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화예술인 실업보험 ‘한국형 엥떼르미땅’ 등 총선공약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도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20여 개의 문화 예술계 지원 방안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예술인 생산 활동 지원' 부문으로는 문화예술인 고용안전망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전문 실업보험제도인 '한국형 엥떼르미땅'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인 2만여 명에게 월평균 활동소득 106만 원을 평균 5.5개월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11개 문화·예술 분야 활동가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은퇴 스포츠인들과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전국에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17곳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문화 여가 지원' 부문으로는 만 17세의 주민등록증 발급자 47만여 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성인 첫출발 예술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42만여 명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해 161만여 명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현행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콘텐츠·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해 세계적인 콘텐츠산업 단지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콘텐츠 정책금융도 지난해 기준 4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총 2조2000억 원 이상 운용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약 750억 원 수준인 콘텐츠 연구·개발 규모는 2250억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K팝 공연장 2곳 신설,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민관합동교류협력단 설치, 대중문화박람회 등이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우리 문화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문화·예술 1등 국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문화·예술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주당을 총선서 제대로 응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예술인 복지법인 일명 '최고은법' 제정 이후에도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지속됐다는 지적에 대해 "열악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속 다뤘지만 지난 2년간 처리되지 않았다. 법안 처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공약의 구체적인) 틀이 갖춰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