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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의도 사사건건] 각 당 비례후보, 몇 번까지 당선 가능하나
입력 2020.03.24 (16:29) 수정 2020.03.24 (18:40)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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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걸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바람직하지만 방법이나 시기는 고민해봐야"
- 김성완 "재난기본소득, 미증유 상황에 정답 없어…고민만 하기보다 일단 실천하는 게 중요"
- 홍성걸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원, 최근 정책 중 가장 잘 된 것…모든 규제도 풀자"
- 김성완 "가장 절박한 대구에서 긴급 생계지원을 선거 뒤로 미뤄? 이해 안 돼"
- 홍성걸 "대구 공무원들 24시간 대응 중…행정 절차 때문에 지급 미뤄지는 것"
- 홍성걸 "비례 정당 투표 기호 눈치싸움, 정당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 김성완 "미래한국당이 비례 1번 되면 혼동 위험도…선거 보조금 60~70억 더 받으려고 의원 파견"
- 김성완 "더불어시민당 20% 후반대 득표하면 17번 안팎까지 당선…실제 득표율은 더 낮아질 것"
- 홍성걸 "열린민주당 후보, 내가 찬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여야 모두 15, 16번까지는 안정권"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24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홍성걸 국민대 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김원장 이재명 지사가 1300만 명의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재난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기본소득은 이제 계속 줘야 되는 거라서. 재난 긴급지원금쯤.

▶홍성걸 그렇습니다.

◉김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10만 원이면 1조 3000억 원 들어가요.

▶홍성걸 1조 3500억 정도라고 하는데,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이 약 27조 됩니다, 특별 회계까지 다 합쳐서. 한 5% 되는 거죠?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고 있는데, 기본소득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금년에 단 한 번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중의 한 7000억은 또 차입금입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한 번 딱 줄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 시기에 선택하는 문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인당 10만 원씩 전원에게 준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김원장 이게 4인 가족이면 그래도 한 40만 원 정도.

▶홍성걸 40만 원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전자정부 시스템이 전부 다 돼 있고, 건강보험, 4대 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이런 게 전부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50%, 이거 찾아내는 거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신청을 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스크 사는 것처럼 줄 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2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김원장 서울시가 그렇게 했거든요? 중위 소득 이하 절반 밑으로.

▶홍성걸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줄 서는 게 아니라 아예 딱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주는 거예요.

◉김원장 그렇게 기준선 정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다?

▶홍성걸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하여간 저는 지금 이 우리의 경제 상황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할 대통령의 지금 100조의, 기업을 지원하는 거. 100조가 아니라 200조라도 기업을 살려내는 데 필요하다면 뭐 정부는 뭐든지 다 한다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 다만 방법이나 시기, 이건 조금 더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공교롭게 서울시장은 말씀 듣고 보니까, 중위 소득, 그러니까 100명 세워놓고 중간에 50번째 소득인 분 밑으로 주겠다고 했고 이재명 지사는 전부 다 주겠다고 했어요.

▶김성완 그것도 역시 서울시도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최대한 심사를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물론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는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데 최대한 뭐 그 정도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심사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소득의 취지는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일정 금액 돈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지급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사태, 이런 미증유의 사태를 겪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답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대구시 방법도 있고 경기도 방법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원장 이것저것 해보자?

▶김성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돈이 돌기 시작하고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위기에 빨리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정말 기본소득의 개념을 앞으로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우리가 검토하거나 토론해볼 필요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한 대책이, 그것도 역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한다면 또 그런 방식대로 앞으로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정답이 없는 걸 가지고 고민만 하고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실천에 옮기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비상 경제 회의,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습니다. 100조 규모의 기업 구조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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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아마 100조 원이 모두 다 재정은 아니고 저 중의 대부분은 아마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업 대출을 좀 연장해 주거나 신규 대출해 주는 식으로 갈 것 같고요. 저건 어때요? 4대 보험료 같은 거, 이거 진짜 국민들에게.. 그런데 이게 유예예요, 대통령이 제안한 거는. 4대 보험료는 일단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 보험 같은 게, 지금 당장 이거 못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김성완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대책은 좀 기업에 맞춰져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원탁회의 했을 때, 그때 경영계에서 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을 좀 유예를 해 주든가 감면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하는 건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최대한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 보험 같은 경우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분들은 또 그게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인데..

◉김원장 지역가입자분들이 더 보험료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김성완 그런 분들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한시적 유예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대책의 핵심은 기업이 일단 쓰러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쓰러질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실업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의 어떤 의도가 보인 그런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성걸 늦었지만 하여간 잘 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최근 지난 1~2년 동안 들은 정부의 정책 중에 지금 가장 잘 된..

◉김원장 4대 보험료, 이거 말씀하시는..

▶홍성걸 4대 보험료뿐만 아니고.

◉김원장 100조.

▶홍성걸 기업도 마찬가지요. 지금 전대미문의 사태,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량 기업들이 지금 회사채의 만기가 돌아오는 게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거 어떤 기업도 지금 회사채를 다시 발행해서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현금 가지고 갚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계에서 사내 유보금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씁시다, 그러는데, 사내 유보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줬다. 100조 지금 얘기했는데, 사실은 50조 얘기했다가 100조로 늘린 건데.

◉김원장 그렇습니다.

▶홍성걸 100조뿐만 아니라, 지금 100조가 아니라 200조라도 정부는 끝까지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4대 보험을 비롯해서 부담이 되는 거, 기업이 50%, 가입자가 50%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홍성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예, 감면..

◉김원장 고용주도 이익이고 고용된 사람도 이익입니다.

▶홍성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업을 살리자는 게 무슨 자본가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업을 살려야만 실업이 줄어들 수 있고 실업이 줄어들어야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 지출이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나라가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야말로 타다를 비롯해서 혁신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것이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지금 계속 붙들고 있단 말이죠. 이 규제 개혁을,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규제 개혁을 아주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 당분간 정말로 국가 안보라든가 국민 건강에 직결돼 있는 것 아니라면, 모든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풀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 추경에서 재정이 이제 국민들에게 조금씩 가는 부분도 있는데, 대구 같은, 경북 같은 심각한 지역에서 당연히 이게 돈이 가야 되는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걸 언제 받느냐가 좀 미묘합니다. 대구시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포퓰리즘 예산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생계 자금과 생존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긴급생계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은 선거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집행이 선거 직후 16일부터라고 하셨는데,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영진 선거 사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사무도 있는데 혼잡해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역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사무 이후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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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봤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축적돼 있는 공공 데이터,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온라인 신청도 받거든요? 온라인 신청 받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인력을 둬서 신청을 빨리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만들면서 최대한 단기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굳이 선거 사무 얘기를 꺼내면서 4월 16일부터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지.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게 또 서울시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대구잖아요.

◉김원장 거기는 더 심각한 곳이죠.

▶김성완 가장 절박한 곳이고요.

◉김원장 하루가 급합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권영진 시장의 입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먼저 지금 들어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곳에서 지금 어떻게든 제일 빨리 지급을 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가지고 시기를 늦췄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홍성걸 아니, 저는 권 시장이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 지급 시기를 늦췄다는 게 아니잖아요.

◉김원장 여러 행정적 절차 때문에.

▶홍성걸 그럼요. 행정적 절차 때문에 그런 거고.

◉김원장 코로나 감염..

▶홍성걸 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가 큰 곳이 대구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아서 공무원이 지금 24시간 지금 붙어가지고서 지금 그야말로 난리를 치고 있는 데가 대구입니다. 그러니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금 시급하게 주기 위해서 행정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가능한 것을 지금 신청을 4월 초부터 받되 16일부터 간다. 그 구체적인 날짜가, 그것이 과연 정말 합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겠으나 대구의 상황을 서울시와 비교해서 지금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서울시는 그렇게 환자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지금 뭐 공무원들이 전부 다 거기 붙어가지고 거의 뭐.. 1만 명 가까운 확진자들을 케어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홍성걸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죠.

▶김성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김원장 자, 간단하게요.

▶김성완 서울시 같은 대책을 대구시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온라인 신청 받고, 그걸 굳이 사람들한테 신청 받아가면서 접촉,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대구 시민 같으면 비접촉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해야지 맞는 거죠. 그걸 또 다 구분해내고 서류 작성하고, 언제 그럽니까? 그러니까 비상한 방식으로 대구시는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김원장 간단하게 반론 듣고 마무리할게요.

▶홍성걸 서울시에서 한다는 걸 대구는 왜 못 하겠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줄 서서 받고, 사람이 가서 대면해가지고 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 분량 자체가, 업무량 자체가 서울시와 대구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원장 그래서 행정적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것이지 총선 때문에 총선 뒤에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홍성걸 총선.. 아니, 지금 하루가 급하다고 이게 긴급구호자금이라고 지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총선에 영향을 줄까 봐 늦게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김원장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시민분들이 판단하시겠죠. 비례 후보들이 거의 다 결정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각 당의 비례 후보들이 나왔는데요. 투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 투표하잖아요, 지역구하고? 표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대로 될지, 민생당도 지금 뭐 오늘내일 깨진다는 말이 있어서. 어쨌든 의석수에 따라서 1, 2, 3, 4번이 결정되는데 아무래도 윗 번호 받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은 지금 10명이 올라와 있는데, 10명 정도를 더, 더 옮겨서 한 20명까지, 그러면 1번 받게 되는 겁니다. 저 번호가 바뀌는 거죠, 1, 2번이? 민주당은 크게 욕심 안 부리고 한 3번 정도, 더불어시민당을 3번 정도에 올려봤고, 이제 워 이종걸 의원, 정은혜 의원 등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요. 일단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 6석이니까 민주당은 아마 7명 정도는 데려다 놓을 것 같아요, 더불어시민당이.

▶홍성걸 그렇겠죠. 글쎄요. 저것도 다 사실은 꼼수인데. 그래서 번호를 참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로 웃픈이라고 그러잖아요, 웃픈.

◉김원장 사실은 민주당이 며칠 전에 미래통합당을 많이 비판했던 부분이죠.

▶홍성걸 그러니까요. 똑같은, 스스로 비판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가.. 기억하십니까? 첫 단추 잘못 끼워가지고서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건데,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렇게 된 마당에는 지금 이 바뀐 제도하에서 각 정당들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까,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저거를 도덕적으로, 혹은 잘못됐다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의석과 관련된 거니까,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냥 도덕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긴 어렵다. 도대체 정치인을, 또 정당을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김원장 민주당의..

▶김성완 네, 투표 용지로 가지고 얘기를 하셨느니까 저는 그냥 투표 용지 순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과거에 줄투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1번으로 가야지 원래 제일 유리한 거죠?

◉김원장 보통은 그렇죠.

▶김성완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2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이미 비례 때문에 다 뒤죽박죽이 된 상황인데, 굳이 그러면 10명을 또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선거...

◉김원장 아, 미래한국당에?

▶김성완 네, 미래한국당에 굳이 10명이..

◉김원장 2번이면 됐지 왜 1번까지 가려고 하느냐?

▶김성완 1번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1번까지 굳이..

◉김원장 오늘 발표했어요.

▶김성완 네, 1번까지 굳이 올리면 예전에 줄투표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유하면 민주당 표 찍은 사람들이 미래한국당 찍을 위험도 있어요, 사실은.

◉김원장 헷갈리면?

▶김성완 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결국 선거보조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홍성걸 그렇죠.

◉김원장 그런 것도 있다?

▶김성완 20명 맞추면 선거보조금 440억 나오는데.

◉김원장 440억이나 나와요?

▶김성완 그중에서 절반을, 20석 이상..

▶홍성걸 전체가 440억이라는 거예요.

▶김성완 전체가 440억인데.

▶홍성걸 전체가 440억인데.

◉김원장 그중의 이제 당연히 20석.. 교섭단체 만든 정당이.

▶홍성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김원장 훨씬 많이 가져가고.

▶홍성걸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를..

▶김성완 그러면 이제 220억 중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

◉김원장 한 서너 개 되니까요.

▶김성완 서너 개 정당들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김원장 나눠 가지니까? 네.

▶김성완 그러면 결국은 한 60~7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을 보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원장 미래한국당에 더 보낼 것이다.

▶홍성걸 그것도 선거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득표나 선거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뭐냐 하면, 득표 전략에 지금 어느 게 유리하냐를 계산을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김원장 네,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 진보 진영의 비례 정당이죠? 비례 후보들이 나왔는데, 잠깐 볼까요? 저희가 뒷 번호.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들을 11번부터 17번까지 배치했습니다. 앞 번호는 시민 단체나 다른 진보 진영에서 참여하는 정당들에게 추천 받았고, 일단 어디까지 될 것 같아요?

▶김성완 글쎄요. 이게 지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최근..

◉김원장 몇 번까지.

▶김성완 최근의 여론조사 보면 정당 지지율하고 비례 정당 지지율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초점을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20% 후반대 득표율을, 더불어시민당이 득표율을 기록한다고 하면 한 17번 안팎에서 끊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지지율만 반영해서 한 22번까지도 된다고 리얼미터 그대로 해서 돌려보면,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꼭 그렇게 맞진 않다.

▶김성완 그렇게는 제가..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비례 정당이든 비례 연합 정당이든 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행위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층도 일부 있을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또 결이 다른, 그동안에 진보 성향을 갖고 있었던 층 중에서 교차 투표를 했던 정의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지층도 있거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정당 지지율로는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비례 정당으로 가게 되면 그것보다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김원장 열린민주당 표를 볼까요, 그러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도 나왔어요. 교수님께는 몇 번까지, 아니면 나는 이중의 누구는 반대일세, 이렇게 여쭤볼까요?

▶홍성걸 뭐 제가..

◉김원장 저 명단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홍성걸 제가 찬성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네요. (웃음) 그런데 아까 말씀 지금 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게 지금 우리가.. 이것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해보는 거고, 위성 정당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 가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지금 많은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그걸 가지고 이걸 대입해가지고 하면 뭐 몇 석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다 그냥 그림 그리는 차원이고요. 뭐 여야..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

◉김원장 시민당, 열린민주당.

▶홍성걸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인데, 얼마나 말하자면.. 열린민주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 그러니까 조국 수호당이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 친조국, 혹은 친문재인 인사들이 거기에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오히려 이쪽을, 더불어시민당을 깎아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연합한다고 하니 결국은 여야가 대개 한 15~16번까지는, 지금 현재 지역구, 여야가. 한 15~16번 정도까지는 대개 안정권 아니겠나.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장 이해찬 대표가 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다른 살림 차렸으니까,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민주당 지도부의 속마음은 저기도 우리 식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되길 바라, 이럴까요?

▶김성완 글쎄요. 굉장히 아마 그 마음이 복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일부 빠져나가서 열린민주당 쪽으로 갈 거거든요?

◉김원장 네, 제로섬이다.

▶김성완 네, 역시 같은 지지층이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만 이제 이번 선거는 조금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투표율을, 적극적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유인하는 효과들이 일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는 가질 수 있겠다, 일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뭐 결국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층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층의 표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과연 조국 프레임이 다시 제기가 됐을 때, 그때 유리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한 구도들이 많고요.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김원장 그것도 신경 써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완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비례 의석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역구 의석을 합치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원장 거기 득표가 0.1%라도, 혹시라도 그 어젠다가 설정돼서 떨어지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홍성걸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번이 김의겸 전 대변인이에요. 될 것 같습니까, 4번까지?

▶김성완 저는 4번까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제가 예측하기에는.

◉김원장 지켜보죠, 뭐. 미래한국당 최종.. 정말 우여곡절 끝에, 미래한국당 최종 비례 후보 명단도 우리가 뒷 번호 잠깐 볼까요? 앞 번호는 어제 소개해드렸으니까. 홍성걸 교수님이 사실 뭐 15~16, 사실 우리가 몇 번까지 되겠느냐, 전망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홍성걸 의미가 없죠.

◉김원장 22번에 저희 그래픽에 없는데,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2번 받았다가 사퇴했어요, 비례대표. 뭐.. 그건 차치하고,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뭐 지금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이..

◉김원장 보통은 18번, 많게는 20번까지도 봅니다, 안정권으로.

▶김성완 갈등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런 구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정하게 타협점을 찾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선거에서 보수층은 굉장히 결집을 잘했거든요? 정당 일체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진보 진영은 정당 일체감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수층이 정당 일체감을 이전처럼만 갖고 있다고 하면 20%대 중반 정도 비례 투표 득표율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역시 한 16~17번 가까이에서, 어디 근처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아니, 교수님. 자세히 보면 정운천 의원이 18번이었다가..

▶홍성걸 16번으로 갔죠.

◉김원장 16번으로 갔잖아요? 18번은 불안하단 뜻이잖아요.

▶홍성걸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한 16번 정도까지는 안정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도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소위 태극기 부대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어느 당을 지지할 거냐, 우리공화당을 비롯해서 이걸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지지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뭐 안정적으로 몇 석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못하죠. 지금 이번에 비례 그 명부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잘 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은재 의원이 강남 병에서 공천 떨어지고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당인가요? 거기 간 건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요.

▶김성완 글쎄요. 이게 가능한..

◉김원장 불교 신자라고 하던데.

▶김성완 네, 독실한 불교 신자고, 국회에서 불교 신자 모임도 이끌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김원장 아니, 갈 수 있죠, 뭐.

▶김성완 그런데 기독.. 기독자유당, 애초에 지금 자유통일당이라고 또 바꿨죠?

◉김원장 기독자유통일당인가요? 네.

▶김성완 네, 그런데 기독교 색채가 제일 강한 당에 이런 방식으로 옮겨 가는 것은 철새라는 얘기를 들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걸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김원장 그러실 것 같았어요. 국민대 홍성걸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각 당 비례후보, 몇 번까지 당선 가능하나
    • 입력 2020-03-24 16:36:08
    • 수정2020-03-24 18:40:15
    사사건건
- 홍성걸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바람직하지만 방법이나 시기는 고민해봐야"
- 김성완 "재난기본소득, 미증유 상황에 정답 없어…고민만 하기보다 일단 실천하는 게 중요"
- 홍성걸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원, 최근 정책 중 가장 잘 된 것…모든 규제도 풀자"
- 김성완 "가장 절박한 대구에서 긴급 생계지원을 선거 뒤로 미뤄? 이해 안 돼"
- 홍성걸 "대구 공무원들 24시간 대응 중…행정 절차 때문에 지급 미뤄지는 것"
- 홍성걸 "비례 정당 투표 기호 눈치싸움, 정당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 김성완 "미래한국당이 비례 1번 되면 혼동 위험도…선거 보조금 60~70억 더 받으려고 의원 파견"
- 김성완 "더불어시민당 20% 후반대 득표하면 17번 안팎까지 당선…실제 득표율은 더 낮아질 것"
- 홍성걸 "열린민주당 후보, 내가 찬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여야 모두 15, 16번까지는 안정권"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24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홍성걸 국민대 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김원장 이재명 지사가 1300만 명의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재난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기본소득은 이제 계속 줘야 되는 거라서. 재난 긴급지원금쯤.

▶홍성걸 그렇습니다.

◉김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10만 원이면 1조 3000억 원 들어가요.

▶홍성걸 1조 3500억 정도라고 하는데,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이 약 27조 됩니다, 특별 회계까지 다 합쳐서. 한 5% 되는 거죠?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고 있는데, 기본소득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금년에 단 한 번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중의 한 7000억은 또 차입금입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한 번 딱 줄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 시기에 선택하는 문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인당 10만 원씩 전원에게 준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김원장 이게 4인 가족이면 그래도 한 40만 원 정도.

▶홍성걸 40만 원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전자정부 시스템이 전부 다 돼 있고, 건강보험, 4대 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이런 게 전부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50%, 이거 찾아내는 거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신청을 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스크 사는 것처럼 줄 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2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김원장 서울시가 그렇게 했거든요? 중위 소득 이하 절반 밑으로.

▶홍성걸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줄 서는 게 아니라 아예 딱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주는 거예요.

◉김원장 그렇게 기준선 정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다?

▶홍성걸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하여간 저는 지금 이 우리의 경제 상황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할 대통령의 지금 100조의, 기업을 지원하는 거. 100조가 아니라 200조라도 기업을 살려내는 데 필요하다면 뭐 정부는 뭐든지 다 한다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 다만 방법이나 시기, 이건 조금 더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공교롭게 서울시장은 말씀 듣고 보니까, 중위 소득, 그러니까 100명 세워놓고 중간에 50번째 소득인 분 밑으로 주겠다고 했고 이재명 지사는 전부 다 주겠다고 했어요.

▶김성완 그것도 역시 서울시도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최대한 심사를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물론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는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데 최대한 뭐 그 정도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심사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소득의 취지는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일정 금액 돈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지급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사태, 이런 미증유의 사태를 겪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답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대구시 방법도 있고 경기도 방법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원장 이것저것 해보자?

▶김성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돈이 돌기 시작하고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위기에 빨리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정말 기본소득의 개념을 앞으로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우리가 검토하거나 토론해볼 필요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한 대책이, 그것도 역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한다면 또 그런 방식대로 앞으로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정답이 없는 걸 가지고 고민만 하고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실천에 옮기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비상 경제 회의,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습니다. 100조 규모의 기업 구조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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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아마 100조 원이 모두 다 재정은 아니고 저 중의 대부분은 아마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업 대출을 좀 연장해 주거나 신규 대출해 주는 식으로 갈 것 같고요. 저건 어때요? 4대 보험료 같은 거, 이거 진짜 국민들에게.. 그런데 이게 유예예요, 대통령이 제안한 거는. 4대 보험료는 일단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 보험 같은 게, 지금 당장 이거 못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김성완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대책은 좀 기업에 맞춰져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원탁회의 했을 때, 그때 경영계에서 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을 좀 유예를 해 주든가 감면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하는 건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최대한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 보험 같은 경우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분들은 또 그게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인데..

◉김원장 지역가입자분들이 더 보험료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김성완 그런 분들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한시적 유예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대책의 핵심은 기업이 일단 쓰러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쓰러질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실업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의 어떤 의도가 보인 그런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성걸 늦었지만 하여간 잘 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최근 지난 1~2년 동안 들은 정부의 정책 중에 지금 가장 잘 된..

◉김원장 4대 보험료, 이거 말씀하시는..

▶홍성걸 4대 보험료뿐만 아니고.

◉김원장 100조.

▶홍성걸 기업도 마찬가지요. 지금 전대미문의 사태,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량 기업들이 지금 회사채의 만기가 돌아오는 게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거 어떤 기업도 지금 회사채를 다시 발행해서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현금 가지고 갚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계에서 사내 유보금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씁시다, 그러는데, 사내 유보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줬다. 100조 지금 얘기했는데, 사실은 50조 얘기했다가 100조로 늘린 건데.

◉김원장 그렇습니다.

▶홍성걸 100조뿐만 아니라, 지금 100조가 아니라 200조라도 정부는 끝까지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4대 보험을 비롯해서 부담이 되는 거, 기업이 50%, 가입자가 50%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홍성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예, 감면..

◉김원장 고용주도 이익이고 고용된 사람도 이익입니다.

▶홍성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업을 살리자는 게 무슨 자본가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업을 살려야만 실업이 줄어들 수 있고 실업이 줄어들어야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 지출이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나라가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야말로 타다를 비롯해서 혁신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것이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지금 계속 붙들고 있단 말이죠. 이 규제 개혁을,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규제 개혁을 아주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 당분간 정말로 국가 안보라든가 국민 건강에 직결돼 있는 것 아니라면, 모든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풀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 추경에서 재정이 이제 국민들에게 조금씩 가는 부분도 있는데, 대구 같은, 경북 같은 심각한 지역에서 당연히 이게 돈이 가야 되는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걸 언제 받느냐가 좀 미묘합니다. 대구시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포퓰리즘 예산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생계 자금과 생존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긴급생계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은 선거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집행이 선거 직후 16일부터라고 하셨는데,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영진 선거 사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사무도 있는데 혼잡해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역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사무 이후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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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봤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축적돼 있는 공공 데이터,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온라인 신청도 받거든요? 온라인 신청 받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인력을 둬서 신청을 빨리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만들면서 최대한 단기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굳이 선거 사무 얘기를 꺼내면서 4월 16일부터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지.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게 또 서울시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대구잖아요.

◉김원장 거기는 더 심각한 곳이죠.

▶김성완 가장 절박한 곳이고요.

◉김원장 하루가 급합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권영진 시장의 입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먼저 지금 들어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곳에서 지금 어떻게든 제일 빨리 지급을 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가지고 시기를 늦췄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홍성걸 아니, 저는 권 시장이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 지급 시기를 늦췄다는 게 아니잖아요.

◉김원장 여러 행정적 절차 때문에.

▶홍성걸 그럼요. 행정적 절차 때문에 그런 거고.

◉김원장 코로나 감염..

▶홍성걸 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가 큰 곳이 대구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아서 공무원이 지금 24시간 지금 붙어가지고서 지금 그야말로 난리를 치고 있는 데가 대구입니다. 그러니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금 시급하게 주기 위해서 행정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가능한 것을 지금 신청을 4월 초부터 받되 16일부터 간다. 그 구체적인 날짜가, 그것이 과연 정말 합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겠으나 대구의 상황을 서울시와 비교해서 지금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서울시는 그렇게 환자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지금 뭐 공무원들이 전부 다 거기 붙어가지고 거의 뭐.. 1만 명 가까운 확진자들을 케어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홍성걸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죠.

▶김성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김원장 자, 간단하게요.

▶김성완 서울시 같은 대책을 대구시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온라인 신청 받고, 그걸 굳이 사람들한테 신청 받아가면서 접촉,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대구 시민 같으면 비접촉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해야지 맞는 거죠. 그걸 또 다 구분해내고 서류 작성하고, 언제 그럽니까? 그러니까 비상한 방식으로 대구시는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김원장 간단하게 반론 듣고 마무리할게요.

▶홍성걸 서울시에서 한다는 걸 대구는 왜 못 하겠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줄 서서 받고, 사람이 가서 대면해가지고 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 분량 자체가, 업무량 자체가 서울시와 대구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원장 그래서 행정적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것이지 총선 때문에 총선 뒤에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홍성걸 총선.. 아니, 지금 하루가 급하다고 이게 긴급구호자금이라고 지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총선에 영향을 줄까 봐 늦게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김원장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시민분들이 판단하시겠죠. 비례 후보들이 거의 다 결정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각 당의 비례 후보들이 나왔는데요. 투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 투표하잖아요, 지역구하고? 표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대로 될지, 민생당도 지금 뭐 오늘내일 깨진다는 말이 있어서. 어쨌든 의석수에 따라서 1, 2, 3, 4번이 결정되는데 아무래도 윗 번호 받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은 지금 10명이 올라와 있는데, 10명 정도를 더, 더 옮겨서 한 20명까지, 그러면 1번 받게 되는 겁니다. 저 번호가 바뀌는 거죠, 1, 2번이? 민주당은 크게 욕심 안 부리고 한 3번 정도, 더불어시민당을 3번 정도에 올려봤고, 이제 워 이종걸 의원, 정은혜 의원 등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요. 일단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 6석이니까 민주당은 아마 7명 정도는 데려다 놓을 것 같아요, 더불어시민당이.

▶홍성걸 그렇겠죠. 글쎄요. 저것도 다 사실은 꼼수인데. 그래서 번호를 참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로 웃픈이라고 그러잖아요, 웃픈.

◉김원장 사실은 민주당이 며칠 전에 미래통합당을 많이 비판했던 부분이죠.

▶홍성걸 그러니까요. 똑같은, 스스로 비판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가.. 기억하십니까? 첫 단추 잘못 끼워가지고서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건데,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렇게 된 마당에는 지금 이 바뀐 제도하에서 각 정당들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까,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저거를 도덕적으로, 혹은 잘못됐다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의석과 관련된 거니까,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냥 도덕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긴 어렵다. 도대체 정치인을, 또 정당을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김원장 민주당의..

▶김성완 네, 투표 용지로 가지고 얘기를 하셨느니까 저는 그냥 투표 용지 순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과거에 줄투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1번으로 가야지 원래 제일 유리한 거죠?

◉김원장 보통은 그렇죠.

▶김성완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2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이미 비례 때문에 다 뒤죽박죽이 된 상황인데, 굳이 그러면 10명을 또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선거...

◉김원장 아, 미래한국당에?

▶김성완 네, 미래한국당에 굳이 10명이..

◉김원장 2번이면 됐지 왜 1번까지 가려고 하느냐?

▶김성완 1번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1번까지 굳이..

◉김원장 오늘 발표했어요.

▶김성완 네, 1번까지 굳이 올리면 예전에 줄투표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유하면 민주당 표 찍은 사람들이 미래한국당 찍을 위험도 있어요, 사실은.

◉김원장 헷갈리면?

▶김성완 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결국 선거보조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홍성걸 그렇죠.

◉김원장 그런 것도 있다?

▶김성완 20명 맞추면 선거보조금 440억 나오는데.

◉김원장 440억이나 나와요?

▶김성완 그중에서 절반을, 20석 이상..

▶홍성걸 전체가 440억이라는 거예요.

▶김성완 전체가 440억인데.

▶홍성걸 전체가 440억인데.

◉김원장 그중의 이제 당연히 20석.. 교섭단체 만든 정당이.

▶홍성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김원장 훨씬 많이 가져가고.

▶홍성걸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를..

▶김성완 그러면 이제 220억 중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

◉김원장 한 서너 개 되니까요.

▶김성완 서너 개 정당들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김원장 나눠 가지니까? 네.

▶김성완 그러면 결국은 한 60~7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을 보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원장 미래한국당에 더 보낼 것이다.

▶홍성걸 그것도 선거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득표나 선거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뭐냐 하면, 득표 전략에 지금 어느 게 유리하냐를 계산을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김원장 네,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 진보 진영의 비례 정당이죠? 비례 후보들이 나왔는데, 잠깐 볼까요? 저희가 뒷 번호.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들을 11번부터 17번까지 배치했습니다. 앞 번호는 시민 단체나 다른 진보 진영에서 참여하는 정당들에게 추천 받았고, 일단 어디까지 될 것 같아요?

▶김성완 글쎄요. 이게 지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최근..

◉김원장 몇 번까지.

▶김성완 최근의 여론조사 보면 정당 지지율하고 비례 정당 지지율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초점을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20% 후반대 득표율을, 더불어시민당이 득표율을 기록한다고 하면 한 17번 안팎에서 끊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지지율만 반영해서 한 22번까지도 된다고 리얼미터 그대로 해서 돌려보면,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꼭 그렇게 맞진 않다.

▶김성완 그렇게는 제가..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비례 정당이든 비례 연합 정당이든 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행위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층도 일부 있을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또 결이 다른, 그동안에 진보 성향을 갖고 있었던 층 중에서 교차 투표를 했던 정의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지층도 있거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정당 지지율로는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비례 정당으로 가게 되면 그것보다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김원장 열린민주당 표를 볼까요, 그러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도 나왔어요. 교수님께는 몇 번까지, 아니면 나는 이중의 누구는 반대일세, 이렇게 여쭤볼까요?

▶홍성걸 뭐 제가..

◉김원장 저 명단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홍성걸 제가 찬성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네요. (웃음) 그런데 아까 말씀 지금 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게 지금 우리가.. 이것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해보는 거고, 위성 정당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 가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지금 많은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그걸 가지고 이걸 대입해가지고 하면 뭐 몇 석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다 그냥 그림 그리는 차원이고요. 뭐 여야..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

◉김원장 시민당, 열린민주당.

▶홍성걸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인데, 얼마나 말하자면.. 열린민주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 그러니까 조국 수호당이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 친조국, 혹은 친문재인 인사들이 거기에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오히려 이쪽을, 더불어시민당을 깎아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연합한다고 하니 결국은 여야가 대개 한 15~16번까지는, 지금 현재 지역구, 여야가. 한 15~16번 정도까지는 대개 안정권 아니겠나.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장 이해찬 대표가 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다른 살림 차렸으니까,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민주당 지도부의 속마음은 저기도 우리 식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되길 바라, 이럴까요?

▶김성완 글쎄요. 굉장히 아마 그 마음이 복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일부 빠져나가서 열린민주당 쪽으로 갈 거거든요?

◉김원장 네, 제로섬이다.

▶김성완 네, 역시 같은 지지층이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만 이제 이번 선거는 조금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투표율을, 적극적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유인하는 효과들이 일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는 가질 수 있겠다, 일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뭐 결국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층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층의 표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과연 조국 프레임이 다시 제기가 됐을 때, 그때 유리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한 구도들이 많고요.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김원장 그것도 신경 써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완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비례 의석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역구 의석을 합치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원장 거기 득표가 0.1%라도, 혹시라도 그 어젠다가 설정돼서 떨어지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홍성걸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번이 김의겸 전 대변인이에요. 될 것 같습니까, 4번까지?

▶김성완 저는 4번까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제가 예측하기에는.

◉김원장 지켜보죠, 뭐. 미래한국당 최종.. 정말 우여곡절 끝에, 미래한국당 최종 비례 후보 명단도 우리가 뒷 번호 잠깐 볼까요? 앞 번호는 어제 소개해드렸으니까. 홍성걸 교수님이 사실 뭐 15~16, 사실 우리가 몇 번까지 되겠느냐, 전망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홍성걸 의미가 없죠.

◉김원장 22번에 저희 그래픽에 없는데,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2번 받았다가 사퇴했어요, 비례대표. 뭐.. 그건 차치하고,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뭐 지금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이..

◉김원장 보통은 18번, 많게는 20번까지도 봅니다, 안정권으로.

▶김성완 갈등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런 구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정하게 타협점을 찾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선거에서 보수층은 굉장히 결집을 잘했거든요? 정당 일체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진보 진영은 정당 일체감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수층이 정당 일체감을 이전처럼만 갖고 있다고 하면 20%대 중반 정도 비례 투표 득표율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역시 한 16~17번 가까이에서, 어디 근처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아니, 교수님. 자세히 보면 정운천 의원이 18번이었다가..

▶홍성걸 16번으로 갔죠.

◉김원장 16번으로 갔잖아요? 18번은 불안하단 뜻이잖아요.

▶홍성걸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한 16번 정도까지는 안정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도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소위 태극기 부대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어느 당을 지지할 거냐, 우리공화당을 비롯해서 이걸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지지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뭐 안정적으로 몇 석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못하죠. 지금 이번에 비례 그 명부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잘 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은재 의원이 강남 병에서 공천 떨어지고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당인가요? 거기 간 건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요.

▶김성완 글쎄요. 이게 가능한..

◉김원장 불교 신자라고 하던데.

▶김성완 네, 독실한 불교 신자고, 국회에서 불교 신자 모임도 이끌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김원장 아니, 갈 수 있죠, 뭐.

▶김성완 그런데 기독.. 기독자유당, 애초에 지금 자유통일당이라고 또 바꿨죠?

◉김원장 기독자유통일당인가요? 네.

▶김성완 네, 그런데 기독교 색채가 제일 강한 당에 이런 방식으로 옮겨 가는 것은 철새라는 얘기를 들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걸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김원장 그러실 것 같았어요. 국민대 홍성걸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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