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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靑 “전 국민 지급도 논의”…비상경제회의서 결정
입력 2020.03.18 (21:16) 수정 2020.03.18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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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긴급 재난 소득', 청와대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은 물론,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까지 다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 문제를 내일(19일)부터 가동되는 비상경제회의 안건에 올려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긴급 재난 소득'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재원 부담을 중앙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낙연/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 "지자체들이 거기에 따른 부담 생긴다면 우리가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은 물론,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

또 전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주는 방식 등도 논의 대상입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하기보단,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매칭하거나 지자체가 첫 달을 지원하면 정부가 그 다음달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현재 각 지자체별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 지 파악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긴급 재난 소득' 모델이 만들어지면 내일부터 가동되는 비상경제회의 안건에 올려 처리할 방침입니다.

먼저 지원을 시작한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또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파격보다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라고 강조한 만큼 '긴급재난소득'이 시행될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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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전 국민 지급도 논의”…비상경제회의서 결정
    • 입력 2020-03-18 21:18:34
    • 수정2020-03-18 22:02:52
    뉴스 9
[앵커]

이 '긴급 재난 소득', 청와대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은 물론,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까지 다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 문제를 내일(19일)부터 가동되는 비상경제회의 안건에 올려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긴급 재난 소득'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재원 부담을 중앙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낙연/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 "지자체들이 거기에 따른 부담 생긴다면 우리가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은 물론,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

또 전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주는 방식 등도 논의 대상입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하기보단,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매칭하거나 지자체가 첫 달을 지원하면 정부가 그 다음달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현재 각 지자체별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 지 파악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긴급 재난 소득' 모델이 만들어지면 내일부터 가동되는 비상경제회의 안건에 올려 처리할 방침입니다.

먼저 지원을 시작한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또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파격보다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라고 강조한 만큼 '긴급재난소득'이 시행될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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