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해야…시범 시행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라면서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검찰은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며 "지휘와 감독을 통해 검찰이 가져야 할 자세를 숙지시키고 조직문화를 잡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