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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의도 사사건건] 홍준표 ‘경남 양산을’ 출마 제안…또 다른 험지로의 여정?
입력 2020.02.12 (15:59) 수정 2020.02.28 (13:45)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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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홍준표 경남 양산 출마? 대안 없는 상황에서 서로 절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김성완 "경남 동부는 민주당 지지세 강해…한국당과 홍준표, 최소한의 합의 한 것
- 신지호 "한국당, 수도권에서 권토중래하려면 거물부터 험지로 가야 한다 분위기 형성돼"
- 김성완 "한국당, '영남 선전'-'위성 정당 비례 의석'으로 최소 제2당 노려"
- 김성완 "지지율이 당보다 낮게 나오는 후보 물갈이 가능성…TK 지역 한국당 의원들 다 비슷"
- 신지호 "여론조사 조작하면 공천 취소 될 사안…TK 물갈이는 보수 혁신 보여줄 이벤트"
- 신지호 "과잉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더니…충격요법으로 중국 차단했으면 경제에 좋았을 수도"
- 김성완 "막으면 결국 우리에게 피해 돌아와…일본 태국 싱가포르 다 막을 수는 없잖나"
- 신지호 "세율 낮추고 과세 대상 늘자는 건 보수 기본 입장인데 선거 앞두고 내놔 비판 받아"
- 김성완 "세금 내린다고 해결 안 돼…빚 내 집 사라고 해서 경기 떠받치는 일 또 하나?"
- 신지호 "판검사로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입장 투영하면 안 돼"
- 김성완 "여성 장애인 청년 같은 사회적 약자 쪽으로 영입 늘려갔으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12일(수) 16:15~17:10 KBS1
■ 출연자 : 신지호 전 국회의원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부를 믿고 다시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와달라,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신지호 전 의원, 김성완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김원장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게, 양산으로 가는 건가요? 타협안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까?

▶신지호 결국 그렇게 절충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다른 대안이 좀 있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서 또 다른 거 찾으려면 이 판 자체가 깨져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김원장 서로 안 좋은 거죠.

▶신지호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러니까 서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루즈 루즈 게임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원하는 100%는 취하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절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형오 한국당 공관위원장)---
김형오 절반의 수확이라 그럴까요.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거목이 될 나무를 엉뚱한 데에다가 뿌리를 박게 하면 거목으로 자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고 물도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 옮겨야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데 아주 옹달진 계곡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거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두 분이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장소를 이제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절반의 수확은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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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잘못된 장소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그러니까 쉽게 이길 수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겠다는 것만으로 절반의 수확은 얻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같고. 이렇게 되면 양산으로 가서 김두관 전 지사를 만나야 합니다.


▶김성완 그렇죠.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홍준표 전 대표하고 김태호 전 지사한테 서울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으로 출마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TK 물갈이나 지금 영남권 물갈이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 전략도 포함돼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산을 넘지 못하면 TK 물갈이를 했을 때 의원들이 반발하는 걸 잠재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황교안의 백댄서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원장 네, 백댄서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김성완 그렇죠.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도 대선 주자다. 대선 주자를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해서 판을 짜는 선거 전략 안에 나를 포함시켜놓고 내가 강북에 나가서 만약에 떨어지면 나를 책임져줄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설사 황교안 대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가망성은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오히려 더 먹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의 지점은 찾은 것이다. 홍준표 전 대표를 일종의 경남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지역구로 보냄으로써 그래도 편안한 곳으로 갔다고 하는 인상을 남기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양산 을 지역구에서, 경남 양산 을 지역구에서 이제 또 큰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만약 공관위가 받아들여준다면 두 분 다, 김두관 의원도 대선 경선에 나갔었고요. 홍준표 전 대표야 뭐 대선 후보가 됐었고요. 공교롭게 둘 다 경남지사를 했고 대선 나가려고 두 분 다 경남지사 임기를 못 채운 분들이에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구에게 더 험지 같으세요? 공교롭게 두 분 다 사실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양산으로 갔습니다. 누구에게 더 험지입니까?

▶신지호 저는 뭐 비슷비슷, 막상막하라고 봅니다.

◉김원장 막상막하다.


▶신지호 양산이야 원래는 단일 선거구였는데 지난 선거 때부터 갑, 을로 분구가 되면서 을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러니까 봉하마을도 그전에는 사실상 보수 정당의 텃밭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고 봉하마을이 조성되고부터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해 을도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건 뭐 험지 할 때 험은 위험할 때 험이니까요. 두 분 모두에게 다 위험한,

◉김원장 험지다.

▶신지호 두 분 모두에게 험지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주저주저 했겠죠, 두 분 모두? 정치적 거물들인데.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어떻게 됐나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보면.. 지금 현 의원인 민주당 서형수 의원,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겼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2%포인트 차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은 2016년에 있었는데 2017년 대선 때하고 또 비교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남 지역에서 홍준표 전 대표하고 한 0.5%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경남 동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양산하고 김해, 거제, 창원, 성산 이런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큰 표 차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42%, 홍준표 전 대표가 30%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경남의 다른 지역들로 나가면 오히려 편하게 당선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험지로 갔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경남 전체로 바라봤을 때는 영남 지역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다 험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김원장 험지죠.

▶김성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나은 지역이니까 뭐 그렇게 또 따지면 험지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경남 지역이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지만 그나마 경남 동부라 그러셨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김성완 그러니까 경남 서부 지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동부 지역이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구상했나 봅니다. 이른바 한강벨트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은 수도권, 서울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지역, 대구시를 비롯해서 지방이 좀 불리하다 싶어서 민주당은 주로 하방, 지방으로 큰 인물들을 내려보내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큰 인물들을 서울에 집중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다른 건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신지호 다른 거는 다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를 빼고는요.

◉김원장 거의요.

▶신지호 저기 나오는 네 인물 중의 세 사람은 이제 고정이 된 거죠.

◉김원장 물론 공관위가 아직 발표는 안 했으니까.

▶신지호 물론이요, 물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도권 선거가 사실상 전체 지역구 253개 중의 서울, 인천, 경기 해가지고 122석이에요.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 총선 보면 한국당이 수도권에서 속된 말로 좀 폭망했습니다, 19대. 그래서 1당의 지위를 이제 민주당에게 뺏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다시 권토중래 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지금 필요한 때고, 그걸 위해서는 뭔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무게가 나가는 거물급 정치인부터 그런 수도권 험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거죠.

◉김원장 한강벨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선거 판세 전략이 이미 다 노출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굳이 지금 이렇게 거물급 인사들을 강북 지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강벨트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는 뭔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영남 지역 의석이 65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122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세종을 뺀 나머지 지역을 다 합쳐서 65석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선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나중에 이제 위성 정당까지 만들어서 비례 의석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제2당은 최소한 그래도 될 수 있는 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의석을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1당을 노려볼 만도 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이것도 하나 살펴볼까요? 자유한국당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김재원 의원이, 역시 TK 의원이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선인가요, 김재원 의원이?

▶신지호 3선이죠.

◉김원장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답니다. 1번은 여전히, 이제 이런 문자는 많이 옵니다. “김재원 의원 지지한다고 해 주세요.” 2번, “지지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라고 않고 없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컷오프를 하든 아니면 물갈이를 하든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총선처럼 대통령하고 가깝다, 아니다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될 만한 것은 지금 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후보들은 그러면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다음에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내리고..

◉김원장 저 지역이 워낙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 예를 들어 당 지지율은 80%인데 김재원 지지율은 75%로 나오면, 잘못하면 이 이유로..

▶김성완 그렇죠.

◉김원장 컷오프 돼버릴까 봐, 당 지지는 없다고 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한 건데, 이게 딱 공관위에 걸렸군요.

▶김성완 제가 볼 때는 김재원 의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김원장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김성완 지금 TK 지역 의원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원장 그만큼 저기 지역분들은, TK 지역분들은 물갈이 심하게 한다고 하니까, 특히 다선 의원일수록 지금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신지호 그렇죠. 그런데 저게 만약에 본선에서 저렇게 하면 저게 나중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가 있을 정도로.

◉김원장 그 정도로?

▶신지호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사실상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여론조사로 후보 확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을 여론조사로 하는데 저런 식의 문자를 돌리다가 그게 걸렸다. 그러면 그 당내 경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저건 취소 사유가 될 정도로 중한, 중한 거죠.

◉김원장 이걸 여쭤볼게요. TK 지역에서 정말 강력한, 김형오 위원장이 천명을 했어요. 강력한 물갈이가 실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TK 지역이 지금 TK 자체로만 보면 25석뿐이 안 돼요.

◉김원장 그런데 기존 의원들이 굉장히 센 분들이 있어요, 거기.

▶신지호 물론 센 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100% 물갈이는 안 되겠지만 사실 TK가 자유한국당의 본산, 뭐 보수의 심장,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보수 폭망의 진원지가 됐던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TK에 대한 전폭적인 물갈이, 그것도 단순히 현역 의원 교체한다기보다는 여성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4차 산업 혁명 인재라든가 이런 기존의 TK의 정치적 문화하고는 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대거 발탁하는 그게 되면 TK 자체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수가 이렇게 혁신하고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일상생활로, 일상 경제로 돌아와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오늘 남대문 시장 찾았는데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남대문 시장 찾았는데 정말 손님이 많이 없었고요. 마스크를 다 했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코로나 바이러스 하고 있던 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상인1 그래도 한.. 70% 이상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원장 홍삼 가게고요.

문재인 그러니까 70%로 줄어든 게 아니라.. 30%밖에 안 된다?

상인1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대문 시장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그래서 걱정이 돼서 왔고요. 오늘 온 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인1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그래도 정부가, 우리 중기부가 주관 부서인데, 전통시장이나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곧 이제 상황이 진정이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힘내고 함께 극복을 하십시다.

문재인 국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위축이 돼서 이렇게 전통시장을 기피하거나 하는 것은 국민들 생활이나 민생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나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관광업체, 이런 분들 어려움을 금융 지원이라든지 채증 지원이라든지 마케팅원을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정부로서도 이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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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인가요? 위축되지 말고 일상생활 해달라,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와달라. 아주 위기 상황은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에둘러 표현했어요. 지나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 뭔가 우리는 코로나19, 코로나19로 바꿔 부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환점이 된 것 같은데, 이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이라도 그래도 중국에서 오는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을 막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국 전역에서?

▶신지호 저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실기를 했다. 초기에, 하더라도 그걸 초기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상당 시간이 흘렀고, 지금 와서 그거를 한들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실리도 없고 명분도 잃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장 네, 계속 여쭤볼게요.

▶김성완 우리가 대한민국이 오늘만 살고 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는 정부가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잠재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남대문의 홍삼이나 인삼 제품 판매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중국인 관광객 끊기고 외국인 관광객 끊겼으니까 지금 7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을 막으면 결국 우리한테 그 피해가 돌아온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실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20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사태 시작된 지. 그러면 우리가 그사이에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이든 외국의 관광객을 전면적으로 막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특히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곳은 더 악 소리 났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죠.

◉김원장 이게 언제부터 막을 것이냐, 시한이 지나면서 후베이성을 막았는데, 그다음에 제주도도 이제 관광 비자를 막아버렸고. 어디까지 막을 것이냐, 언제부터 막을 것이냐 참 시점을 잡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동안 정치권은 다소 입장이 달랐죠. 민주당은 경제나 특히 보이지 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국 워낙 우리하고는 큰 교역 국가니까요. 생각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그것보다는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막자는 입장이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늑장대응과 부실대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에 따른 불안은 우리 민생과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합니다.
---(녹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자는 국민 청원 숫자가 6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오늘 당장 취하기 바랍니다.
---(녹취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정부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평소대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녹취 이인영 원내대표)---
이인영 이제 서서히 감염증 대응과 또 내수 대책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추진할 때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지금이 내수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감여 공포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살릴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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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김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자유한국당은 선제적으로 막자는 쪽, 이런 위기에 선제적으로 또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민주당은 그것보다는 조금 경제를, 또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경제잖아요. 오늘 나온 거 보면 여기저기서 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이다. JP모건이나 아직 우리 한국은행 이런 데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JP모건에서는 우리 성장률이 0.1%포인트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중국과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음으로써 경제에는 약간 도움이 됐을 텐데, 물론 더 지켜봐야 안단 말이죠.

▶신지호 그런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 이게 코로나19라고 했죠? 이게 이제 우한에서 발생한 게 12월, 작년 12월 중순인데.

◉김원장 그렇습니다.

▶신지호 중국 당국에서 계속 그거를 그냥 늑장 대응을 하고 초기에 사실 그거를 그냥 은폐를 시키려고 하다가 우한을 폐쇄한 게 1월 23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폐쇄하기 전에 500만 명이 우한에서 빠져나온 상태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거기만 입국 금지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명이 중국 전역으로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실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수 활성화가 중요하냐, 방역 대책 강화가 중요하냐,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제가 굳이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대통령이 가셔야 될 곳은 남대문 시장이 아니고 그 방역 현장입니다. 왜? 남대문 시장에 왜 손님이 없습니까? 이 코로나19가 감염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바깥에 외출도 하고 공공 그 사람 모이는 장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극복될 수 있다는 확신과 이거를 심어줄 때 대통령께서 굳이 남대문 시장 안 가셔도 사람들 다 갑니다. 그것만 확실해지면 사람들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미국과 일본은 막았습니다. 2주 동안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입국을 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후베이성만 막았는데, 그때 막았으면 경제에는 더 안 좋았을 거고, 대신 확실한 대처는 됐을 텐데, 그 결과는 이제 한참 후에 평가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김성완 아마 전염병 전문가들은 확실한 대책이 아닐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발생한 거 보십시오. 중국에서만 발생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만 확진자로 나왔습니까? 일본에서도 있고요. 태국에서도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있고. 이곳저곳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감염돼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중국만 막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 꽉 틀어막으면 우리가 조금 더 대처하기 쉬웠을 거 아니겠느냐고 하는 지적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막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피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책을 내놔야 그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만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논리로 얘기하자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다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방역 작업 열심히 해가지고 확진자 더 이상 안 나오게 하고 접촉자 없게 만드는 게 방법일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이번 사태 두 달 만에 종식됐다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지호 그런데 이제 이게 여야가 바뀌면 한국 정치가 고질적 병폐인데요. 거꾸로 이제 몇 년 전에 2015, 6년 메르스 때.

◉김원장 메르스 때요.

▶신지호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항상 강조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한 그 문구가 뭐죠? 과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로 따지면 이 정부가 좀 과잉, 선제적으로 과잉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여야의 입장만 바뀌면 그때그때 달라요. 항상 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성완 그런데 메르스 사태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그때는 환자가 확진자가 160명 넘게 나왔어요. 한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 나온 환자들이거든요? 지금 28명 나왔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대응은 그대로 등치시켜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당시에는 병원에서 슈퍼 전파자가 나타나서 100명씩 넘게 감염시키고 이러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이번 사태도 똑같이 코로나19 사태, 감염자들이 예를 들면 병원 내 감염이 이루어져서 급속도로 감염하는 속도가, 확산하는 속도가 번졌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메르스 사태랑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를 보더라도 결국 접촉자 안에 테두리, 울타리를 그어놓은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어느 정도는 잘했다고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이 정도면 또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그런데 이제 한마디만 하면, 이게 뭐 우리가 방역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뭐 결론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김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호 그걸 단순히 메르스하고 저렇게 비교하는 거는..

◉김원장 아직 낙관할 때가 아닙니다.

▶신지호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김원장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더 지켜봐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여야의 입장이 워낙 뚜렷이 갈렸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전에 분명하게 틀어막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선택의 지점에서 여야의 주장과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평가가 분명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김성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를 제대로 못 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또 다른 문제를 키우는 것, 이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김원장 물론입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문제들을 대응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모습들은 그렇게 대응하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나온 결과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수정하는 작업들조차 이것도 우왕좌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다 막아버리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쉽지 않았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좀 힘들어지겠지만 면세점 막아버리고 중국에서의 입국 막아버리고 하면 야당한테 비판은 안 받겠지만..

▶신지호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신지호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 이거는 그러니까 막는다고 했을 때 그걸 계속해서 막는 게 아니잖아요.

◉김원장 물론이죠.

▶신지호 그러니까 일종의 충격요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이에요. 확실하게 막아가지고 그거를 기간을 최단..

◉김원장 단축시키면.

▶신지호 최단 기간으로 줄여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효율적인 관리일 수가 있고, 경제가 심리라는 점에서 봤을 때, 특히 내수,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그런 걸 통해서,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차단이 되는구나, 하는 이런 대중적 심리가 형성이 되면 대통령께서 굳이 남대문 시장 안 찾으셔도 사람들이 다 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경제.. 박사님도 경제 전문가시고, 하나만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경제 공약 중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서 질문지에 없습니다. 종부세 완화와 대출 규제 폐지가 들어 있습니다. 환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그동안에 정부한테 집값 못 잡는다고 아주 날선 비판을 해왔는데 지금 나온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누가 봐도 부양하는 정책입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지호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이걸 내놓으려면 좀 평상시에 내놨어야 되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감세를 하면 사람들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너무 선거용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보수 쪽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세율은 낮게 하고 세율은 그 대신 넓게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 그 세율이..

◉김원장 일반론이죠.

▶신지호 그게 이제 보수의 기본 세금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거를 내놨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선거를 코앞에 놔두고 하니까 이제 선거용 표심 잡기 아니냐, 이렇게 비치기도 합니다.

▶김성완 2007년도에 대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줄푸세 공약이라고 내놨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줄푸세 공약이라고 했는데 그거 똑같이 지금 흘러간 옛 노래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초연금 올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러면서 당시에 유승민 원내대표조차도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어디가 정책을 내고 뭐 이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선진국 모습을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법인세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세금을 이런 방식으로 내린다고 해가지고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이미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복지 두텁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수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전에 썼던 방법들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또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부동산 규제 다 풀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빚 내서 집 사라고 해가지고 건설 경기 부양시켜서 내수 떠받쳐놨어요. 그리고 건설 경기 이대로 두면 거품 꺼진다고 하니까 결국 건설 경기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내수가 꺼지는 현상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그걸 대체하기 어려운데 다시 또 건설 경기 부양하고, 국민들한테 빚 내서 집 사라고 해가지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내수 경기 떠받치는 일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김원장 박사님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내놓으셔서 제가 추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지호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장군 멍군인데, 여야가 있으면 작용을 먼저 하는 거는 여당이잖아요. 야당은 거기에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정부가 뭐 벌써 몇십 번 부동산 과열 잡겠다고 했는데..

◉김원장 대책을 내놨었죠.

▶신지호 이게 집값이, 특히 이제 서울 집값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내놓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장 그건 아마 표심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주장과 맞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건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원장 마무리해야 합니다.

▶김성완 부동산, 네, 종부세 내는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

◉김원장 2% 정도 됩니다.

▶김성완 2% 남짓입니다. 그 종부세 지금은 다시 내리겠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오늘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달에 옷을 벗은 검사가, 매우 젊은 검사가, 그것도 의사 출신 검사입니다. 검사가 영입됐습니다. 잠깐 영입의 변을 좀 들어볼까요?
---(녹취 송한섭 전 검사)---
송한섭 시간적 선후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검사들이 무너져내린 그 공정과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또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송한섭 마찬가지로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내 편을 위한 공정, 내 패거리를 위한 정의를 위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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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 때문에. 며칠 전에 윤석열 총장이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부패한 거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얼마 전에 이수진 판사, 옷 벗은 지 얼마 안 돼서 들어왔고요. 새로운보수당으로 간 소설 썼다는 김웅 검사도 그렇죠? 옷 벗자마자 새로운보수당 들어갔고요. 또 이번에 방금 보신 송한섭 검사도 옷 벗자마자 자유한국당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신지호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랑 퇴직한 이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도 검사들, 판사들도 다 투표하면서 여당을 찍든 야당을 찍든 투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판사로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거를 티를 내고, 그거가 자신의 정치적, 그게 업무에 투영이 되면 안 된다. 윤석열 총장이 강조한 거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김성완 어떻게 사람이 짜잔 하면 바뀝니까? 사람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검사가 검사 시절에는 뭐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똑같이 비판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렇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판사가 그러면 한 달 전에는 어땠을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김성완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기 정치적 지향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민주당도 비판받지 않습니까? 판검사 출신이 영입 인사의 30% 차지한다고. 자유한국당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청년 공천 1%,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애초에 말했던 거하고 지금 공천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판검사는 국회의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나 청년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영입 인사를 늘려 나가는 게 차라리 더 보기 좋았을 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홍준표 ‘경남 양산을’ 출마 제안…또 다른 험지로의 여정?
    • 입력 2020-02-12 15:59:40
    • 수정2020-02-28 13:45:42
    사사건건
- 신지호 "홍준표 경남 양산 출마? 대안 없는 상황에서 서로 절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김성완 "경남 동부는 민주당 지지세 강해…한국당과 홍준표, 최소한의 합의 한 것
- 신지호 "한국당, 수도권에서 권토중래하려면 거물부터 험지로 가야 한다 분위기 형성돼"
- 김성완 "한국당, '영남 선전'-'위성 정당 비례 의석'으로 최소 제2당 노려"
- 김성완 "지지율이 당보다 낮게 나오는 후보 물갈이 가능성…TK 지역 한국당 의원들 다 비슷"
- 신지호 "여론조사 조작하면 공천 취소 될 사안…TK 물갈이는 보수 혁신 보여줄 이벤트"
- 신지호 "과잉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더니…충격요법으로 중국 차단했으면 경제에 좋았을 수도"
- 김성완 "막으면 결국 우리에게 피해 돌아와…일본 태국 싱가포르 다 막을 수는 없잖나"
- 신지호 "세율 낮추고 과세 대상 늘자는 건 보수 기본 입장인데 선거 앞두고 내놔 비판 받아"
- 김성완 "세금 내린다고 해결 안 돼…빚 내 집 사라고 해서 경기 떠받치는 일 또 하나?"
- 신지호 "판검사로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입장 투영하면 안 돼"
- 김성완 "여성 장애인 청년 같은 사회적 약자 쪽으로 영입 늘려갔으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12일(수) 16:15~17:10 KBS1
■ 출연자 : 신지호 전 국회의원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부를 믿고 다시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와달라,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신지호 전 의원, 김성완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김원장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게, 양산으로 가는 건가요? 타협안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까?

▶신지호 결국 그렇게 절충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다른 대안이 좀 있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서 또 다른 거 찾으려면 이 판 자체가 깨져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김원장 서로 안 좋은 거죠.

▶신지호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러니까 서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루즈 루즈 게임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원하는 100%는 취하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절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형오 한국당 공관위원장)---
김형오 절반의 수확이라 그럴까요.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거목이 될 나무를 엉뚱한 데에다가 뿌리를 박게 하면 거목으로 자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고 물도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 옮겨야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데 아주 옹달진 계곡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거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두 분이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장소를 이제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절반의 수확은 거뒀습니다.
-------------------------
◉김원장 잘못된 장소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그러니까 쉽게 이길 수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겠다는 것만으로 절반의 수확은 얻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같고. 이렇게 되면 양산으로 가서 김두관 전 지사를 만나야 합니다.


▶김성완 그렇죠.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홍준표 전 대표하고 김태호 전 지사한테 서울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으로 출마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TK 물갈이나 지금 영남권 물갈이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 전략도 포함돼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산을 넘지 못하면 TK 물갈이를 했을 때 의원들이 반발하는 걸 잠재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황교안의 백댄서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원장 네, 백댄서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김성완 그렇죠.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도 대선 주자다. 대선 주자를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해서 판을 짜는 선거 전략 안에 나를 포함시켜놓고 내가 강북에 나가서 만약에 떨어지면 나를 책임져줄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설사 황교안 대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가망성은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오히려 더 먹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의 지점은 찾은 것이다. 홍준표 전 대표를 일종의 경남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지역구로 보냄으로써 그래도 편안한 곳으로 갔다고 하는 인상을 남기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양산 을 지역구에서, 경남 양산 을 지역구에서 이제 또 큰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만약 공관위가 받아들여준다면 두 분 다, 김두관 의원도 대선 경선에 나갔었고요. 홍준표 전 대표야 뭐 대선 후보가 됐었고요. 공교롭게 둘 다 경남지사를 했고 대선 나가려고 두 분 다 경남지사 임기를 못 채운 분들이에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구에게 더 험지 같으세요? 공교롭게 두 분 다 사실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양산으로 갔습니다. 누구에게 더 험지입니까?

▶신지호 저는 뭐 비슷비슷, 막상막하라고 봅니다.

◉김원장 막상막하다.


▶신지호 양산이야 원래는 단일 선거구였는데 지난 선거 때부터 갑, 을로 분구가 되면서 을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러니까 봉하마을도 그전에는 사실상 보수 정당의 텃밭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고 봉하마을이 조성되고부터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해 을도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건 뭐 험지 할 때 험은 위험할 때 험이니까요. 두 분 모두에게 다 위험한,

◉김원장 험지다.

▶신지호 두 분 모두에게 험지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주저주저 했겠죠, 두 분 모두? 정치적 거물들인데.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어떻게 됐나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보면.. 지금 현 의원인 민주당 서형수 의원,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겼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2%포인트 차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은 2016년에 있었는데 2017년 대선 때하고 또 비교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남 지역에서 홍준표 전 대표하고 한 0.5%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경남 동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양산하고 김해, 거제, 창원, 성산 이런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큰 표 차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42%, 홍준표 전 대표가 30%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경남의 다른 지역들로 나가면 오히려 편하게 당선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험지로 갔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경남 전체로 바라봤을 때는 영남 지역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다 험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김원장 험지죠.

▶김성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나은 지역이니까 뭐 그렇게 또 따지면 험지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경남 지역이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지만 그나마 경남 동부라 그러셨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김성완 그러니까 경남 서부 지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동부 지역이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구상했나 봅니다. 이른바 한강벨트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은 수도권, 서울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지역, 대구시를 비롯해서 지방이 좀 불리하다 싶어서 민주당은 주로 하방, 지방으로 큰 인물들을 내려보내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큰 인물들을 서울에 집중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다른 건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신지호 다른 거는 다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를 빼고는요.

◉김원장 거의요.

▶신지호 저기 나오는 네 인물 중의 세 사람은 이제 고정이 된 거죠.

◉김원장 물론 공관위가 아직 발표는 안 했으니까.

▶신지호 물론이요, 물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도권 선거가 사실상 전체 지역구 253개 중의 서울, 인천, 경기 해가지고 122석이에요.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 총선 보면 한국당이 수도권에서 속된 말로 좀 폭망했습니다, 19대. 그래서 1당의 지위를 이제 민주당에게 뺏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다시 권토중래 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지금 필요한 때고, 그걸 위해서는 뭔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무게가 나가는 거물급 정치인부터 그런 수도권 험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거죠.

◉김원장 한강벨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선거 판세 전략이 이미 다 노출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굳이 지금 이렇게 거물급 인사들을 강북 지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강벨트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는 뭔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영남 지역 의석이 65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122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세종을 뺀 나머지 지역을 다 합쳐서 65석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선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나중에 이제 위성 정당까지 만들어서 비례 의석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제2당은 최소한 그래도 될 수 있는 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의석을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1당을 노려볼 만도 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이것도 하나 살펴볼까요? 자유한국당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김재원 의원이, 역시 TK 의원이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선인가요, 김재원 의원이?

▶신지호 3선이죠.

◉김원장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답니다. 1번은 여전히, 이제 이런 문자는 많이 옵니다. “김재원 의원 지지한다고 해 주세요.” 2번, “지지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라고 않고 없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컷오프를 하든 아니면 물갈이를 하든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총선처럼 대통령하고 가깝다, 아니다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될 만한 것은 지금 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후보들은 그러면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다음에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내리고..

◉김원장 저 지역이 워낙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 예를 들어 당 지지율은 80%인데 김재원 지지율은 75%로 나오면, 잘못하면 이 이유로..

▶김성완 그렇죠.

◉김원장 컷오프 돼버릴까 봐, 당 지지는 없다고 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한 건데, 이게 딱 공관위에 걸렸군요.

▶김성완 제가 볼 때는 김재원 의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김원장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김성완 지금 TK 지역 의원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원장 그만큼 저기 지역분들은, TK 지역분들은 물갈이 심하게 한다고 하니까, 특히 다선 의원일수록 지금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신지호 그렇죠. 그런데 저게 만약에 본선에서 저렇게 하면 저게 나중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가 있을 정도로.

◉김원장 그 정도로?

▶신지호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사실상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여론조사로 후보 확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을 여론조사로 하는데 저런 식의 문자를 돌리다가 그게 걸렸다. 그러면 그 당내 경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저건 취소 사유가 될 정도로 중한, 중한 거죠.

◉김원장 이걸 여쭤볼게요. TK 지역에서 정말 강력한, 김형오 위원장이 천명을 했어요. 강력한 물갈이가 실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TK 지역이 지금 TK 자체로만 보면 25석뿐이 안 돼요.

◉김원장 그런데 기존 의원들이 굉장히 센 분들이 있어요, 거기.

▶신지호 물론 센 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100% 물갈이는 안 되겠지만 사실 TK가 자유한국당의 본산, 뭐 보수의 심장,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보수 폭망의 진원지가 됐던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TK에 대한 전폭적인 물갈이, 그것도 단순히 현역 의원 교체한다기보다는 여성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4차 산업 혁명 인재라든가 이런 기존의 TK의 정치적 문화하고는 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대거 발탁하는 그게 되면 TK 자체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수가 이렇게 혁신하고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일상생활로, 일상 경제로 돌아와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오늘 남대문 시장 찾았는데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남대문 시장 찾았는데 정말 손님이 많이 없었고요. 마스크를 다 했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코로나 바이러스 하고 있던 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상인1 그래도 한.. 70% 이상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원장 홍삼 가게고요.

문재인 그러니까 70%로 줄어든 게 아니라.. 30%밖에 안 된다?

상인1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대문 시장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그래서 걱정이 돼서 왔고요. 오늘 온 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인1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그래도 정부가, 우리 중기부가 주관 부서인데, 전통시장이나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곧 이제 상황이 진정이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힘내고 함께 극복을 하십시다.

문재인 국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위축이 돼서 이렇게 전통시장을 기피하거나 하는 것은 국민들 생활이나 민생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나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관광업체, 이런 분들 어려움을 금융 지원이라든지 채증 지원이라든지 마케팅원을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정부로서도 이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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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인가요? 위축되지 말고 일상생활 해달라,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와달라. 아주 위기 상황은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에둘러 표현했어요. 지나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 뭔가 우리는 코로나19, 코로나19로 바꿔 부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환점이 된 것 같은데, 이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이라도 그래도 중국에서 오는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을 막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국 전역에서?

▶신지호 저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실기를 했다. 초기에, 하더라도 그걸 초기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상당 시간이 흘렀고, 지금 와서 그거를 한들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실리도 없고 명분도 잃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장 네, 계속 여쭤볼게요.

▶김성완 우리가 대한민국이 오늘만 살고 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는 정부가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잠재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남대문의 홍삼이나 인삼 제품 판매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중국인 관광객 끊기고 외국인 관광객 끊겼으니까 지금 7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을 막으면 결국 우리한테 그 피해가 돌아온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실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20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사태 시작된 지. 그러면 우리가 그사이에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이든 외국의 관광객을 전면적으로 막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특히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곳은 더 악 소리 났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죠.

◉김원장 이게 언제부터 막을 것이냐, 시한이 지나면서 후베이성을 막았는데, 그다음에 제주도도 이제 관광 비자를 막아버렸고. 어디까지 막을 것이냐, 언제부터 막을 것이냐 참 시점을 잡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동안 정치권은 다소 입장이 달랐죠. 민주당은 경제나 특히 보이지 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국 워낙 우리하고는 큰 교역 국가니까요. 생각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그것보다는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막자는 입장이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늑장대응과 부실대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에 따른 불안은 우리 민생과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합니다.
---(녹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자는 국민 청원 숫자가 6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오늘 당장 취하기 바랍니다.
---(녹취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정부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평소대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녹취 이인영 원내대표)---
이인영 이제 서서히 감염증 대응과 또 내수 대책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추진할 때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지금이 내수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감여 공포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살릴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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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김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자유한국당은 선제적으로 막자는 쪽, 이런 위기에 선제적으로 또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민주당은 그것보다는 조금 경제를, 또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경제잖아요. 오늘 나온 거 보면 여기저기서 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이다. JP모건이나 아직 우리 한국은행 이런 데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JP모건에서는 우리 성장률이 0.1%포인트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중국과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음으로써 경제에는 약간 도움이 됐을 텐데, 물론 더 지켜봐야 안단 말이죠.

▶신지호 그런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 이게 코로나19라고 했죠? 이게 이제 우한에서 발생한 게 12월, 작년 12월 중순인데.

◉김원장 그렇습니다.

▶신지호 중국 당국에서 계속 그거를 그냥 늑장 대응을 하고 초기에 사실 그거를 그냥 은폐를 시키려고 하다가 우한을 폐쇄한 게 1월 23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폐쇄하기 전에 500만 명이 우한에서 빠져나온 상태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거기만 입국 금지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명이 중국 전역으로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실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수 활성화가 중요하냐, 방역 대책 강화가 중요하냐,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제가 굳이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대통령이 가셔야 될 곳은 남대문 시장이 아니고 그 방역 현장입니다. 왜? 남대문 시장에 왜 손님이 없습니까? 이 코로나19가 감염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바깥에 외출도 하고 공공 그 사람 모이는 장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극복될 수 있다는 확신과 이거를 심어줄 때 대통령께서 굳이 남대문 시장 안 가셔도 사람들 다 갑니다. 그것만 확실해지면 사람들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미국과 일본은 막았습니다. 2주 동안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입국을 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후베이성만 막았는데, 그때 막았으면 경제에는 더 안 좋았을 거고, 대신 확실한 대처는 됐을 텐데, 그 결과는 이제 한참 후에 평가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김성완 아마 전염병 전문가들은 확실한 대책이 아닐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발생한 거 보십시오. 중국에서만 발생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만 확진자로 나왔습니까? 일본에서도 있고요. 태국에서도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있고. 이곳저곳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감염돼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중국만 막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 꽉 틀어막으면 우리가 조금 더 대처하기 쉬웠을 거 아니겠느냐고 하는 지적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막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피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책을 내놔야 그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만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논리로 얘기하자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다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방역 작업 열심히 해가지고 확진자 더 이상 안 나오게 하고 접촉자 없게 만드는 게 방법일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이번 사태 두 달 만에 종식됐다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지호 그런데 이제 이게 여야가 바뀌면 한국 정치가 고질적 병폐인데요. 거꾸로 이제 몇 년 전에 2015, 6년 메르스 때.

◉김원장 메르스 때요.

▶신지호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항상 강조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한 그 문구가 뭐죠? 과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로 따지면 이 정부가 좀 과잉, 선제적으로 과잉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여야의 입장만 바뀌면 그때그때 달라요. 항상 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성완 그런데 메르스 사태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그때는 환자가 확진자가 160명 넘게 나왔어요. 한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 나온 환자들이거든요? 지금 28명 나왔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대응은 그대로 등치시켜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당시에는 병원에서 슈퍼 전파자가 나타나서 100명씩 넘게 감염시키고 이러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이번 사태도 똑같이 코로나19 사태, 감염자들이 예를 들면 병원 내 감염이 이루어져서 급속도로 감염하는 속도가, 확산하는 속도가 번졌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메르스 사태랑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를 보더라도 결국 접촉자 안에 테두리, 울타리를 그어놓은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어느 정도는 잘했다고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이 정도면 또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그런데 이제 한마디만 하면, 이게 뭐 우리가 방역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뭐 결론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김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호 그걸 단순히 메르스하고 저렇게 비교하는 거는..

◉김원장 아직 낙관할 때가 아닙니다.

▶신지호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김원장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더 지켜봐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여야의 입장이 워낙 뚜렷이 갈렸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전에 분명하게 틀어막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선택의 지점에서 여야의 주장과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평가가 분명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김성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를 제대로 못 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또 다른 문제를 키우는 것, 이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김원장 물론입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문제들을 대응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모습들은 그렇게 대응하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나온 결과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수정하는 작업들조차 이것도 우왕좌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다 막아버리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쉽지 않았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좀 힘들어지겠지만 면세점 막아버리고 중국에서의 입국 막아버리고 하면 야당한테 비판은 안 받겠지만..

▶신지호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신지호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 이거는 그러니까 막는다고 했을 때 그걸 계속해서 막는 게 아니잖아요.

◉김원장 물론이죠.

▶신지호 그러니까 일종의 충격요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이에요. 확실하게 막아가지고 그거를 기간을 최단..

◉김원장 단축시키면.

▶신지호 최단 기간으로 줄여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효율적인 관리일 수가 있고, 경제가 심리라는 점에서 봤을 때, 특히 내수,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그런 걸 통해서,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차단이 되는구나, 하는 이런 대중적 심리가 형성이 되면 대통령께서 굳이 남대문 시장 안 찾으셔도 사람들이 다 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경제.. 박사님도 경제 전문가시고, 하나만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경제 공약 중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서 질문지에 없습니다. 종부세 완화와 대출 규제 폐지가 들어 있습니다. 환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그동안에 정부한테 집값 못 잡는다고 아주 날선 비판을 해왔는데 지금 나온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누가 봐도 부양하는 정책입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지호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이걸 내놓으려면 좀 평상시에 내놨어야 되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감세를 하면 사람들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너무 선거용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보수 쪽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세율은 낮게 하고 세율은 그 대신 넓게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 그 세율이..

◉김원장 일반론이죠.

▶신지호 그게 이제 보수의 기본 세금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거를 내놨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선거를 코앞에 놔두고 하니까 이제 선거용 표심 잡기 아니냐, 이렇게 비치기도 합니다.

▶김성완 2007년도에 대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줄푸세 공약이라고 내놨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줄푸세 공약이라고 했는데 그거 똑같이 지금 흘러간 옛 노래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초연금 올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러면서 당시에 유승민 원내대표조차도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어디가 정책을 내고 뭐 이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선진국 모습을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법인세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세금을 이런 방식으로 내린다고 해가지고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이미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복지 두텁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수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전에 썼던 방법들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또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부동산 규제 다 풀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빚 내서 집 사라고 해가지고 건설 경기 부양시켜서 내수 떠받쳐놨어요. 그리고 건설 경기 이대로 두면 거품 꺼진다고 하니까 결국 건설 경기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내수가 꺼지는 현상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그걸 대체하기 어려운데 다시 또 건설 경기 부양하고, 국민들한테 빚 내서 집 사라고 해가지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내수 경기 떠받치는 일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김원장 박사님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내놓으셔서 제가 추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지호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장군 멍군인데, 여야가 있으면 작용을 먼저 하는 거는 여당이잖아요. 야당은 거기에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정부가 뭐 벌써 몇십 번 부동산 과열 잡겠다고 했는데..

◉김원장 대책을 내놨었죠.

▶신지호 이게 집값이, 특히 이제 서울 집값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내놓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장 그건 아마 표심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주장과 맞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건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원장 마무리해야 합니다.

▶김성완 부동산, 네, 종부세 내는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

◉김원장 2% 정도 됩니다.

▶김성완 2% 남짓입니다. 그 종부세 지금은 다시 내리겠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오늘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달에 옷을 벗은 검사가, 매우 젊은 검사가, 그것도 의사 출신 검사입니다. 검사가 영입됐습니다. 잠깐 영입의 변을 좀 들어볼까요?
---(녹취 송한섭 전 검사)---
송한섭 시간적 선후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검사들이 무너져내린 그 공정과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또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송한섭 마찬가지로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내 편을 위한 공정, 내 패거리를 위한 정의를 위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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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 때문에. 며칠 전에 윤석열 총장이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부패한 거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얼마 전에 이수진 판사, 옷 벗은 지 얼마 안 돼서 들어왔고요. 새로운보수당으로 간 소설 썼다는 김웅 검사도 그렇죠? 옷 벗자마자 새로운보수당 들어갔고요. 또 이번에 방금 보신 송한섭 검사도 옷 벗자마자 자유한국당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신지호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랑 퇴직한 이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도 검사들, 판사들도 다 투표하면서 여당을 찍든 야당을 찍든 투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판사로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거를 티를 내고, 그거가 자신의 정치적, 그게 업무에 투영이 되면 안 된다. 윤석열 총장이 강조한 거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김성완 어떻게 사람이 짜잔 하면 바뀝니까? 사람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검사가 검사 시절에는 뭐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똑같이 비판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렇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판사가 그러면 한 달 전에는 어땠을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김성완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기 정치적 지향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민주당도 비판받지 않습니까? 판검사 출신이 영입 인사의 30% 차지한다고. 자유한국당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청년 공천 1%,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애초에 말했던 거하고 지금 공천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판검사는 국회의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나 청년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영입 인사를 늘려 나가는 게 차라리 더 보기 좋았을 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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