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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여야 모두 비례연합 정당…결국 ‘나눠 먹기’ 수순?
입력 2020.03.23 (16:26) 수정 2020.03.23 (18:21)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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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왜 멀쩡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주나? 그 돈, 결국 다 나라가 해결해야"
- 김갑수 "상위층에도 줘야 고소득층에 세금 받을 명분 생겨…소득 재분배해서 돈이 돌게 해야"
- 이재오 "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에 맞지 않고 선거를 웃기는 걸로 만들어"
- 김갑수 "비례 전문 정당 출마자들 공통점은 '명망가'…거대 정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 이재오 "황교안, 자매정당에 왜 모당 말 안 듣느냐 공공히 말해…고발할 수 있어"
- 김갑수 "열린민주당 후보들, 강경한 개혁론자들…친문 성향 후보들 아냐"
- 이재오 "작은 차이 때문에 진보 비례당 2개 생겨…민주당에 충성경쟁 하는 것도 아니고…"
- 김갑수 "민주당 '새가슴 공천'에 대한 도전이 열린민주당…합당 안 해도 정국 운영에 좋아"
- 이재오 "통합당·한국당, 정치적으로 웃긴 짓 국민 앞에 사과해야…후보는 무난"
- 김갑수 "한선교, 황교안에 맞서는 듯하다가 사과…인생사에 문제가 있나 추측 들 정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23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 / 김갑수 시사평론가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여의도 사사건건 가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의 공천은 결국 미래통합당의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오 전 의원, 김갑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갑수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앞서 이제 코로나 이야기 먼저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경제 활동이 사실상 멈춰서고 있고, 우리는 전 세계와 교역을 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 여파가 조금 있다면 큰 파도로 올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오 제일 급한 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서 기업에 대한 대책, 이게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김원장 네, 제일 시급한 부분.

▶김갑수 네, 모범 답안이시죠. 방역은 세계적으로 오히려 칭찬받는 상황인데, 어디를 다녀봐도, 택시도 탄다, 식당을 간다,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해결할 일이 아니라 정말 긴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원장 그 취약 계층,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이제 기업이 어려워져서 무급 휴가를 보내면, 거기의 한 70% 정도를 보장해 주는, 작은 회사들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까지, 정규직만 해줄 것이냐, 파견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제, 그러지 말고 다 주자는 기본소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잠깐 표를 볼까요? 그래픽 보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고 김경수 지사도 1인당, 한 51조 든다고 하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한 번 주자, 사실 기본소득은 한 번만 주면 기본소득이 아닌데. 재정, 보수 진영에서는 늘 재정 아껴 쓰자고 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40조, 우리가 추경을 11조 했는데 40조 원 정도는 재난긴급자금 해서 대구의 자영업자 중의 어려운 분들은 한 1000만 원 주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오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기본소득이나 또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재난 지원 자금이나, 재난을 긴급하게 대처하자는 건데, 문제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돈을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건데 그냥 빚을 내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재정도 생각 안 하고 줄 돈만 이야기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 주자,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줍니까, 돈이. 그 돈이 다 결국은 나라가 해결해야 될 돈인데.

▶김갑수 그런데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고 배워야 되는데요. 지금 미래한국당은 정말 이런 주장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에 무상 급식 소동과 원리가 같은 건데, 이건희 회장 손녀에게까지 왜 급식을 주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상위층에게도 줘야 세금을 받을 명분이 생겨요. 보세요. 재난 긴급 구조금이 뭐 50조다, 40조다 논란을 벌이는데, 어쨌든 그거 세금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 세금 누가 냅니까? 고소득자들이 내는 거예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김갑수 특정 지역이 내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보편적으로 해서 경기가 순환되게 돕는 일이지, 콕 집어서 고난에 빠진 사람 개인, 개인을 돕기로 가면요, 가령 대구시를 도와주면 대구시 인접 도시는 뭐가 돼요? 대구시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김원장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김갑수 행정 비용, 시간 이건 무지하게 낭비적인 게 되고요. 특히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김원장 1000만 원, 지금 추경으로는 뭐 한 가구당..

▶김갑수 100만 원씩..

◉김원장 한 50만 원이라도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갑수 이게 다시 말해서 돈이 돌게끔 하는 거기에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이지, 개인, 개인에게 구조금식으로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 절대 아닙니다.

◉김원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기본소득 개념은 아니지만 가구당, 기본소득은 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가구당 얼마씩이라도 지금 온 국민에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갑수 네, 거기에다 하나 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나라 자체가 매우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부유한 상위 계층 나라인데, 중간이야 어렵다고 그러죠. 소득 재분배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 전국적으로 50조가 풀린다고 하면, 그 돈은 대개 유통되는 돈입니다. 마트에 가서 돈을 쓰고 어디 이동을 하고, 그런 비용이 한 번쯤 긴급히 수혈이 될 시점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배우고 홍콩에서도 배우고, 외국은 지금 할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이거로 논란 벌이고 토론해서 시간 보낼 거냔 말이에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오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경제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웠는데, 지금 급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 엄청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전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다 푼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거는 또 전 국민에게 다 푸는 돈 갖고 어려운 계층, 취약 계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돈을 더 주는 것이 지금 난국을 해결하는 것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치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퀴즈 내드릴게요. 빨리 답하셔야 돼요, 정당 이름. 민주당의 비례 연합 정당 이름은?

▶이재오 더불어시민당.

◉김원장 조원진 의원 당 이름은 뭡니까?

▶김갑수 조원진 의원이 하는 당이요?

◉김원장 네, 김문수 의원 나온 당.

▶김갑수 우리공화당이었다가 바뀌었던가?

◉김원장 자유공화당입니다.

▶김갑수 자유공화당.

▶이재오 자유공화당 됐다가 다시 우리공화당 또 됐죠.

◉김원장 손혜원 의원이 하고 있는 당은 무슨 당입니까?

▶이재오 열린민주당.

◉김원장 열린민주당, 맞으셨어요. 제가 헷갈려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가서 정당 투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표소 안에서 안 헷갈릴 수 있을까요?

▶이재오 아마 이번에는 정당 투표에 대해서는 혼선이 많이 올 거예요. 혼선이 많이 오고, 지금 민주당 작전이 뭐 위성 정당 2개 만들어서 2개 정당이 받는 득표를 갖고 의석을 배분하면 의석을 더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게 2개 정당 다 투표율이 낮을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김원장 하나씩하나씩 여쭤볼게요.

▶김갑수 민주당 작전이 아닌데..

◉김원장 그렇죠. 민주당 작전은 아닌데 일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김갑수 네,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일이죠.

◉김원장 그전에 소수 정당, 그것도 이제 녹색당이나 민중당처럼 좀.. 어르신들도 좀 있고 좀 불편한 정당은 빼고 민주당이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이렇게 이른바 정말 소수 정당들과 함께 닻을 올렸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닻을 올렸는데, 아마 이제 누구 비례 의원으로 할까, 하고 이제 그 당에서 1명 정도는 당선권에 배치해 주겠지, 했는데 가자환경당과 평화인권당은 없으니까 반발하면서, 에이 그러면 우리 안 해. 이러는 분위기인가 봐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갑수 그러니까 민주당이 곧 이제 며칠 내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4석을 할애하기로 했다가 지금 2석만 준 셈이에요. 나머지는 시민 사회 몫으로 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김원장 더불어시민당 34명의 비례 후보 명단이 나왔나 봅니다. 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요. 번호는 안 나와서 사실 이게 어디까지 당선권이냐, 이게 중요한데.. 말씀하시죠.

▶김갑수 네, 그러니까 공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후보 출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령 뭐 투옥이 되고 수형 경력이 있어도 민정당(?) 같은 것들은 양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현격하게 도저히 출마를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 정당 후보 중에서. 등등 해서 지금 2명 몫만 할애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시민 사회 몫, 그 이후는 민주당에서.

◉김원장 자막으로 확정된 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 명단을 저희가 가급적 많이 자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연동형 비례제를 한 이유가 정말 작은 목소리, 심지어 동성애라든지 또 민중당처럼 북한과 아주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는, 또 반대로 조원진 의원의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당이라든지, 국민들이 1%라도 지지하면 원내로 들어오게 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제예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자는 게, 사표를 방지하고.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거대 정당들이 지금 속 편한 분들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김갑수 그런데 이번 선거 기회에 그게 정립되기 상당히 어려운 게, 하여간 가령 녹색당을 예로 들어봅시다. 녹색당이 그동안 굉장히 4년 동안 노력을 해서 3.2%를 받아가지고 의석을 몇 개 획득하라는 얘기거든요.

◉김원장 3% 넘어야 됩니다.

▶김갑수 네, 작년에 갑자기 이제 1년 동안 싸웠지만 선거제가 개편이 되고, 정당 체제들이 정비되기 전에, 그 거대 양당 체제의 입김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거에 직면하게 돼서요. 사실은 여의도 정치하고 좀 벗어나 있었던 각종 시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의석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있으나, 이번에 적용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소수 정당들이 당세가 너무 취약하고 인물 안 돼 있고 등등 해가지고 잘 적용이 안 되네요.

◉김원장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재오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김 선생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소수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 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김원장 그렇습니다.

▶이재오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뭐 도저히 지역구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서는 국민들의 1%라도, 2% 지지를 받지만 의석을 확보를 못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의석을 확보하자는 건데, 이 통합당이나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위성 정당 안에 그런 소수당들을 합쳐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더불어시민당인가 해가지고 그 속에 당신들이 들어오면 한 석이나 두 석 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정치 환경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이번에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하고도 정면 배치되는 거고, 그리고 선거를 아주 웃긴 걸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 정당이 뭐 47개가 등록했다는, 그거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혹시 국민들의 몇 프로라도 득표를 얻으면, 우리라도 한 석이라도 가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당이 위성 정당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다 소용 없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김갑수 그런데 자매 정당, 위성 정당 얘기라고는 하지만, 투표 후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소위 말하는 위성 정당들이 본당하고 어떤 관계를 이룰 것이냐, 우리가 한선교 대표의 사례도 봤습니다만 지금 비례 전문 정당들의 출마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명망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래 집권당이나 하여튼 1당이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적 목소리는 굉장히 강력한 분들이 대부분 지금 후보로 올라 있기 때문에 예상하고 다를 겁니다.

◉김원장 잠시 후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명단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건 여쭤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시민당,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그 더불어시민당 말고.. 네.

▶이재오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민주 연합당이라는 거예요?

◉김원장 아니요. 더불어시민.. 더불어시민당이 그렇죠, 비례 연합이죠, 진보 진영의.

▶이재오 그러니까 그게 민주..

◉김원장 그게 이제 열린민주당이 따로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만드는.

▶이재오 아, 그건 따로 있고.

◉김원장 따로 있죠.

▶이재오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건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당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김원장 민주당이 참여하는,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재오 그러니까.

◉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오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작은 정당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의 예를 보면, 한국당의 예를 보면, 한선교 그..

◉김원장 전 대표가요.

▶이재오 네, 전 대표가 발표를 하니까 모당에서, 한국당에서 위성 정당인데, 자매 정당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사실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아니, 위성 정당 같으면 자기네들이 해버리지 왜 따로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나요?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 의석을 따로따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김원장 말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정의당이 선거 개입한 혐의로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미래통합당는 공식적으로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이니까요. 개입한 적은 없는데 미래한국당의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바뀌고 미래통합당의 뜻대로 비례 의원들이 착착 바뀝니다, 개입한 적은 없고.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재오 아니, 개입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했잖아요. 미래한국당인가 뭐 그거는 우리 자매 정당이다, 위성 정당이니까 당연히 우리 말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연히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발을 하고, 법에 놓여질는지 모르지만 고발할 건으로 잡는다면 고발할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뭐 꼭 몇 번, 몇 번 줘라, 이렇게 해서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 우리 자매 정당이고 우리 위성 정당인데 왜 모당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하느냐? 이 자체가 개입 아닙니까?

◉김원장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만드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나왔는데, 좀 볼까요? 오히려 더불어시민당보다 유명한 분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한 3% 넘어 5%까지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이거 한 3~4번 안에는 당선되는 겁니다. 이중의 눈에 띄는 분, 반드시 돼야 한다는 분, 아니면 나는 이분은 반대올시다, 하는 분 있다면요?

▶김갑수 손혜원 의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10석을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김원장 원래 스케일이 크시잖아요.

▶김갑수 그런데 여기 지금 등장한 인물, 최강욱, 주진형, 황희석, 김의겸, 김진애, 이분들은요..

◉김원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갑수 예예, 그러나 이분들은 예컨대,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께 투표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매우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언론에서 친문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가령 주진형 씨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문 대통령을 매우 경제 정책에 있어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분들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개혁 의제, 한국 사회가 개혁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공통점이 있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민주당이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주장까지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문 성향의 후보라고 자꾸 언론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혁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거죠.

◉김원장 저 중에서 주진형 전 대표는 친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김의겸 대변인이야 뭐 대변인 했으면 친문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고요.

▶이재오 제가 보기에는..

◉김원장 최강욱 비서관 마찬가지고요.

▶이재오 뭐 저기의 저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평가할 그럴 거는 아니고,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로 볼 때 저기에 김의겸 씨라든지 황희석 씨라든지 최강욱 씨, 이런 분들은 이미.. 그중에 뭐 김의겸 씨 같은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공천을 안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희석 씨 같은 분은 뭐 나가면서 자기가 마치 검찰의 블랙리스트까지 발표할 정도니까. 국민 정서하고는 안 맞죠. 여당의 특정인들하고는 호흡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저런 식으로 하면, 저건 아마 여당도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서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김갑수 그런데 거기 이제 이의가 있는데, 우리가 임명직하고 선출직의 성격 차이를 자꾸 혼동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임명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그런데 선출직은 그런 그분들의 흠결이나 또는 논쟁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지금 후보자 명단에 올린 분 중에는,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전력을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지만 개인의 파렴치 범죄는 아니거든요? 이러면 선출직에서는 항상 이게 장애가 되고 거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아, 임명직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말했네요. 그런데 선출직 같은 경우는 앞뒤 정황들을 살펴보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회조차 봉쇄돼 있는 무수한 사회 인재들이 있는데, 적어도 하여간 선거에 임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임명직만큼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오 그런데 그건 좀 다른 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수처법에도 규정을 했지만,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임명직 고위공직자가 있고 선출직 고위공직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선출직 고위공직에 해당합니다. 선출직 고위공직은 임명직 고위공직에 해당하는 기준, 가치 기준, 도덕적 기준, 사회적 규범,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출직 고위공직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임명직 고위공직자가 갖고 있는 그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듣고요,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저 열린민주당 쪽은 우리 쪽은 아니에요, 라고 보고 있는데. 열린민주당 쪽은, 손혜원 의원이 만든, 방금 비례 후보들 보셨죠? 그쪽에서는 아니, 우리 형제 정당이에요. 우리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 다 합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우리 당의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경선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그쪽의 예비 후보 명단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한, 도덕성을 중시하는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
김의겸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반찬이 2개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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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합당에 대해서도 두 당이 전혀 다른 의견이에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합당할 생각 없다, 분명히 했는데.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 이야기 들어볼까요?
---(녹취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정봉주 4월 15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입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대전제는 같이 가져가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4월 16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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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4월 16일 총선 다음 날 결정하겠다.

▶이재오 저는 저걸 보면서, 진보의 민낯이라 그럴까, 이념과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 진영이.. 아니, 민주당이 모당이 하나 있으면, 비례당도 하나로 만들어야지, 그 서로 간의 차이, 작은 차이 때문에 당이 2개 생긴 것 아닙니까? 서로 후보를 따로따로 낸 것 아닙니까? 이건 뭐 민주당에 대한 충성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것이 소위 진보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의를 갖는 거예요. 일종의 진보의 분열이잖아요.

◉김원장 진보의 분열인데 사실은 3%만 넘을 수 있다면 당이 하나 더 생겨서 우리 측 사람들이 투표하는 게 의석수 확보는 유리해요.

▶김갑수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일지 의석 확대에 도움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김원장 그렇습니다.

▶김갑수 이번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유감을 좀 표하자면,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새가슴 공천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추풍낙엽처럼 목을 내쳤어요. 몇몇 분들 낙천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사유가 될 수 있나, 그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거스르는, 거기에 대한 도전이 열린민주당의 공천이었다고 보는데, 굳이 견강부회를 하자면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나오지 않고 비례만으로 정당을 이뤄서 그 정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럴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정부라는 게 개혁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개혁성에 있어서 상당히 완화돼 있는, 조심한 면이 많이 있는데 국회 내에서 어떤 세력이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국 전체를 위해서 나쁘지 않고요. 또 이들이 합당을 하건 합당을 하지 않건, 기본 성향이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큰 의지의 한 방향을 갖고 있어요.

◉김원장 그렇죠.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 들어온다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김갑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김원장 네, 간단하게요.

▶이재오 한 당이 의석수가 20명이 된다든지 하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기껏 해서 4명, 5명, 2명, 3명 이렇게 당선될 텐데, 그 의석 갖고는 국회 안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못 냅니다.

◉김원장 네, 들어올 수밖에 없다, 당선되더라도.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초록은 동색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야당 이야기로, 한 5~6분 남았는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갈등, 공천 갈등은 한선교 전 대표가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변함없는 존경을 보낸다, 이러면서.. 반란은 완전히 진압된 것 같습니다. 명단이 거의 나왔는데,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이재오 그 한선교 전 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 사이에 조정할 게 아니고, 먼저 국민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한선교 대표도 황교안 대표한테 사과하고 존경한다고 할 게 아니라..

◉김원장 국민들에게.

▶이재오 이런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웃긴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부족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표 찍어줄 사람은 국민인데, 표 찍어줄 사람인데 사과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자리 갖고 가는 사람들끼리 사과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김갑수 여기서도 입장이 지금 이재오 대표님이랑 반대가 돼버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소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대하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정당을 이뤄서 비례 후보 공천 줄 때는 다 내부 복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의사와 전혀 어그러진 일이 지금 미래한국당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하고 새로 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됐는데, 정당의 속성상 그건 불가피한 일이었고요. 다만 매우 특이하고 이상하다 싶은 건 한선교 의원의 행적입니다. 사실 사무총장 그만둘 때부터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 인생사에 무슨 뭐..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모습이 좀 독특한 건데,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랑 정면으로 뜻을 거스르는, 윤주경 씨 1번 주자는 건 거의 합의였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다시 또 사과하면서 끝내고, 뭔가 하여튼 종잡을 수 없는 행보 때문에..

◉김원장 네, 참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김갑수 이건 개인 사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추측이 들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1번에 아주 상징적으로 배치가 된 것 같고요. 윤창현 교수는 시립대 교수, 아주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시죠? 2번에 배치가 됐고. 지금 이제 16번까지, 18번은 약간 위험할 것 같은데, 16번. 16번은 뭐 거의 당선권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성호 씨는.. 넘어갔군요. 지성호 씨는 탈북자 출신이고 시민 운동하고 있는. 조수진 기자가 1번 간 게 논란이 많았지만, 5번으로 조금 밀렸지만 당선은, 당선권, 안정적인 당선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원식 전 사령관도 8번이니까 사실 뭐 번호는 큰 의미는 없어가지고. 논란이었던 30대의 여성 변호사, 변호사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천 받았느냐, 그런데 공천 명단에서 빠졌고. 유영하 변호사는 20번 뒤로 넣는다고 했는데 아예 번호에 없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 대표 김수진 씨는 탈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저는 뭐 15번, 16번. 뭐 15번, 16번까지 당선권으로 본다면 저분들 자체는 뭐 난 할 만한 사람이 했다고 봐요. 저건 뭐.. 이제 문제는 저렇게 되기까지의 파동이 국민들 앞에 꼴불견 모습을 보여서 그런데, 저런 정도의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뽑는다고 하는 건, 큰 무리 없다고 봅니다.

◉김원장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재오 따져보면 조금 할 말도 많지만, 그러나 당이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미 한국당하고 통합당하고 두 당 사이에서 합작품으로 봐서는 저 정도 만들어내는 거지.

▶김갑수 그런데 비례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느끼는 게, 지역구 의원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국가 정책 전반적인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몇몇 분들이야 뭐 아주 유력한 이론가들도 있고 하지만, 대다수는 그러니까 시선을, 국민 시선을 의식한 그냥 장식용 후보,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사실 그거는 뭐 보수 정당만 그런 건 아니고, 여야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비례 후보라는 게..

◉김원장 예를 들자면 누구요? 장식용 후보?

▶김갑수 이름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 뭐 말할 수 있는데, 양당이 지금 몇 명씩 있거든요? 스토리 중심이고 뭐 누구 손녀고, 과거 행적을 보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지 싶은 분들도 꽤 있고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이 비례, 그러니까 전국구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때는 돈줄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없앴더니 이번에는 지금처럼 다른 형태로 악용돼서 상당히 안타깝네요.

◉김원장 비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김갑수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여야 모두 비례연합 정당…결국 ‘나눠 먹기’ 수순?
    • 입력 2020-03-23 16:27:37
    • 수정2020-03-23 18:21:24
    사사건건
- 이재오 "왜 멀쩡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주나? 그 돈, 결국 다 나라가 해결해야"
- 김갑수 "상위층에도 줘야 고소득층에 세금 받을 명분 생겨…소득 재분배해서 돈이 돌게 해야"
- 이재오 "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에 맞지 않고 선거를 웃기는 걸로 만들어"
- 김갑수 "비례 전문 정당 출마자들 공통점은 '명망가'…거대 정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 이재오 "황교안, 자매정당에 왜 모당 말 안 듣느냐 공공히 말해…고발할 수 있어"
- 김갑수 "열린민주당 후보들, 강경한 개혁론자들…친문 성향 후보들 아냐"
- 이재오 "작은 차이 때문에 진보 비례당 2개 생겨…민주당에 충성경쟁 하는 것도 아니고…"
- 김갑수 "민주당 '새가슴 공천'에 대한 도전이 열린민주당…합당 안 해도 정국 운영에 좋아"
- 이재오 "통합당·한국당, 정치적으로 웃긴 짓 국민 앞에 사과해야…후보는 무난"
- 김갑수 "한선교, 황교안에 맞서는 듯하다가 사과…인생사에 문제가 있나 추측 들 정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23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 / 김갑수 시사평론가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여의도 사사건건 가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의 공천은 결국 미래통합당의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오 전 의원, 김갑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갑수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앞서 이제 코로나 이야기 먼저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경제 활동이 사실상 멈춰서고 있고, 우리는 전 세계와 교역을 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 여파가 조금 있다면 큰 파도로 올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오 제일 급한 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서 기업에 대한 대책, 이게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김원장 네, 제일 시급한 부분.

▶김갑수 네, 모범 답안이시죠. 방역은 세계적으로 오히려 칭찬받는 상황인데, 어디를 다녀봐도, 택시도 탄다, 식당을 간다,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해결할 일이 아니라 정말 긴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원장 그 취약 계층,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이제 기업이 어려워져서 무급 휴가를 보내면, 거기의 한 70% 정도를 보장해 주는, 작은 회사들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까지, 정규직만 해줄 것이냐, 파견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제, 그러지 말고 다 주자는 기본소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잠깐 표를 볼까요? 그래픽 보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고 김경수 지사도 1인당, 한 51조 든다고 하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한 번 주자, 사실 기본소득은 한 번만 주면 기본소득이 아닌데. 재정, 보수 진영에서는 늘 재정 아껴 쓰자고 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40조, 우리가 추경을 11조 했는데 40조 원 정도는 재난긴급자금 해서 대구의 자영업자 중의 어려운 분들은 한 1000만 원 주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오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기본소득이나 또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재난 지원 자금이나, 재난을 긴급하게 대처하자는 건데, 문제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돈을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건데 그냥 빚을 내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재정도 생각 안 하고 줄 돈만 이야기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 주자,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줍니까, 돈이. 그 돈이 다 결국은 나라가 해결해야 될 돈인데.

▶김갑수 그런데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고 배워야 되는데요. 지금 미래한국당은 정말 이런 주장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에 무상 급식 소동과 원리가 같은 건데, 이건희 회장 손녀에게까지 왜 급식을 주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상위층에게도 줘야 세금을 받을 명분이 생겨요. 보세요. 재난 긴급 구조금이 뭐 50조다, 40조다 논란을 벌이는데, 어쨌든 그거 세금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 세금 누가 냅니까? 고소득자들이 내는 거예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김갑수 특정 지역이 내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보편적으로 해서 경기가 순환되게 돕는 일이지, 콕 집어서 고난에 빠진 사람 개인, 개인을 돕기로 가면요, 가령 대구시를 도와주면 대구시 인접 도시는 뭐가 돼요? 대구시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김원장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김갑수 행정 비용, 시간 이건 무지하게 낭비적인 게 되고요. 특히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김원장 1000만 원, 지금 추경으로는 뭐 한 가구당..

▶김갑수 100만 원씩..

◉김원장 한 50만 원이라도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갑수 이게 다시 말해서 돈이 돌게끔 하는 거기에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이지, 개인, 개인에게 구조금식으로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 절대 아닙니다.

◉김원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기본소득 개념은 아니지만 가구당, 기본소득은 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가구당 얼마씩이라도 지금 온 국민에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갑수 네, 거기에다 하나 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나라 자체가 매우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부유한 상위 계층 나라인데, 중간이야 어렵다고 그러죠. 소득 재분배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 전국적으로 50조가 풀린다고 하면, 그 돈은 대개 유통되는 돈입니다. 마트에 가서 돈을 쓰고 어디 이동을 하고, 그런 비용이 한 번쯤 긴급히 수혈이 될 시점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배우고 홍콩에서도 배우고, 외국은 지금 할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이거로 논란 벌이고 토론해서 시간 보낼 거냔 말이에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오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경제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웠는데, 지금 급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 엄청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전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다 푼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거는 또 전 국민에게 다 푸는 돈 갖고 어려운 계층, 취약 계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돈을 더 주는 것이 지금 난국을 해결하는 것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치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퀴즈 내드릴게요. 빨리 답하셔야 돼요, 정당 이름. 민주당의 비례 연합 정당 이름은?

▶이재오 더불어시민당.

◉김원장 조원진 의원 당 이름은 뭡니까?

▶김갑수 조원진 의원이 하는 당이요?

◉김원장 네, 김문수 의원 나온 당.

▶김갑수 우리공화당이었다가 바뀌었던가?

◉김원장 자유공화당입니다.

▶김갑수 자유공화당.

▶이재오 자유공화당 됐다가 다시 우리공화당 또 됐죠.

◉김원장 손혜원 의원이 하고 있는 당은 무슨 당입니까?

▶이재오 열린민주당.

◉김원장 열린민주당, 맞으셨어요. 제가 헷갈려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가서 정당 투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표소 안에서 안 헷갈릴 수 있을까요?

▶이재오 아마 이번에는 정당 투표에 대해서는 혼선이 많이 올 거예요. 혼선이 많이 오고, 지금 민주당 작전이 뭐 위성 정당 2개 만들어서 2개 정당이 받는 득표를 갖고 의석을 배분하면 의석을 더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게 2개 정당 다 투표율이 낮을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김원장 하나씩하나씩 여쭤볼게요.

▶김갑수 민주당 작전이 아닌데..

◉김원장 그렇죠. 민주당 작전은 아닌데 일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김갑수 네,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일이죠.

◉김원장 그전에 소수 정당, 그것도 이제 녹색당이나 민중당처럼 좀.. 어르신들도 좀 있고 좀 불편한 정당은 빼고 민주당이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이렇게 이른바 정말 소수 정당들과 함께 닻을 올렸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닻을 올렸는데, 아마 이제 누구 비례 의원으로 할까, 하고 이제 그 당에서 1명 정도는 당선권에 배치해 주겠지, 했는데 가자환경당과 평화인권당은 없으니까 반발하면서, 에이 그러면 우리 안 해. 이러는 분위기인가 봐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갑수 그러니까 민주당이 곧 이제 며칠 내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4석을 할애하기로 했다가 지금 2석만 준 셈이에요. 나머지는 시민 사회 몫으로 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김원장 더불어시민당 34명의 비례 후보 명단이 나왔나 봅니다. 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요. 번호는 안 나와서 사실 이게 어디까지 당선권이냐, 이게 중요한데.. 말씀하시죠.

▶김갑수 네, 그러니까 공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후보 출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령 뭐 투옥이 되고 수형 경력이 있어도 민정당(?) 같은 것들은 양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현격하게 도저히 출마를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 정당 후보 중에서. 등등 해서 지금 2명 몫만 할애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시민 사회 몫, 그 이후는 민주당에서.

◉김원장 자막으로 확정된 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 명단을 저희가 가급적 많이 자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연동형 비례제를 한 이유가 정말 작은 목소리, 심지어 동성애라든지 또 민중당처럼 북한과 아주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는, 또 반대로 조원진 의원의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당이라든지, 국민들이 1%라도 지지하면 원내로 들어오게 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제예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자는 게, 사표를 방지하고.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거대 정당들이 지금 속 편한 분들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김갑수 그런데 이번 선거 기회에 그게 정립되기 상당히 어려운 게, 하여간 가령 녹색당을 예로 들어봅시다. 녹색당이 그동안 굉장히 4년 동안 노력을 해서 3.2%를 받아가지고 의석을 몇 개 획득하라는 얘기거든요.

◉김원장 3% 넘어야 됩니다.

▶김갑수 네, 작년에 갑자기 이제 1년 동안 싸웠지만 선거제가 개편이 되고, 정당 체제들이 정비되기 전에, 그 거대 양당 체제의 입김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거에 직면하게 돼서요. 사실은 여의도 정치하고 좀 벗어나 있었던 각종 시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의석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있으나, 이번에 적용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소수 정당들이 당세가 너무 취약하고 인물 안 돼 있고 등등 해가지고 잘 적용이 안 되네요.

◉김원장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재오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김 선생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소수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 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김원장 그렇습니다.

▶이재오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뭐 도저히 지역구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서는 국민들의 1%라도, 2% 지지를 받지만 의석을 확보를 못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의석을 확보하자는 건데, 이 통합당이나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위성 정당 안에 그런 소수당들을 합쳐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더불어시민당인가 해가지고 그 속에 당신들이 들어오면 한 석이나 두 석 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정치 환경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이번에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하고도 정면 배치되는 거고, 그리고 선거를 아주 웃긴 걸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 정당이 뭐 47개가 등록했다는, 그거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혹시 국민들의 몇 프로라도 득표를 얻으면, 우리라도 한 석이라도 가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당이 위성 정당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다 소용 없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김갑수 그런데 자매 정당, 위성 정당 얘기라고는 하지만, 투표 후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소위 말하는 위성 정당들이 본당하고 어떤 관계를 이룰 것이냐, 우리가 한선교 대표의 사례도 봤습니다만 지금 비례 전문 정당들의 출마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명망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래 집권당이나 하여튼 1당이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적 목소리는 굉장히 강력한 분들이 대부분 지금 후보로 올라 있기 때문에 예상하고 다를 겁니다.

◉김원장 잠시 후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명단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건 여쭤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시민당,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그 더불어시민당 말고.. 네.

▶이재오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민주 연합당이라는 거예요?

◉김원장 아니요. 더불어시민.. 더불어시민당이 그렇죠, 비례 연합이죠, 진보 진영의.

▶이재오 그러니까 그게 민주..

◉김원장 그게 이제 열린민주당이 따로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만드는.

▶이재오 아, 그건 따로 있고.

◉김원장 따로 있죠.

▶이재오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건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당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김원장 민주당이 참여하는,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재오 그러니까.

◉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오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작은 정당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의 예를 보면, 한국당의 예를 보면, 한선교 그..

◉김원장 전 대표가요.

▶이재오 네, 전 대표가 발표를 하니까 모당에서, 한국당에서 위성 정당인데, 자매 정당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사실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아니, 위성 정당 같으면 자기네들이 해버리지 왜 따로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나요?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 의석을 따로따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김원장 말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정의당이 선거 개입한 혐의로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미래통합당는 공식적으로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이니까요. 개입한 적은 없는데 미래한국당의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바뀌고 미래통합당의 뜻대로 비례 의원들이 착착 바뀝니다, 개입한 적은 없고.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재오 아니, 개입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했잖아요. 미래한국당인가 뭐 그거는 우리 자매 정당이다, 위성 정당이니까 당연히 우리 말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연히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발을 하고, 법에 놓여질는지 모르지만 고발할 건으로 잡는다면 고발할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뭐 꼭 몇 번, 몇 번 줘라, 이렇게 해서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 우리 자매 정당이고 우리 위성 정당인데 왜 모당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하느냐? 이 자체가 개입 아닙니까?

◉김원장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만드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나왔는데, 좀 볼까요? 오히려 더불어시민당보다 유명한 분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한 3% 넘어 5%까지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이거 한 3~4번 안에는 당선되는 겁니다. 이중의 눈에 띄는 분, 반드시 돼야 한다는 분, 아니면 나는 이분은 반대올시다, 하는 분 있다면요?

▶김갑수 손혜원 의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10석을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김원장 원래 스케일이 크시잖아요.

▶김갑수 그런데 여기 지금 등장한 인물, 최강욱, 주진형, 황희석, 김의겸, 김진애, 이분들은요..

◉김원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갑수 예예, 그러나 이분들은 예컨대,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께 투표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매우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언론에서 친문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가령 주진형 씨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문 대통령을 매우 경제 정책에 있어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분들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개혁 의제, 한국 사회가 개혁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공통점이 있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민주당이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주장까지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문 성향의 후보라고 자꾸 언론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혁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거죠.

◉김원장 저 중에서 주진형 전 대표는 친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김의겸 대변인이야 뭐 대변인 했으면 친문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고요.

▶이재오 제가 보기에는..

◉김원장 최강욱 비서관 마찬가지고요.

▶이재오 뭐 저기의 저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평가할 그럴 거는 아니고,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로 볼 때 저기에 김의겸 씨라든지 황희석 씨라든지 최강욱 씨, 이런 분들은 이미.. 그중에 뭐 김의겸 씨 같은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공천을 안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희석 씨 같은 분은 뭐 나가면서 자기가 마치 검찰의 블랙리스트까지 발표할 정도니까. 국민 정서하고는 안 맞죠. 여당의 특정인들하고는 호흡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저런 식으로 하면, 저건 아마 여당도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서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김갑수 그런데 거기 이제 이의가 있는데, 우리가 임명직하고 선출직의 성격 차이를 자꾸 혼동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임명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그런데 선출직은 그런 그분들의 흠결이나 또는 논쟁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지금 후보자 명단에 올린 분 중에는,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전력을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지만 개인의 파렴치 범죄는 아니거든요? 이러면 선출직에서는 항상 이게 장애가 되고 거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아, 임명직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말했네요. 그런데 선출직 같은 경우는 앞뒤 정황들을 살펴보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회조차 봉쇄돼 있는 무수한 사회 인재들이 있는데, 적어도 하여간 선거에 임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임명직만큼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오 그런데 그건 좀 다른 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수처법에도 규정을 했지만,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임명직 고위공직자가 있고 선출직 고위공직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선출직 고위공직에 해당합니다. 선출직 고위공직은 임명직 고위공직에 해당하는 기준, 가치 기준, 도덕적 기준, 사회적 규범,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출직 고위공직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임명직 고위공직자가 갖고 있는 그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듣고요,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저 열린민주당 쪽은 우리 쪽은 아니에요, 라고 보고 있는데. 열린민주당 쪽은, 손혜원 의원이 만든, 방금 비례 후보들 보셨죠? 그쪽에서는 아니, 우리 형제 정당이에요. 우리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 다 합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우리 당의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경선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그쪽의 예비 후보 명단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한, 도덕성을 중시하는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
김의겸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반찬이 2개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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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합당에 대해서도 두 당이 전혀 다른 의견이에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합당할 생각 없다, 분명히 했는데.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 이야기 들어볼까요?
---(녹취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정봉주 4월 15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입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대전제는 같이 가져가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4월 16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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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4월 16일 총선 다음 날 결정하겠다.

▶이재오 저는 저걸 보면서, 진보의 민낯이라 그럴까, 이념과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 진영이.. 아니, 민주당이 모당이 하나 있으면, 비례당도 하나로 만들어야지, 그 서로 간의 차이, 작은 차이 때문에 당이 2개 생긴 것 아닙니까? 서로 후보를 따로따로 낸 것 아닙니까? 이건 뭐 민주당에 대한 충성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것이 소위 진보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의를 갖는 거예요. 일종의 진보의 분열이잖아요.

◉김원장 진보의 분열인데 사실은 3%만 넘을 수 있다면 당이 하나 더 생겨서 우리 측 사람들이 투표하는 게 의석수 확보는 유리해요.

▶김갑수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일지 의석 확대에 도움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김원장 그렇습니다.

▶김갑수 이번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유감을 좀 표하자면,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새가슴 공천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추풍낙엽처럼 목을 내쳤어요. 몇몇 분들 낙천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사유가 될 수 있나, 그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거스르는, 거기에 대한 도전이 열린민주당의 공천이었다고 보는데, 굳이 견강부회를 하자면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나오지 않고 비례만으로 정당을 이뤄서 그 정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럴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정부라는 게 개혁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개혁성에 있어서 상당히 완화돼 있는, 조심한 면이 많이 있는데 국회 내에서 어떤 세력이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국 전체를 위해서 나쁘지 않고요. 또 이들이 합당을 하건 합당을 하지 않건, 기본 성향이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큰 의지의 한 방향을 갖고 있어요.

◉김원장 그렇죠.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 들어온다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김갑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김원장 네, 간단하게요.

▶이재오 한 당이 의석수가 20명이 된다든지 하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기껏 해서 4명, 5명, 2명, 3명 이렇게 당선될 텐데, 그 의석 갖고는 국회 안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못 냅니다.

◉김원장 네, 들어올 수밖에 없다, 당선되더라도.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초록은 동색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야당 이야기로, 한 5~6분 남았는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갈등, 공천 갈등은 한선교 전 대표가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변함없는 존경을 보낸다, 이러면서.. 반란은 완전히 진압된 것 같습니다. 명단이 거의 나왔는데,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이재오 그 한선교 전 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 사이에 조정할 게 아니고, 먼저 국민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한선교 대표도 황교안 대표한테 사과하고 존경한다고 할 게 아니라..

◉김원장 국민들에게.

▶이재오 이런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웃긴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부족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표 찍어줄 사람은 국민인데, 표 찍어줄 사람인데 사과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자리 갖고 가는 사람들끼리 사과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김갑수 여기서도 입장이 지금 이재오 대표님이랑 반대가 돼버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소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대하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정당을 이뤄서 비례 후보 공천 줄 때는 다 내부 복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의사와 전혀 어그러진 일이 지금 미래한국당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하고 새로 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됐는데, 정당의 속성상 그건 불가피한 일이었고요. 다만 매우 특이하고 이상하다 싶은 건 한선교 의원의 행적입니다. 사실 사무총장 그만둘 때부터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 인생사에 무슨 뭐..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모습이 좀 독특한 건데,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랑 정면으로 뜻을 거스르는, 윤주경 씨 1번 주자는 건 거의 합의였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다시 또 사과하면서 끝내고, 뭔가 하여튼 종잡을 수 없는 행보 때문에..

◉김원장 네, 참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김갑수 이건 개인 사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추측이 들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1번에 아주 상징적으로 배치가 된 것 같고요. 윤창현 교수는 시립대 교수, 아주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시죠? 2번에 배치가 됐고. 지금 이제 16번까지, 18번은 약간 위험할 것 같은데, 16번. 16번은 뭐 거의 당선권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성호 씨는.. 넘어갔군요. 지성호 씨는 탈북자 출신이고 시민 운동하고 있는. 조수진 기자가 1번 간 게 논란이 많았지만, 5번으로 조금 밀렸지만 당선은, 당선권, 안정적인 당선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원식 전 사령관도 8번이니까 사실 뭐 번호는 큰 의미는 없어가지고. 논란이었던 30대의 여성 변호사, 변호사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천 받았느냐, 그런데 공천 명단에서 빠졌고. 유영하 변호사는 20번 뒤로 넣는다고 했는데 아예 번호에 없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 대표 김수진 씨는 탈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저는 뭐 15번, 16번. 뭐 15번, 16번까지 당선권으로 본다면 저분들 자체는 뭐 난 할 만한 사람이 했다고 봐요. 저건 뭐.. 이제 문제는 저렇게 되기까지의 파동이 국민들 앞에 꼴불견 모습을 보여서 그런데, 저런 정도의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뽑는다고 하는 건, 큰 무리 없다고 봅니다.

◉김원장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재오 따져보면 조금 할 말도 많지만, 그러나 당이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미 한국당하고 통합당하고 두 당 사이에서 합작품으로 봐서는 저 정도 만들어내는 거지.

▶김갑수 그런데 비례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느끼는 게, 지역구 의원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국가 정책 전반적인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몇몇 분들이야 뭐 아주 유력한 이론가들도 있고 하지만, 대다수는 그러니까 시선을, 국민 시선을 의식한 그냥 장식용 후보,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사실 그거는 뭐 보수 정당만 그런 건 아니고, 여야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비례 후보라는 게..

◉김원장 예를 들자면 누구요? 장식용 후보?

▶김갑수 이름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 뭐 말할 수 있는데, 양당이 지금 몇 명씩 있거든요? 스토리 중심이고 뭐 누구 손녀고, 과거 행적을 보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지 싶은 분들도 꽤 있고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이 비례, 그러니까 전국구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때는 돈줄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없앴더니 이번에는 지금처럼 다른 형태로 악용돼서 상당히 안타깝네요.

◉김원장 비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김갑수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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