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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팩트체크K] 21대 총선 투표, 개표 시간이 길어진다?
입력 2020.03.25 (14:21) 팩트체크K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실시되는 첫 총선입니다. 준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일부 의석(전체 47석 중 30석)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인데요.

군소 정당이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창당이 난립하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으로 길어져 개표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 비례대표 투표용지, 얼마나 길어질까?

오늘(2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정당은 22곳입니다. 선관위 등록을 마친 정당은 50개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린 곳은 27개입니다.

현시점에서 산술적으로 추산하면, 최소 20여 개(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마친 정당 수)에서 최대는 70여 개(등록 정당 수 + 창당준비위원회 수)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 윤곽은 모레(27일) 늦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려면 오는 26~27일 후보자 등록 기간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 범위만 계산해봤습니다. 21대 총선 투표용지 규격은 위와 아래 여백이 각 3.0cm와 3.5cm, 기표란 길이는 1.0cm, 칸 간격은 0.2cm입니다. 이 규격을 적용했을 때 투표용지 길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정당 22개 기준 : (22×1.0cm)+(21×0.2cm)+3.0cm+3.5cm=32.7cm
등록 마친 정당 50개 기준 : (50×1.0cm)+(49×0.2cm)+3.0cm+3.5cm=66.3cm
창준위까지 포함한 77개 기준 :(77×1.0cm)+(76×0.2cm)+3.0cm+3.5cm=98.7cm

결론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30여 cm에서 최대 1m까지도 가능합니다.

■ 역대 최장 투표용지가 될 가능성은?

역대 최장 투표용지는 지난 20대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지였습니다. 당시 21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냈는데, 길이가 33.5cm였습니다.

올해 총선에서는 이 길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 정당이 늘면서 올해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20대 총선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관위 등록 정당이라고 해서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등록 정당 27개 중 21개 당만 비례대표 후보를 냈습니다.

■ 이번 총선에서 초유의 수(手) 개표 실시?

‘투표지 분류기’ 개표 시연‘투표지 분류기’ 개표 시연

투표용지가 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유의 수개표'가 실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개표 방식이 과거로 회귀한다는 건데, 사실일까요?

비례대표 투표용지 개표 절차는 ①'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정당별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②현금을 세는 기계와 비슷한 '심사 계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집계하면서, 동시에 육안으로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뤄지는데요.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계수기'라는 두 기계가 동원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들에는 몇cm의 투표용지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투표지 분류기는 정당 24개, 34.9cm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넣을 수 있고, ▲심사 계수기는 정당 39개, 52.9cm 길이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이 24개를 넘으면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안 되고, 39개도 넘으면 '심사 계수기'까지 두 기계 모두, 사용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초유의 수개표'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기계 장치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두 기계는 어디까지나 '보조' 개념일 뿐이고, 역대 선거에서 언제나 기본 개표 방식은 결국 개표 사무원들의 수개표였다는 것입니다.

■ 선관위 "개표 인력 충원 검토"…개표 시간 단축 고민

어쨌든 기계 사용이 어려워지면 수작업으로 정당별 투표용지를 일일이 분류하고, 몇 장인지도 일일이 세야 합니다. 당연히 개표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전체 개표 결과가 확정되는 시각은 결국 개표 사무원 인력 배치나 운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기계의 도움 없이 온전히 수개표만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가 확정되면 모의 훈련을 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 투표지 정당 순서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각 정당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투표지 정당 순서'를 짚어봅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의 다수 의석 순'으로 하며,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로 한 것도, 투표지 위 칸을 차지해 유권자 눈에 띄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시점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첫 번째 칸은 민생당(현역 의원 21명)입니다. 하지만 역시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현역 의원 파견이 가능해 유동적입니다. 정확한 정당 순서는 모레(27일) 확정됩니다.
  • [팩트체크K] 21대 총선 투표, 개표 시간이 길어진다?
    • 입력 2020-03-25 14:21:39
    팩트체크K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실시되는 첫 총선입니다. 준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일부 의석(전체 47석 중 30석)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인데요.

군소 정당이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창당이 난립하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으로 길어져 개표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 비례대표 투표용지, 얼마나 길어질까?

오늘(2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정당은 22곳입니다. 선관위 등록을 마친 정당은 50개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린 곳은 27개입니다.

현시점에서 산술적으로 추산하면, 최소 20여 개(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마친 정당 수)에서 최대는 70여 개(등록 정당 수 + 창당준비위원회 수)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 윤곽은 모레(27일) 늦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려면 오는 26~27일 후보자 등록 기간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 범위만 계산해봤습니다. 21대 총선 투표용지 규격은 위와 아래 여백이 각 3.0cm와 3.5cm, 기표란 길이는 1.0cm, 칸 간격은 0.2cm입니다. 이 규격을 적용했을 때 투표용지 길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정당 22개 기준 : (22×1.0cm)+(21×0.2cm)+3.0cm+3.5cm=32.7cm
등록 마친 정당 50개 기준 : (50×1.0cm)+(49×0.2cm)+3.0cm+3.5cm=66.3cm
창준위까지 포함한 77개 기준 :(77×1.0cm)+(76×0.2cm)+3.0cm+3.5cm=98.7cm

결론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30여 cm에서 최대 1m까지도 가능합니다.

■ 역대 최장 투표용지가 될 가능성은?

역대 최장 투표용지는 지난 20대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지였습니다. 당시 21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냈는데, 길이가 33.5cm였습니다.

올해 총선에서는 이 길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 정당이 늘면서 올해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20대 총선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관위 등록 정당이라고 해서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등록 정당 27개 중 21개 당만 비례대표 후보를 냈습니다.

■ 이번 총선에서 초유의 수(手) 개표 실시?

‘투표지 분류기’ 개표 시연‘투표지 분류기’ 개표 시연

투표용지가 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유의 수개표'가 실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개표 방식이 과거로 회귀한다는 건데, 사실일까요?

비례대표 투표용지 개표 절차는 ①'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정당별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②현금을 세는 기계와 비슷한 '심사 계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집계하면서, 동시에 육안으로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뤄지는데요.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계수기'라는 두 기계가 동원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들에는 몇cm의 투표용지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투표지 분류기는 정당 24개, 34.9cm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넣을 수 있고, ▲심사 계수기는 정당 39개, 52.9cm 길이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이 24개를 넘으면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안 되고, 39개도 넘으면 '심사 계수기'까지 두 기계 모두, 사용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초유의 수개표'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기계 장치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두 기계는 어디까지나 '보조' 개념일 뿐이고, 역대 선거에서 언제나 기본 개표 방식은 결국 개표 사무원들의 수개표였다는 것입니다.

■ 선관위 "개표 인력 충원 검토"…개표 시간 단축 고민

어쨌든 기계 사용이 어려워지면 수작업으로 정당별 투표용지를 일일이 분류하고, 몇 장인지도 일일이 세야 합니다. 당연히 개표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전체 개표 결과가 확정되는 시각은 결국 개표 사무원 인력 배치나 운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기계의 도움 없이 온전히 수개표만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가 확정되면 모의 훈련을 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 투표지 정당 순서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각 정당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투표지 정당 순서'를 짚어봅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의 다수 의석 순'으로 하며,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로 한 것도, 투표지 위 칸을 차지해 유권자 눈에 띄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시점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첫 번째 칸은 민생당(현역 의원 21명)입니다. 하지만 역시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현역 의원 파견이 가능해 유동적입니다. 정확한 정당 순서는 모레(27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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