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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팩트체크K] 21대 총선 투표, 마스크 안 쓰면 못 한다고?
입력 2020.03.24 (17:56) 수정 2020.03.24 (18:42) 팩트체크K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투표소가 감염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덜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입장할 때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해야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마스크가 없으면 투표를 못 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2개밖에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없다고 투표권을 박탈하는 건 위헌이다', '마스크 안 쓰고 나오는 노인들 투표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글까지 유포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져봤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투표를 못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권을 박탈한다면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감염력이 큰 질병인 만큼 투표소가 집단 감염의 경로가 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조치는 필요합니다. '마스크 필수 착용' 지침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고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모든 공공기관과 병원에서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투표하도록 당부한 것이자 권고의 취지이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선관위는 총선 당일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유권자에 한해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예산은 물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받으려고 일부러 착용하지 않고 투표소에 가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나옵니다.

선관위는 이밖에 기존 투표소에서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임시 기표소를 만들고 발열 체크를 해서 열이 있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팩트체크K] 21대 총선 투표, 마스크 안 쓰면 못 한다고?
    • 입력 2020-03-24 17:56:16
    • 수정2020-03-24 18:42:32
    팩트체크K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투표소가 감염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덜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입장할 때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해야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마스크가 없으면 투표를 못 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2개밖에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없다고 투표권을 박탈하는 건 위헌이다', '마스크 안 쓰고 나오는 노인들 투표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글까지 유포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져봤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투표를 못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권을 박탈한다면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감염력이 큰 질병인 만큼 투표소가 집단 감염의 경로가 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조치는 필요합니다. '마스크 필수 착용' 지침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고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모든 공공기관과 병원에서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투표하도록 당부한 것이자 권고의 취지이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선관위는 총선 당일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유권자에 한해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예산은 물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받으려고 일부러 착용하지 않고 투표소에 가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나옵니다.

선관위는 이밖에 기존 투표소에서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임시 기표소를 만들고 발열 체크를 해서 열이 있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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