김원장 그래서 이런 건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승희 저 발언 이후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이것 말고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분도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이 정권의 뭐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로만 본다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저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시영 아, 맞습니다. 그..

▶배승희 이 부분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영 청와대 하명 수사 이 부분들, 그다음에 선거 개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죠. 섣불리 지금의 공소장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배승희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시영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누명을 벗겨줘야 하는 거고요.

▶배승희 그렇죠.

▶박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 수사했던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배승희 과잉 수사도 재판을 봐야죠.

◉김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승희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황교안 결국 ‘종로’ 출마…등 떠밀린 선택?
    • 입력 2020-02-07 16:04:46
    • 수정2020-02-28 13:48:25
    사사건건
- 배승희 "황교안, 정권 심판 위해 종로 선택…보수통합 논의 과정서 신중하게 결정"
- 박시영 "장수 뒷걸음질, 당 총선 전략에 지장…황소처럼 가겠다는데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
- 박시영 "홍준표 수도권이나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 출마 가능성"
- 배승희 "당 요청에도 고향 출마 고집한 홍준표, 당에서 공천 줄지 의문"
- 배승희 "기자 하다가 바로 청와대로? 권언유착 의심…메이저 언론 출신은 탕평 인사"
- 박시영 "언론인 아니어도 대변인 할 사람 많아…보수 언론 출신 발탁, 탕평 인사"
- 배승희 "현 정부 청와대, 선거 개입 구체적 실행 있었다는 수사 결과 나와"
- 박시영 "공소장만으론 판단 일러, 재판 지켜봐야…아직 도움 준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 배승희 "선거법, 공무원 중립 의무 명확히 규정…후보자 매수 의사 표시만 해도 쌍방 처벌"
- 박시영 "말만 주고 받은 게 불법? 상식이 납득 안 해…정치가 숨 쉴 공간이 없어"
- 배승희 "의도 좋더라도 불법 행위 했다면 처벌 받아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7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배승희 변호사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우리 국회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위를 만드는데 그 특위 이름에 우한을 넣느냐, 마느냐로 오늘 또 특위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배승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시영 네, 반갑습니다.

▶배승희 안녕하세요?

◉김원장 황교안 대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종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배승희 예상, 저는 며칠 상간 안에는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는 뭐냐 하면, 중심적인 거는 보수 통합이다, 우선적인 과제는 보수 통합이라고 해서 저는 그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이 된 후에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김원장 좀 빨리 나왔습니까?

▶배승희 저도 놀랐습니다.

▶박시영 저는 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 많이 찔러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몰렸고,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공관위 자체가 영이 설 수가 없습니다, 당에서. 그리고 홍준표 대표 등 중진들이 반발하고, TK 의원들도 황교안 스스로가 험지에 안 나가는데 왜 우리한테 자른다, 마느냐 이런 어떤 반발들이 나오고 있고, 또 비례대표로 가자니 위성 정당 논란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종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종로를 선택했습니다.

◉김원장 출마 선언 편집이 됐나 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민 여러분.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 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함정이건 또 그밖의 그 무슨 어려움이건 저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총선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무능 정권 심판 1번지,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종로 출마가 이 정권이 만들어놓은 나쁜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종로 선거는 개인 후보 간의 대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권과 이 정권을 심판할 미래 세력의 결전이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
◉김원장 이 정권을 심판할 미래 세력과의 결전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초에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종로 안 나갈 거면, 언론 보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출마 하시지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용산이 어떤가,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종로로 결단을 내렸고, 이 그래픽은 저희가 3시에 황교안 대표의 선언이 나오기 전에 준비한 겁니다.

▶배승희 그런데 당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황교안 대표가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 목소리가 있었고 그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명분적으로 종로에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프레임이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당이 요구했던 프레임이라는 건 대선 주자, 차기 대선 주자의 결투, 이런 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져버리면 다음 대선도 사실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도 있었죠. 그러나 이런 명분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입장과 또 당내에서는 종로보다는 어떻게든 한 석이라도 더 얻는 그런 실리,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다고 본인께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결정하게 된 계기는, 결국 이 정권 심판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1번지인 종로에 가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그 선봉에 내가 서겠다는 본인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공관위의 여러 의견들, 그래서 당내에서는, 외부에서는 이걸 보고 내부적으로 총질을 하는 거냐, 서로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랬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토론했던 결과로 나온 것 같다고 봅니다.


▶박시영 이게 너무 오래 끌었어요. 이게 험지 출마를 말을 한 지가 벌써 35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김원장 기자들도 황교안 대표만 만나면 물어볼 거 많은데 계속 종로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박시영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 계속 처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총선이라는 전쟁터에서는 장수가 결기를 딱 세우고 정면 승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병사들이 딱 따르는데, 장수가 계속 도망질, 뒷걸음 치고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총선 전략에 굉장히 지장이 있었죠.


▶배승희 그런데 한국당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지금 범보수 통합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가 공천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통합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천 다툼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당 대표가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보수 통합의 길에서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장고를 뒀다는 게, 밀려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김원장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배승희 네, 신중한 결정이었고 또 통합의 과정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원장 공관위에서는 황 대표가 왜 여기를 안 나가느냐, 아주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을 통해서,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박시영 이제 본인이..

▶배승희 당내의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박시영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김원장 당연합니다.

▶박시영 이걸 너무 오래 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오래됐는데, 이게 한 보름 정도 전에는 적어도 결단을 냈어야 돼요.

◉김원장 중요한 건 계속 고민, 고민하다가 밀리듯이 선택한 듯한.

▶박시영 그렇죠.

◉김원장 이미지와 여론이 있어요. 이걸 이겨내는 건..

▶박시영 등 떠밀려.. 그렇습니다.

◉김원장 황교안 대표의 몫입니다.

▶박시영 몫이죠. 맞습니다. 등 떠밀려 간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고 본인이 뭐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연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얼핏 국민들이 볼 때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지못해 가는 그런 느낌 또한 전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김원장 그 표현은 한마디 하셔야겠는데요?

▶배승희 저는 이제 경마식 보도라고 해야 될까요? 언론에서는 당연히 보도를 위해서라도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원장 이게 재미있잖아요. 싸움 붙이는 게요.

▶박시영 아, 그럼요.

▶배승희 그런데 며칠 상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사실 종로든 용산이든 수도권이든 이거에 있어서 선거 전략을 짜는데, 하루 만에 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내에서도. 그래서 공관위가 만들어졌고 그 공관위에서도 내부적인 목소리가 너무나도 다양한데 그러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만 선택한다는 것도 또 그건 문제거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시영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는 결단을 해야 할 때 결단을 해야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시영 그 타이밍이 늦으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미지가 안 좋아집니다.

◉김원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로에 빅매치가 정말.. 대선 후보로 일컬어지는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결전이 4월 15일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박시영 저렇게 보니까 이정현 의원이 가장 수혜자 같은데요?

◉김원장 왜 그렇죠?

▶박시영 대선 후보 두 분에, 거물급 대선 후보와 나란히 서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이정현 후보도 나름 당 대표 출신입니다.

▶박시영 아, 그렇군요.

◉김원장 이렇게 되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최대 피해자가 아닌가, 이제 오늘 입장 나온 걸 좀 볼까요? 이제 당에서 험지 나가라고 하면 이걸 안 나가겠다고 할 명분이 좀 약해졌어요, 그렇죠?

▶박시영 그렇죠.

◉김원장 이거 오늘 겁니까? 수도권 험지로만 일괄하여 내몰아 일회용 병사로서 취급하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 다음 대선 주자라 해봤자 서너 명밖에 없는데, 나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면, 너무 자원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어찌 됐건 밀양..

▶박시영 이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가 수도권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경남 지역의 상대적으로 험지라고 일컬어지는, 예를 들면 민주당 쪽이 좀 센 지역, 이런 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김원장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 밀양..

▶박시영 수도권에는 올라오기는 쉽지..

◉김원장 밀양 창녕은 아니지만.

▶박시영 수도권에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도권은 쉽지 않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김원장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을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배승희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정치가 참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다음 대선 주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나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점에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선거도 졌고, 또 이번 공천 과정에서 쭉 들어온 목소리를 들어보면 본인은 험지 출마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얘기했는데, 당내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진들이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고향 출마를 언급하다 보니까 저는 과연 공천위에서 이 홍준표 대표의 출마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도 약간은 의문이 있습니다.

◉김원장 이것도 며칠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보통은 당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냥. 그래서 공천에 영향을 미치죠. 그동안에 늘 그래 왔습니다. 형식은 어떻든.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싸움에서 공관위가 이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 중심의 너무 지나치게 보수 진영의 공천이 이루어져서 개혁 공천이 쉽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공관위 중심의 정말 개혁 공천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당 대표도 본인의 의지를 꺾어버리니까.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이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저는 뭐 공관위가 힘을 좀 받았다. 왜냐하면 이제 현역 의원들 30% 이상을 칼을 휘둘러서 물갈이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도부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영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김형오 위원장이 이후에 앞으로 상당히 과단성 있게.

◉김원장 힘을 받았다.

▶박시영 힘을 받고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황교안 대표가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는 거는 그동안에 보여준 행보 중에, 정말 무식할 정도로 밥을 안 먹는 그런 단식이라든지, 본인이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보여준 그런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의 공관위 구성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직접 말을 하셨어요. 공관위에 모든 결정을 넘기겠다. 그래서 본인의 출마도 공관위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관위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공관위가 힘을 갖고, 이미 갖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개혁적인 공천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이 와중에 비례후보 공천할 때 당 대표나 최고위에서 이렇게 순번, 누구는 2번, 누구는 3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거인단을 어떻게든 짜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서 근거가 있는 후보를 추천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각 정당마다 정한 어떤 당규나 시행 세칙이 각자 다를 겁니다, 비례대표 선출하는 방식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가 미리 돼야 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심사도 하고 투표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20% 이내에서는 비례대표를 전략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고쳐져야 하는 거거든요.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례한국당, 비례한국당이죠?

▶배승희 미래한국당.

◉김원장 미래한국당.

▶박시영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당원들이나 대의원이든 선거인단이나 합법적인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선출해야지, 임의적으로 몇 명이 그 밀실에서 공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건 군소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인들이 주도하는 군소 정당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배승희 이게 법에 들어온 거죠.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47조 2항에 이 민주적인 절차성을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이 법의 취지는 지난번 민주당 공천 때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이 비례대표를 정할 때 그런 순서가 좀 없었다는 그런 목소리가 반영된 거로 저는 봤어요, 기사를.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례대표라고 하더라도 누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도 그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원이 될 수 있고 그 당원들이 선택만 한다면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비례 후보 누가 1번, 누가 7번, 누가 15번인지 최소한의 당원의 선거인단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박시영 네, 투표로 배치한다는 거죠.

◉김원장 그거는 거대 정당들도 마찬가지고요.

▶박시영 마찬가지죠.

◉김원장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하나 더, 안철수 신당.. 이름이 좀 낯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귀에 쏙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것도 안 된다고, 어제 콕 집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배승희 이게 비슷한 얘를 한번 찾아보면 친박연대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원장 그때는 됐잖아요.

▶배승희 됐는데 그거는 이제..

▶박시영 그거는 박근혜를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으니까.

▶배승희 이 이름에 박근혜라는 단어가 없었죠.

◉김원장 누가 봐도 박 전 대통령 친박인지 알고..

▶박시영 아니, 그거는 영리하게 쓴 거죠, 사실.

◉김원장 그런데 이건 안 된다?

▶배승희 그래서 친박연대라는 거를 썼지만 그 박이 누구냐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안철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철수 신당이라고 해서 당명을 계속 쓰다 보면, 결국 안철수라는 사람의 선거 운동이 되는 건데.

▶박시영 그렇습니다.

▶배승희 그래서 선관위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부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당 이름이란 게 사실은 가치를 공유하는 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념과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데, 안철수라는 이름이, 안철수라는 개념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념이 있는 것이냐고 할 때..

◉김원장 그러면 친박연대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배승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철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평가를 한 것이라는 거죠.

◉김원장 친안연대는 됩니까, 그럼?

▶박시영 친안연대는? 그거는 이제 해석 여지가 있을 텐데, 저는 안철수 신당 보면서 상당히 이제 머리를 쓴 건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빨리 각인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거겠지만 누가 봐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과거의 김대중당, 김영삼당,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성 정당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친노 이쪽에서 문재인 지원당, 이런 걸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허락해줄 겁니까?

◉김원장 하면 안 되죠.

▶박시영 허락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철수 신당 이 지은 자체가 좀 난센스죠.

◉김원장 급하고 워낙 이 당이.. 워낙 또 새로운 당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배승희 그런데 국회의원, 만약에 소속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분들도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의 가치를 내세워서 자기가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안철수 신당의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당 안에서 과연 어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김원장 그래요?

▶박시영 이게 지금 사전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김원장 어제 선관위도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가치가, 아무리 총선이 얼마 안 다가왔고 그 이름이 쏙 귀에 들어온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정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조금이라도 묻어나는..

▶박시영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제일 싫었던 거 뭡니까? 보스 정치, 이런 것들 싫어했잖아요.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김원장 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거 깨자고 해서 또..

▶박시영 깨자고 했는데.

◉김원장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분인데.

▶박시영 사당화.

◉김원장 알겠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총선 나가고요. 새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역시 기자 출신입니다. 중앙일보 정치부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부국장급 에디터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였고요. 2진 출입기자였고요. 일단 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자 하다가 또 어제까지는 그 회사의, 또는 본인의 주관적인 기사를 쓰다가, 정치적인 기사를 쓰다가 바로 청와대를 들어가도 되느냐, 이 부분은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배승희 이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 권언 유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예를 찾아보면, 판사들이 곧바로 뭐 무슨 당에 간다거나 검사가 일을 하다가 나와서 당에 간다거나 할 때..

◉김원장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배승희 비슷하게 하는 말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불신을 극도로 조장한다.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바로 언론을 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유착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좀 비판 여론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시영 저는 비판 지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김원장 우리 회사 선배 이야기하시려는 거죠?

▶박시영 그 선배도 있었고요.

◉김원장 다 아니까요.

▶박시영 그런데 저는 국민 소통을 과연 기자 출신들이 잘하느냐, 이 문제를 좀 정치권이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기자 출신이 대변인을 하면 기자들하고 관계는 원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배승희 그런데 국민소통비서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번 청와대에는?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물론..

◉김원장 국민소통수석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박시영 따로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변인들 대개 뽑을 때는 국민 소통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언론인 출신이 아니어도 대변인을 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배승희 대표님.

▶박시영 그러나.. 네?

▶배승희 대표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시영 아, 제가 가라고요? (웃음) 그런 정도의 자격은 안 되고요.

◉김원장 정말 쉽게 잘 설명하시잖아요.

▶박시영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분위기가. (웃음) 어쨌든 청와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개인 능력을 인정해서 기용했다. 중앙일보는 중앙일보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런 단서는 좀 달았는데 약간 탕평 인사 같은 느낌은 들어요. 중앙일보가 아무래도 보수 언론 대표 언론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과 좀 불편할 텐데, 보수적인 색채가 있어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좀 발탁해야 한다. 이런 어떤 여론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균형감 있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청와대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 이제 소수 언론이라고 하는 그 언론에 좀 많이 매몰된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런 메이저 언론에서도 대변인이 나오는 건 어떠냐 하는 그런 의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 게 보면 정말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탕평 인사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민석 기자가, 이제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과거에 중앙일보 시절에 큰 보도를 단독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합동 지휘부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 대외비 문건을 단독 보도하면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러면서 이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가게 하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헌재에서는 기각됐지만. 그 사단이 나게 하는 발단이 된 기사를 쓴 기자가 아이러니하게 세월이 흘러 문재인 정부의 입이 됩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직분에 충실했다는 거죠.

◉김원장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핵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 안에서 이런 문건이 있다는 건 기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의 지방 선거를 앞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 문제가 헌재로 갔고, 국회 통해서 헌재로 가서 탄핵 문제가 됐고 지금은 검찰 가서 관련 비서관들이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때는 실행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실행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까지 나와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단순히 당에서는 저는 여권이라면, 당연히 여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도 우리 편이고 여권이라면 이 총선에서 당연히 유리하게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건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제 국민 감정이 좀 반했던 것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수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시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첩보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첩보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수사 기관에 이첩을 했죠.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소장이라는 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공소장 하면 검찰이 조사했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공소장 자체가 검찰의 시각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많이 부풀려진 부분도 있고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김원장 그 검찰 논쟁을 떠나서 청와대가 총선 앞두고 개입하면 안 되죠. 대통령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선거 앞두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청와대나 관련 인사가 어디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소가, 문제가 된 부분 중에 공소장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울산시장 준비하는 후보자에게 청와대 모 수석이 거기 가지 말고 한전 사장은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선거에.. 물론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개입하는 거냐,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청와대의 중요한 비서관인데, 수석인데, 이제 출마하신단 말이에요. 형님, 뭐 이런, 이런 이유로 그러면 차라리 좀 다음 선거 나가시는 건 어때요? 이거 선거 개입입니까?

▶박시영 저는 그런 것까지..

◉김원장 사석에서 소주 마시.. 이것도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박시영 사석에서 나왔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주고받은 얘기란 말이에요.

◉김원장 어디까지가 정치 개입하고 어디까지가 법의 잣대로.. 어디까지가 정치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법의 잣대로 확인해야 합니까?

▶배승희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판사가 사건을 받았는데 자기 친구가 강간죄로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자기가 맡았어요. 사석에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내가 무죄로 해줄게. 그러면 판사 안 되죠?

◉김원장 그러면 안 되죠.

▶박시영 그거는 안 되죠.

▶배승희 그러면 왜 대통령 친구라고 해가지고 내가 정무수석인데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이런 자리 제공할 테니까 너 포기해라,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까?

▶박시영 그거를 정색.. 정색하고 어떤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배승희 아니, 제가 물어본,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장 맞아요.

▶배승희 검사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원장 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했다면..

▶배승희 검사가 친구한테 피의자로 왔는데 야, 사석에서 술 마시면서.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사건 처리해줄게’ 이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사석에 가도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명확히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230조에는 그 사람이 친구건 아니건 간에 그런 후보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그런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 표시만 하더라도 쌍방이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시영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술자리에 있어, 여러 명이 술을 먹어. 그 와중에..

▶배승희 아니, 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 와중에, ‘너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선거 그만 나오고 이제 좀 잘 풀려야지. 어디 좀 가. 어때?’ 이렇게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김원장 그런데 너는.. 너는 선거 그만하고 그냥 가라는..

▶박시영 그다음에 뭘 밀어줬느냐, 예를 들면 그 자리에..

▶배승희 아니,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배승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박시영 그걸 위해서 뭘 밀어줬다면 모를까, 밀어준 행위가 없이 그런 말 정도를 주고받은 것을 법 위반이다? 그건 국민 상식이 납득하지 않죠.

◉김원장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런데..

▶박시영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배승희 범죄 구성 요건에 규정이 돼 있는데,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원장 그런데 이거는 이번 총선에는.. 몸도 안 좋은데, 말하고 소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들은 사람의 친구가 수첩에 그거를 메모해놔가지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걸렸어요.

▶박시영 그러니까 저는..

◉김원장 공소장에 나와요, 그 부분이.

▶박시영 그러니까 저는 법 적용을 너무 빡빡하게 하면 정치가 숨 쉴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런 게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 세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법이, 법이 정한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배승희 절도죄도, 우리 뭐 인천 사건도 있었지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돈을 못 버는데,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당연히 형법으로 이러면 절도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공직선거법이 그동안에 계속 유지돼왔고 이 230조에서 분명히 후보자 매수를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다 그 사람이 뭐 친구건 사적인 관계를 다 떠나서 법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던 겁니다.

▶박시영 아니, 이분이 도움을 준 게 없잖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박시영 도움을 준 게..

▶배승희 아니,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박시영 그러니까 만약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박시영 도움을 준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 처벌할 수 없다니까요?

▶배승희 판단을 봐야죠, 네.

◉김원장 이거 하나만..

▶박시영 그러니까 재판을 봐야지만..

◉김원장 총선 1년을 앞두고 이분의 이 말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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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저기서 배신의 정치 누군지 아시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승민 의원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다음 선거에서 이 사람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맥락입니다.

▶박시영 진박 감별사, 그때 유행했죠.

▶배승희 저 발언.. 저 발언 이후에..

◉김원장 그래서 이런 건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승희 저 발언 이후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이것 말고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분도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이 정권의 뭐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로만 본다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저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시영 아, 맞습니다. 그..

▶배승희 이 부분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영 청와대 하명 수사 이 부분들, 그다음에 선거 개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죠. 섣불리 지금의 공소장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배승희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시영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누명을 벗겨줘야 하는 거고요.

▶배승희 그렇죠.

▶박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 수사했던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배승희 과잉 수사도 재판을 봐야죠.

◉김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승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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