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직업군인 정년 최대 60세 연장…현역병 매달 2박3일 외박”

미래통합당은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의원은 오늘(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국방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자유한국당의 4·15 총선 공약 수립 기구로, 오늘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면서 통합당 차원의 첫 공약 발표가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직업군인들의 정년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우리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령 이하 장교, 준·부사관의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 군인사법상 대령은 만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 부사관의 경우 준위·원사는 만 55세, 상사는 5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가 정년입니다.

통합당은 또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설계하고,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4만2천 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24만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의 미국 핵전력 공동 운용 작전을 추진하는 등 한미군사동맹을 '핵 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의회와 협의해 관철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