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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야, 선관위에 ‘동(洞) 분할 가능한가’ 질의
입력 2020.02.17 (18:26) 수정 2020.02.17 (20:01) 정치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논의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중앙선관위에 동(洞) 단위 선거구 분할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읍·면·동 분할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선거법 본문이나 부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질의하는 자료요구서를 지난 12일 중앙선관위에 발송했습니다.

현행 선거법 25조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다른 지역에 통합할 경우, 시·군·구 단위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쪼갤 수 있게 되면,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이라도 다른 선거구에 투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야가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17개 시도별 의원 정수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야, 선관위에 ‘동(洞) 분할 가능한가’ 질의
    • 입력 2020-02-17 18:26:28
    • 수정2020-02-17 20:01:02
    정치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논의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중앙선관위에 동(洞) 단위 선거구 분할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읍·면·동 분할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선거법 본문이나 부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질의하는 자료요구서를 지난 12일 중앙선관위에 발송했습니다.

현행 선거법 25조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다른 지역에 통합할 경우, 시·군·구 단위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쪼갤 수 있게 되면,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이라도 다른 선거구에 투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야가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17개 시도별 의원 정수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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