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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의도 사사건건] 정병국 “왜 우리만 인사하나?”…정치권은 총선 교통정리 중
입력 2020.02.18 (15:59) 수정 2020.02.28 (13:41)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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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완 "민주당 내 조국 대 반 조국 프레임, 서울 선거 전반에 영향 미칠 우려"
- 홍성걸 "금태섭 대신 김남국 공천하면 원칙과 상식이 아니라 하명 따르는 집단으로 인식할 것"
- 김성완 "옹졸하고 오만한 이미지 쌓이면 민주당 심판론으로 연결될 수도"
- 홍성걸 "정봉주 탈락하고 단수 공천하면 되는데 추가 신청 받아…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나?"
- 홍성걸 "미래통합당, 당내에서 서로 예의 갖춰야…유승민 불참은 개인 사정 있지 않을까"
- 김성완 "'도로 새누리당' 얘기 나올 수밖에…물갈이 등 기대 주는 모습도 보여"
- 홍성걸 "쇄신 혁신은 앞으로 지켜봐야…희생 나온다면 미래통합당 보는 시각 바뀔 수도"
- 홍성걸 "정부 주도 정책으로 경제 절단 줄푸세로 돌아가야…새 인물은 공천 기대"
- 김성완 "미래통합당 정책은 민부론…'너무 적게 일한다'는 등 행복의 가치 등한시해"
- 김성완 "선거구 획정 인구 수 하한선 논란, 각 당 유불리 있어 힘겨루기"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18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홍성걸 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우리 의료진과 방역 당국이 하루하루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여야는 아직 코로나 특위조차, 코로나 바이러스 특위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같이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강서 갑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고 김남국 변호사, 그동안 저희 프로에도 여러 번 출연했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었고, 백서에도 참여했던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경선으로 가는 거죠? 일단 이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지금 취소한 상황이라서.

◉김원장 4시 반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 같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이미 프레임을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거 쉽게 떨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조국 대 반 조국의 프레임을 이미 금태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먼저 제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우려스럽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를 하려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태섭 의원도 지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당에 쓴소리를 하는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앞에 나가서 싸우는데, 혼자서 마치 고고한 척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지지층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일단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리고 상대 지지층을 붙잡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지층이 깨지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5%포인트 이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금태섭 의원이 만약에 공천이 될 경우에는 지지층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민주당에서는 우려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경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살아 남는 사람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를 치러볼 만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스럽다고 한 점은, 조국 대 반 조국이라고 하는 프레임인데요. 민주당 내 지지층 사이에서도 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부동층 사이에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층이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층에서 이번 프레임을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 지역 전반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장 첫 질문을 길게 답하셔서 교수님도 길게 답하실 것 같은데요?

▶홍성걸 아니, 짧게..

◉김원장 그래도 이걸 여쭤봐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프레임에 대해서 우려를 먼저 제기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조국 전 장관 편들던 변호사와 검찰 개혁이나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금태섭 의원이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가 돼버렸어요.

▶홍성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런 선거 전략이나 혹은 특정 정당의 지지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단을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아, 전 의원이 아니죠, 현 의원이.

◉김원장 그렇습니다.

▶홍성걸 당론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묻지 마 지지를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었잖아요. 당론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던 겁니다, 유권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반대로 조국 전 장관이 옳았다고 하는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본의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김남국 변호사를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그때도 그랬잖아요? 손봐야 된다. 이해찬 대표가 혼내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저 정당은 이게 원칙과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명하면 그냥 무조건 따르는 그런 집단이로구나, 라고 보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아니고 진중권 씨가 얘기를 또 했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민주당이 하겠죠. 그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유권자도 역시 또 판단을 할 겁니다.

◉김원장 선거철이 다가와서 표현하는 게 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나 당과 조금 다른, 특히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기권했을 거예요, 금태섭 의원이.

▶홍성걸 그렇습니다.

◉김원장 이런 의원분들이 뭔가 당에서 왕따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최소한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포용하는 모습은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동안.

▶김성완 이게 이제 임미리 교수 문제 칼럼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선거법으로 고발한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폭발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민주당이 이 정도도 참을 수 없는 거냐, 옹졸하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옹졸하다, 오만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랑 같이 연결이 되게 되면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누적이 될 경우에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과거 경제 민주화를 선거 전략으로 사용할 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과정은 상대의 가치를 먼저 선점하고 뺏어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에서 경제 민주화를 먼저 내세우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진보의 가치를 먼저 빼앗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가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가치를 뺏어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자기 지지층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오만하다고 하는 그런 식의 국민들의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장 한 걸음만 더 들어가볼게요. 지난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 패널분들께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중도층의 표심 잡을 생각하지 않고 저쪽.. 집토끼 잡을 생각만 하고 그쪽 좋은 말, 행동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김남국 변호사는 열혈 지지층 사이에서는 매우 속 시원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려오면, 그러면 중도층의 표심은, 선거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김성완 김남국 변호사도 알거든요. 그래서 선거 출마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 전에 얘기를 듣기도 했었고요. 오늘 또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금태섭 의원은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이다. 금태섭 의원이 뭐가 겁난다고 나한테 대해서 조국 대 반 조국의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그냥 청년 정치인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김원장 김 변호사는 조국 대 반 조국 프레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김성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접근하는 것은 아닌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제기하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지난번에 보수 쪽 진영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인 건데, 부동층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한 30% 정도 잡히잖아요. 30% 잡히는 부동층이 전부 부동층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어느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갈 수 있는 부동층이 그 안에서 30% 있고, 진짜 부동층 한 30%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 부동층이 실망하고 떠나게 되면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 지지층을 확고하게 결집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서울 선거에 있어서는 부동층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상대의 가치를 자꾸 뺏어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물론 당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김남국 변호사가 저쪽을 원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조 전 장관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알쏭달쏭한 결정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좋은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성걸 그렇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누가 봐도 오해, 그것이 오해냐, 진실이냐는 따로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오해라고 치고,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특히 예를 들어서 정봉주 전 의원이 여기에다가 공천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가 당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다시 추가 공천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냥 이제 거기서 끝내고 정봉주 의원은 그냥 아니고, 부적절하다면 공천 신청한 사람들 속에서 공천을 진행하면 되는 건데.

◉김원장 그 자리는 그러면 단수 공천이 확정되는 자리였습니다.

▶홍성걸 확정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데, 오히려 마치 금태섭 의원은 혼 좀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전부터, 당 지도부가 계속 그래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위해서 단수 공천 안 하고 추가 공천 받아가지고 했더니 김남국 변호사가 신청을 했다. 그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뒤에서 뭔가 조종하는 게 있구나. 금태섭 의원은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 당 지도부의 뜻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경선이, 경선을 좀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 경선이 공정하다고 과연 유권자들이 생각할까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원장 네, 간단하게요.

▶김성완 왜냐하면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규상 현역 의원은 경선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단수 공천을 안 주고 다른 의원들도 전부 우상호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

◉김원장 아, 원칙이? 한 명만 남으면 반드시 경쟁자를 붙이게끔 돼 있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반드시 경선을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김원장 현역일 경우에?

▶김성완 공천을 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원칙은 돼 있다고 압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비웠다가 마치 자객 공천을 하는 것처럼 김남국 변호사를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김원장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귀에 좀 익으십니까? 미래통합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의총에, 어제 이제 출범하고 오늘 의총에서 3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서먹서먹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김순례 의원 지나가고요. 이혜훈 의원이랑 서초 박성중 의원 같이 보이고요. 바른미래당 가족들이 올라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 상황인데요.
---(녹취 미래통합당 의원총회)---
정병국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병국이 형 말이 맞습니다.

정병국 왜 자리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나와서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인사를 하려면 여러분이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같이 미래통합당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심재철 아니, 아니 잠깐, 잠깐. 그러면.. 저기 잠깐.. 정 의원님! 같이 인사해요.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같이 일어서세요.

민경욱 좋습니다. 예, 상견례. 제 구령에 맞춰 인사는 서로 하시고요. 자, 앞으로!

같이 미래!

민경욱 하나로!

같이 통합!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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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아슬아슬했지만 잘 봉합이 됐고요. 보기 좋게 봉합이 됐고요. 저것도 모습을 보면 사실 아직도 약간의 앙금이 있고, 지금 이제 다시 한 집으로 합쳤지만..

▶홍성걸 그렇죠.

◉김원장 완전히 화합되지 않은 모습, 또는 워낙 그 100여 명의 정당과 8명이죠, 저쪽에? 8명의 정당이 합쳐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흡수된 느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성걸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강자한 후한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미 전이 됐죠? 전 한국당이 예의를 갖춰서 사실은 저 작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예의를 갖췄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정월달에, 설날에 세배 할 때도 형제간에는 서로 맞절을 하는 거지, 누가 먼저 인사하고 나중에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병국 의원의 저 의견은 물론 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정당한 주장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전 한국당에서 사실은 좀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를 좀 한 마음으로 서로가 예의를 갖추는, 서로 예의를 갖추는 방식으로 모든 당무가 처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원장 새로운보수당의,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제 얼굴이라고 할 유승민 의원은 저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홍성걸 그거를 많은 분들이 뭔가 지금 유승민 의원이 불편하다, 또 저항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지금 모든 조건 없이 지금 통합을 먼저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과연 자리에 안 나가는 것을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불만이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해석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무슨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있고요.

◉김원장 그제 출범할 때도 안 나왔는데요.

▶홍성걸 하여간 그게 그 사정이 좀 심각한 것이라면 아마 계속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그런 개인 사정이라고 하는 측면과,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놨으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일반적인 것처럼 뭔가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 불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금 모습이긴 합니다.

◉김원장 유승민 의원 측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개혁 보수 하자고 했는데 새 살림을 차려놓고 보니까 이게 개혁 보수인가. 신선하고 충격적인 공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되고 있는가, 심지어 우리 당직자들 좀 고용 승계해 주세요, 했는데 이 약속은 받아들여졌는가. 어떠십니까?

▶홍성걸 그 앞의 두 가지요. 그 앞의 두 가지는 지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이 딱 쥐고서 내가 가는 길이 곧 혁신의 길이다,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번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합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두 가지가 지금 불만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해석은 조금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 승계 문제는 그야말로 돈하고도 관계 있는 문제거든요.

◉김원장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먹고 살리고 하는 게..

▶홍성걸 돈, 그러니까 뭐 그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한국당, 전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살림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외부에서. 재정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쉽게 그렇게 답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김원장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구성 본 다음에 김 평론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합쳐져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졌습니다. 3년 전이죠? 탄핵하면서 헤어질 때 모습부터 다시 합칠 때 모습까지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017년에 이제, 16년 말부터죠? 탄핵과 맞물려서, 여기 이제 바른정당이 출범합니다. 29명의 의원이 뛰쳐나왔죠?
---(녹취 정운천 당시 바른정당 의원 2017년 1월)---
정운천 꼬끼오! 장닭이 새벽을 깨우듯이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바른정당이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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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하지만 2017년 5월, 대선 직전에 13명의 의원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갑니다.
---(녹취 홍문표 당시 바른정당 의원 2017년 5월)---
홍문표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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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그리고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보수 정당에서는 다시 통합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이 출범하죠?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함께하게 됩니다.
---(녹취 유승민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2018년 2월)---
유승민 전국의 모든 광역과 기초 지역에 바른미래당의 후보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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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이 또 지방 선거에서 참패합니다.
---(녹취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 2018년 6월)---
홍준표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건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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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합당 논의가 계속됐고, 총선을 58일 앞둔 어제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교수님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고요. 통합은 됐지만 어떻게 보면 미완이고, 그건 이제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평가하긴 이르다는 거예요.

▶김성완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정책들을 더 내놓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있던 3년의 시간을 또 생각해보면, 뭐가 변했나, 라고 하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 총회 모습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땐 신입생 환영회 같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두 당이 합쳐져서 새 집을 짓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유한국당 내에 새로운보수당 사람들, 신입생들 새로 들어왔습니다. 인사시키는 자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런 통합하는 어떤 의원 총회라든가 아니면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 의원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게, 새 집 짓는 거 말고 혁신 보수 만들자고 하는 것하고 탄핵의 강 건너자고 한 거였는데 그거 다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앞으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물갈이를 하는지 이건 더 봐야 하겠지만 공천도 TK에서 과연 어느 정도 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이 보수의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냥 친박 몇 명을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그냥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선거 공약 내놓은 거 보면, 이른바 과거에 줄푸세 공약하고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놓는다거나, 그리고 또 대북 공약과 관련돼 있는 거 보면, 핵무기와 관련돼 있는 배치 문제를 그냥 서슴없이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과연 보수가 혁신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라고 거죠. 그래서 도로 새누리당 얘기가 나오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도로 새누리당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합을 논의할 때 과연 탄핵까지 갔을 때의 자유한국당을 돌아보면서 통합된 것이냐, 혁신했느냐, 사람이 바뀌었느냐를 물어보는데, 그 지적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일 자유한국당에서 불출마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도 나왔고요. 합쳐보면 거의 18명이 지금..

▶홍성걸 19명이죠.

◉김원장 19명, 오늘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김성완 민주당이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처음에는 민주당에 불출마 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민주당..

◉김원장 예를 들면 여상규 의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김성완 여상규 의원도 사실 예측 못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김원장 그러니까요.

▶김성완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맡고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불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상규 의원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또 아닌데요.

◉김원장 물론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TK 지역 의원님들한테 전화 다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물러나시라고? 권유했겠죠? 또 PK 지역 의원들 공천 심사하면서 잠 잘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바뀌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바뀌어가는 모습, 뭔가 기대를 심어주는 모습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진영 쪽에서는. 그런데 민주당은 뭔가 너무 조용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불출마 선언한 의원, 물론 불출마 선언하고 물갈이가, 그게 뭐 지고지순한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변화하고 역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 체제가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선대위 체제로 조기에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뭔가 의사 결정이 지금 삐걱대면서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거 준비가 어느 순간부터 엉키기 시작해서 제대로 지금 뭔가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흐름이 앞으로 한 2달 정도 이렇게 쭉 가잖아요?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하는 것처럼 지난번 20대 총선 때, 2016년 때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당시의 새누리당이 못해서 이긴 선거였거든요? 지금 거꾸로 민주당이 못해서 미래통합당한테 선거 승리 갖다 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걸 뭐 아까 조금 전에는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지금은 19명, 또 얼마나 더 사실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할지 모르죠. 바뀌고 있어서 겁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중간 정도 되겠죠.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출범할 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순히 과거 바른정당, 또 그 계열의 보수 정당 출신의 의원들만 통합된 것이 아니고 우선 시민 사회단체가 지금 합쳤고요. 그다음에 청년 정당들이 몇 개 같이 합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결국 새누리당, 과거의 새누리당 혹은 자유한국당의 지지 세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돌아선 겁니다. 오죽하면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안 되겠다. 이런 상태로 돌아섰고요. 얼마나 혁신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아까 말씀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TK 지역에 얼마나 지금 불출마 선언과 함께 쇄신, 혁신의 노력이 나오느냐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 며칠 동안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국민에 뭐 어떻게 보면 감동을 줄 만큼 이런 그 단안을 내리고, 결국은 사실은 기득권을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금까지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자리를 내려놓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희생이 나온다면 세상은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세상,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장 이준석 최고위원은 새로운보수당에서도 최고위원이었고 통합된 미래통합당에서도 최고위원인데, 오늘 아침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준석 사실 많은 분들이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로 새누리당보다 지금 못한 상태라고 봐요, 지금. 그때는 사실 아주 막강한 대선 주자도 있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여당으로서 위치도 있었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었죠.

김종배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이건 도로 새누리당이긴 하지만 거기도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준석 도로 새누리당이라고만 해줘도 막강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면 찬사인데, 저는 지금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한참 못한 상태로 지금 출범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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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 질문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선거구 획정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새누리당이냐, 그 질문을 도로 드리네요. 새 인물이 있습니까?

▶홍성걸 이제 두고 봐야죠.

◉김원장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인물이 있지 않느냐, 미래통합당에 이런 인물이 있다. 또는 새 정책이 있습니까?

▶홍성걸 지금 새 정책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줄푸세 정책하고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지만, 줄푸세 정책이라는 게 핵심은, 사실은 말을 그렇게 붙여서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시장경제,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는 시장에 맡기자는 겁니다, 줄푸세의 핵심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워낙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하다가 보니, 경제가 결딴이 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기 어렵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과거하고 동일한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있느냐, 지금 한창 공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완 이준석 최고위원의 얘기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가 사라져버려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선거 연대를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보수의 지평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유효한 방식이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인 것 같고요. 그 혁신에 이제 포함돼 있는 게, 과거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했잖아요. 그런 가치에 관한 문제랑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가 민부론이라고 하는, 제시한 부분들하고 그동안에 발언한 내용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다. 한국 사회는 너무 조금 일한다. 더 많이 일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로 치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자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시장경제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행복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등한시 한 거 아니냐고 하는 얘기도..

◉김원장 시간 때문에, 1분밖에 남지 않아서 선거구 획정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홍성걸 네, 그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합시다.

◉김원장 그렇게 하시죠. 경제 이야기 나오면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선거구 획정이 이제 57일 남겨놓고 이제 어느 지역구로 해야 할지 저희가 지도를, 선을 그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가 아직 그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잠깐 볼까요? 13만 9000명으로 자르자는 거고. 미래통합당은 14만 명으로 자르자, 이런 거예요. 김 평론가의 쉬운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성완 지금 표의 등가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 판결로 표의 등가성을 2:1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구의 인구가 다른 지역구의 절반이 되거나 그 배가 되거나 그 두 가지 중의 하나만, 그 사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김원장 그러니까 지금 28만 명인 순천에서도 1명 뽑고, 어디 14만 명인 곳에서도 1명 뽑으니까 그게 2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

▶김성완 그렇죠. 국민이 행사하는 표를 똑같은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지역구에는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어떤 데는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건데요. 그게 이제 2:1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 하한선을 어디로 끊느냐에 따라서 지역구가 없어지는 곳도 생기고 지역구를 더 분할해야 되는 곳도 생긴다는 거죠.

◉김원장 정읍 고창의 유성엽 의원 지역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런다. 전에 왜 패트 할 때 그쪽 지역 의원들이 도와줬으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요?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김제, 부안이 주로 이제 화두가 되는 모양인데요. 거기가 한 몇백 명 빠지는 14만 명이에요. 그런데 동두천, 연천이 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거를 하한선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또 몇백 명 넘는 1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당에 유리하느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원장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홍성걸 네, 이게 사실은 과거의 선거법에서는 3배까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헌 판결이 나서 2배 이내에 맞춰라, 이렇게 된 거고요. 하한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하고 불리하고 한 지역구가 지금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없어지는 지역구, 또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구. 이러다 보니까 각 정당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선을 하한선으로 만들자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는 결국 이 정당에 맡겨놓으면 항상 역대 선거 볼 때마다 항상 선거구 획정은 가장 마지막에 될 수밖에 없어요. 주고받고 타협을 하겠죠.

◉김원장 흔히 게리맨더링이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

▶홍성걸 뭐 얘기하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정당으로부터 따로 떼어가지고 정치학회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만들자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선거구 획정은 선거할 때마다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이고 우리 유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차제에.

◉김원장 선거구, 지역구 획정하는 걸 아예 국회가 하지 말고 다른 데로 넘겨서..

▶홍성걸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 결정도, 넘겨주는 결정도 국회가 해야 되는 거죠?

▶홍성걸 국회가 해야 되죠, 법으로.

▶김성완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 추천도 또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

▶홍성걸 지금 국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홍성걸 교수,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정병국 “왜 우리만 인사하나?”…정치권은 총선 교통정리 중
    • 입력 2020-02-18 16:00:02
    • 수정2020-02-28 13:41:47
    사사건건
- 김성완 "민주당 내 조국 대 반 조국 프레임, 서울 선거 전반에 영향 미칠 우려"
- 홍성걸 "금태섭 대신 김남국 공천하면 원칙과 상식이 아니라 하명 따르는 집단으로 인식할 것"
- 김성완 "옹졸하고 오만한 이미지 쌓이면 민주당 심판론으로 연결될 수도"
- 홍성걸 "정봉주 탈락하고 단수 공천하면 되는데 추가 신청 받아…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나?"
- 홍성걸 "미래통합당, 당내에서 서로 예의 갖춰야…유승민 불참은 개인 사정 있지 않을까"
- 김성완 "'도로 새누리당' 얘기 나올 수밖에…물갈이 등 기대 주는 모습도 보여"
- 홍성걸 "쇄신 혁신은 앞으로 지켜봐야…희생 나온다면 미래통합당 보는 시각 바뀔 수도"
- 홍성걸 "정부 주도 정책으로 경제 절단 줄푸세로 돌아가야…새 인물은 공천 기대"
- 김성완 "미래통합당 정책은 민부론…'너무 적게 일한다'는 등 행복의 가치 등한시해"
- 김성완 "선거구 획정 인구 수 하한선 논란, 각 당 유불리 있어 힘겨루기"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18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홍성걸 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우리 의료진과 방역 당국이 하루하루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여야는 아직 코로나 특위조차, 코로나 바이러스 특위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같이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강서 갑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고 김남국 변호사, 그동안 저희 프로에도 여러 번 출연했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었고, 백서에도 참여했던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경선으로 가는 거죠? 일단 이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지금 취소한 상황이라서.

◉김원장 4시 반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 같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이미 프레임을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거 쉽게 떨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조국 대 반 조국의 프레임을 이미 금태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먼저 제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우려스럽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를 하려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태섭 의원도 지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당에 쓴소리를 하는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앞에 나가서 싸우는데, 혼자서 마치 고고한 척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지지층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일단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리고 상대 지지층을 붙잡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지층이 깨지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5%포인트 이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금태섭 의원이 만약에 공천이 될 경우에는 지지층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민주당에서는 우려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경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살아 남는 사람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를 치러볼 만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스럽다고 한 점은, 조국 대 반 조국이라고 하는 프레임인데요. 민주당 내 지지층 사이에서도 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부동층 사이에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층이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층에서 이번 프레임을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 지역 전반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장 첫 질문을 길게 답하셔서 교수님도 길게 답하실 것 같은데요?

▶홍성걸 아니, 짧게..

◉김원장 그래도 이걸 여쭤봐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프레임에 대해서 우려를 먼저 제기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조국 전 장관 편들던 변호사와 검찰 개혁이나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금태섭 의원이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가 돼버렸어요.

▶홍성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런 선거 전략이나 혹은 특정 정당의 지지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단을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아, 전 의원이 아니죠, 현 의원이.

◉김원장 그렇습니다.

▶홍성걸 당론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묻지 마 지지를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었잖아요. 당론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던 겁니다, 유권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반대로 조국 전 장관이 옳았다고 하는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본의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김남국 변호사를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그때도 그랬잖아요? 손봐야 된다. 이해찬 대표가 혼내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저 정당은 이게 원칙과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명하면 그냥 무조건 따르는 그런 집단이로구나, 라고 보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아니고 진중권 씨가 얘기를 또 했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민주당이 하겠죠. 그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유권자도 역시 또 판단을 할 겁니다.

◉김원장 선거철이 다가와서 표현하는 게 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나 당과 조금 다른, 특히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기권했을 거예요, 금태섭 의원이.

▶홍성걸 그렇습니다.

◉김원장 이런 의원분들이 뭔가 당에서 왕따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최소한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포용하는 모습은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동안.

▶김성완 이게 이제 임미리 교수 문제 칼럼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선거법으로 고발한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폭발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민주당이 이 정도도 참을 수 없는 거냐, 옹졸하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옹졸하다, 오만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랑 같이 연결이 되게 되면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누적이 될 경우에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과거 경제 민주화를 선거 전략으로 사용할 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과정은 상대의 가치를 먼저 선점하고 뺏어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에서 경제 민주화를 먼저 내세우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진보의 가치를 먼저 빼앗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가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가치를 뺏어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자기 지지층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오만하다고 하는 그런 식의 국민들의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장 한 걸음만 더 들어가볼게요. 지난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 패널분들께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중도층의 표심 잡을 생각하지 않고 저쪽.. 집토끼 잡을 생각만 하고 그쪽 좋은 말, 행동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김남국 변호사는 열혈 지지층 사이에서는 매우 속 시원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려오면, 그러면 중도층의 표심은, 선거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김성완 김남국 변호사도 알거든요. 그래서 선거 출마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 전에 얘기를 듣기도 했었고요. 오늘 또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금태섭 의원은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이다. 금태섭 의원이 뭐가 겁난다고 나한테 대해서 조국 대 반 조국의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그냥 청년 정치인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김원장 김 변호사는 조국 대 반 조국 프레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김성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접근하는 것은 아닌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제기하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지난번에 보수 쪽 진영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인 건데, 부동층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한 30% 정도 잡히잖아요. 30% 잡히는 부동층이 전부 부동층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어느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갈 수 있는 부동층이 그 안에서 30% 있고, 진짜 부동층 한 30%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 부동층이 실망하고 떠나게 되면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 지지층을 확고하게 결집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서울 선거에 있어서는 부동층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상대의 가치를 자꾸 뺏어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물론 당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김남국 변호사가 저쪽을 원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조 전 장관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알쏭달쏭한 결정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좋은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성걸 그렇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누가 봐도 오해, 그것이 오해냐, 진실이냐는 따로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오해라고 치고,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특히 예를 들어서 정봉주 전 의원이 여기에다가 공천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가 당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다시 추가 공천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냥 이제 거기서 끝내고 정봉주 의원은 그냥 아니고, 부적절하다면 공천 신청한 사람들 속에서 공천을 진행하면 되는 건데.

◉김원장 그 자리는 그러면 단수 공천이 확정되는 자리였습니다.

▶홍성걸 확정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데, 오히려 마치 금태섭 의원은 혼 좀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전부터, 당 지도부가 계속 그래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위해서 단수 공천 안 하고 추가 공천 받아가지고 했더니 김남국 변호사가 신청을 했다. 그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뒤에서 뭔가 조종하는 게 있구나. 금태섭 의원은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 당 지도부의 뜻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경선이, 경선을 좀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 경선이 공정하다고 과연 유권자들이 생각할까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원장 네, 간단하게요.

▶김성완 왜냐하면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규상 현역 의원은 경선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단수 공천을 안 주고 다른 의원들도 전부 우상호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

◉김원장 아, 원칙이? 한 명만 남으면 반드시 경쟁자를 붙이게끔 돼 있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반드시 경선을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김원장 현역일 경우에?

▶김성완 공천을 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원칙은 돼 있다고 압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비웠다가 마치 자객 공천을 하는 것처럼 김남국 변호사를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김원장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귀에 좀 익으십니까? 미래통합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의총에, 어제 이제 출범하고 오늘 의총에서 3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서먹서먹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김순례 의원 지나가고요. 이혜훈 의원이랑 서초 박성중 의원 같이 보이고요. 바른미래당 가족들이 올라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 상황인데요.
---(녹취 미래통합당 의원총회)---
정병국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병국이 형 말이 맞습니다.

정병국 왜 자리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나와서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인사를 하려면 여러분이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같이 미래통합당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심재철 아니, 아니 잠깐, 잠깐. 그러면.. 저기 잠깐.. 정 의원님! 같이 인사해요.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같이 일어서세요.

민경욱 좋습니다. 예, 상견례. 제 구령에 맞춰 인사는 서로 하시고요. 자, 앞으로!

같이 미래!

민경욱 하나로!

같이 통합!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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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아슬아슬했지만 잘 봉합이 됐고요. 보기 좋게 봉합이 됐고요. 저것도 모습을 보면 사실 아직도 약간의 앙금이 있고, 지금 이제 다시 한 집으로 합쳤지만..

▶홍성걸 그렇죠.

◉김원장 완전히 화합되지 않은 모습, 또는 워낙 그 100여 명의 정당과 8명이죠, 저쪽에? 8명의 정당이 합쳐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흡수된 느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성걸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강자한 후한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미 전이 됐죠? 전 한국당이 예의를 갖춰서 사실은 저 작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예의를 갖췄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정월달에, 설날에 세배 할 때도 형제간에는 서로 맞절을 하는 거지, 누가 먼저 인사하고 나중에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병국 의원의 저 의견은 물론 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정당한 주장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전 한국당에서 사실은 좀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를 좀 한 마음으로 서로가 예의를 갖추는, 서로 예의를 갖추는 방식으로 모든 당무가 처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원장 새로운보수당의,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제 얼굴이라고 할 유승민 의원은 저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홍성걸 그거를 많은 분들이 뭔가 지금 유승민 의원이 불편하다, 또 저항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지금 모든 조건 없이 지금 통합을 먼저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과연 자리에 안 나가는 것을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불만이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해석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무슨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있고요.

◉김원장 그제 출범할 때도 안 나왔는데요.

▶홍성걸 하여간 그게 그 사정이 좀 심각한 것이라면 아마 계속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그런 개인 사정이라고 하는 측면과,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놨으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일반적인 것처럼 뭔가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 불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금 모습이긴 합니다.

◉김원장 유승민 의원 측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개혁 보수 하자고 했는데 새 살림을 차려놓고 보니까 이게 개혁 보수인가. 신선하고 충격적인 공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되고 있는가, 심지어 우리 당직자들 좀 고용 승계해 주세요, 했는데 이 약속은 받아들여졌는가. 어떠십니까?

▶홍성걸 그 앞의 두 가지요. 그 앞의 두 가지는 지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이 딱 쥐고서 내가 가는 길이 곧 혁신의 길이다,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번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합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두 가지가 지금 불만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해석은 조금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 승계 문제는 그야말로 돈하고도 관계 있는 문제거든요.

◉김원장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먹고 살리고 하는 게..

▶홍성걸 돈, 그러니까 뭐 그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한국당, 전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살림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외부에서. 재정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쉽게 그렇게 답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김원장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구성 본 다음에 김 평론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합쳐져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졌습니다. 3년 전이죠? 탄핵하면서 헤어질 때 모습부터 다시 합칠 때 모습까지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017년에 이제, 16년 말부터죠? 탄핵과 맞물려서, 여기 이제 바른정당이 출범합니다. 29명의 의원이 뛰쳐나왔죠?
---(녹취 정운천 당시 바른정당 의원 2017년 1월)---
정운천 꼬끼오! 장닭이 새벽을 깨우듯이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바른정당이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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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하지만 2017년 5월, 대선 직전에 13명의 의원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갑니다.
---(녹취 홍문표 당시 바른정당 의원 2017년 5월)---
홍문표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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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그리고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보수 정당에서는 다시 통합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이 출범하죠?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함께하게 됩니다.
---(녹취 유승민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2018년 2월)---
유승민 전국의 모든 광역과 기초 지역에 바른미래당의 후보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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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이 또 지방 선거에서 참패합니다.
---(녹취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 2018년 6월)---
홍준표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건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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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합당 논의가 계속됐고, 총선을 58일 앞둔 어제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교수님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고요. 통합은 됐지만 어떻게 보면 미완이고, 그건 이제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평가하긴 이르다는 거예요.

▶김성완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정책들을 더 내놓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있던 3년의 시간을 또 생각해보면, 뭐가 변했나, 라고 하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 총회 모습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땐 신입생 환영회 같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두 당이 합쳐져서 새 집을 짓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유한국당 내에 새로운보수당 사람들, 신입생들 새로 들어왔습니다. 인사시키는 자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런 통합하는 어떤 의원 총회라든가 아니면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 의원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게, 새 집 짓는 거 말고 혁신 보수 만들자고 하는 것하고 탄핵의 강 건너자고 한 거였는데 그거 다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앞으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물갈이를 하는지 이건 더 봐야 하겠지만 공천도 TK에서 과연 어느 정도 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이 보수의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냥 친박 몇 명을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그냥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선거 공약 내놓은 거 보면, 이른바 과거에 줄푸세 공약하고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놓는다거나, 그리고 또 대북 공약과 관련돼 있는 거 보면, 핵무기와 관련돼 있는 배치 문제를 그냥 서슴없이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과연 보수가 혁신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라고 거죠. 그래서 도로 새누리당 얘기가 나오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도로 새누리당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합을 논의할 때 과연 탄핵까지 갔을 때의 자유한국당을 돌아보면서 통합된 것이냐, 혁신했느냐, 사람이 바뀌었느냐를 물어보는데, 그 지적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일 자유한국당에서 불출마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도 나왔고요. 합쳐보면 거의 18명이 지금..

▶홍성걸 19명이죠.

◉김원장 19명, 오늘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김성완 민주당이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처음에는 민주당에 불출마 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민주당..

◉김원장 예를 들면 여상규 의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김성완 여상규 의원도 사실 예측 못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김원장 그러니까요.

▶김성완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맡고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불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상규 의원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또 아닌데요.

◉김원장 물론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TK 지역 의원님들한테 전화 다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물러나시라고? 권유했겠죠? 또 PK 지역 의원들 공천 심사하면서 잠 잘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바뀌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바뀌어가는 모습, 뭔가 기대를 심어주는 모습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진영 쪽에서는. 그런데 민주당은 뭔가 너무 조용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불출마 선언한 의원, 물론 불출마 선언하고 물갈이가, 그게 뭐 지고지순한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변화하고 역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 체제가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선대위 체제로 조기에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뭔가 의사 결정이 지금 삐걱대면서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거 준비가 어느 순간부터 엉키기 시작해서 제대로 지금 뭔가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흐름이 앞으로 한 2달 정도 이렇게 쭉 가잖아요?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하는 것처럼 지난번 20대 총선 때, 2016년 때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당시의 새누리당이 못해서 이긴 선거였거든요? 지금 거꾸로 민주당이 못해서 미래통합당한테 선거 승리 갖다 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걸 뭐 아까 조금 전에는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지금은 19명, 또 얼마나 더 사실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할지 모르죠. 바뀌고 있어서 겁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중간 정도 되겠죠.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출범할 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순히 과거 바른정당, 또 그 계열의 보수 정당 출신의 의원들만 통합된 것이 아니고 우선 시민 사회단체가 지금 합쳤고요. 그다음에 청년 정당들이 몇 개 같이 합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결국 새누리당, 과거의 새누리당 혹은 자유한국당의 지지 세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돌아선 겁니다. 오죽하면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안 되겠다. 이런 상태로 돌아섰고요. 얼마나 혁신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아까 말씀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TK 지역에 얼마나 지금 불출마 선언과 함께 쇄신, 혁신의 노력이 나오느냐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 며칠 동안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국민에 뭐 어떻게 보면 감동을 줄 만큼 이런 그 단안을 내리고, 결국은 사실은 기득권을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금까지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자리를 내려놓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희생이 나온다면 세상은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세상,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장 이준석 최고위원은 새로운보수당에서도 최고위원이었고 통합된 미래통합당에서도 최고위원인데, 오늘 아침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준석 사실 많은 분들이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로 새누리당보다 지금 못한 상태라고 봐요, 지금. 그때는 사실 아주 막강한 대선 주자도 있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여당으로서 위치도 있었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었죠.

김종배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이건 도로 새누리당이긴 하지만 거기도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준석 도로 새누리당이라고만 해줘도 막강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면 찬사인데, 저는 지금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한참 못한 상태로 지금 출범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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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 질문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선거구 획정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새누리당이냐, 그 질문을 도로 드리네요. 새 인물이 있습니까?

▶홍성걸 이제 두고 봐야죠.

◉김원장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인물이 있지 않느냐, 미래통합당에 이런 인물이 있다. 또는 새 정책이 있습니까?

▶홍성걸 지금 새 정책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줄푸세 정책하고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지만, 줄푸세 정책이라는 게 핵심은, 사실은 말을 그렇게 붙여서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시장경제,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는 시장에 맡기자는 겁니다, 줄푸세의 핵심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워낙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하다가 보니, 경제가 결딴이 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기 어렵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과거하고 동일한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있느냐, 지금 한창 공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완 이준석 최고위원의 얘기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가 사라져버려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선거 연대를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보수의 지평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유효한 방식이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인 것 같고요. 그 혁신에 이제 포함돼 있는 게, 과거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했잖아요. 그런 가치에 관한 문제랑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가 민부론이라고 하는, 제시한 부분들하고 그동안에 발언한 내용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다. 한국 사회는 너무 조금 일한다. 더 많이 일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로 치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자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시장경제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행복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등한시 한 거 아니냐고 하는 얘기도..

◉김원장 시간 때문에, 1분밖에 남지 않아서 선거구 획정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홍성걸 네, 그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합시다.

◉김원장 그렇게 하시죠. 경제 이야기 나오면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선거구 획정이 이제 57일 남겨놓고 이제 어느 지역구로 해야 할지 저희가 지도를, 선을 그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가 아직 그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잠깐 볼까요? 13만 9000명으로 자르자는 거고. 미래통합당은 14만 명으로 자르자, 이런 거예요. 김 평론가의 쉬운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성완 지금 표의 등가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 판결로 표의 등가성을 2:1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구의 인구가 다른 지역구의 절반이 되거나 그 배가 되거나 그 두 가지 중의 하나만, 그 사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김원장 그러니까 지금 28만 명인 순천에서도 1명 뽑고, 어디 14만 명인 곳에서도 1명 뽑으니까 그게 2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

▶김성완 그렇죠. 국민이 행사하는 표를 똑같은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지역구에는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어떤 데는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건데요. 그게 이제 2:1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 하한선을 어디로 끊느냐에 따라서 지역구가 없어지는 곳도 생기고 지역구를 더 분할해야 되는 곳도 생긴다는 거죠.

◉김원장 정읍 고창의 유성엽 의원 지역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런다. 전에 왜 패트 할 때 그쪽 지역 의원들이 도와줬으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요?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김제, 부안이 주로 이제 화두가 되는 모양인데요. 거기가 한 몇백 명 빠지는 14만 명이에요. 그런데 동두천, 연천이 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거를 하한선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또 몇백 명 넘는 1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당에 유리하느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원장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홍성걸 네, 이게 사실은 과거의 선거법에서는 3배까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헌 판결이 나서 2배 이내에 맞춰라, 이렇게 된 거고요. 하한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하고 불리하고 한 지역구가 지금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없어지는 지역구, 또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구. 이러다 보니까 각 정당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선을 하한선으로 만들자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는 결국 이 정당에 맡겨놓으면 항상 역대 선거 볼 때마다 항상 선거구 획정은 가장 마지막에 될 수밖에 없어요. 주고받고 타협을 하겠죠.

◉김원장 흔히 게리맨더링이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

▶홍성걸 뭐 얘기하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정당으로부터 따로 떼어가지고 정치학회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만들자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선거구 획정은 선거할 때마다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이고 우리 유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차제에.

◉김원장 선거구, 지역구 획정하는 걸 아예 국회가 하지 말고 다른 데로 넘겨서..

▶홍성걸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 결정도, 넘겨주는 결정도 국회가 해야 되는 거죠?

▶홍성걸 국회가 해야 되죠, 법으로.

▶김성완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 추천도 또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

▶홍성걸 지금 국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홍성걸 교수,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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