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주진형 “정부 70% 재난지원, 나쁜 조합…성인 모두 지급해야”

열린민주당 주진형 정책공약단장이 정부의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에 대해 "굉장히 나쁜 조합"이라면서 성인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6번 후보이기도 한 주 단장은 오늘(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공약을 만들면서, 지금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18세 이상 성인에게 모두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단장은 이 안에 대해 "18세 이상이면 4,000만 명 정도가 되고, 한 사람당 50만 원으로 치면 아이 둘이 있는 부부는 저절로 1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 대상 확대와 함께 '사회연대세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단장은 "내년 4~5월 세금 낼 때 더 걷는 방법이 있다"면서 "잘 버는 분들은 기부하고, 사람의 선의를 북돋울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될 때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걸 감안하면 정부가 하는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지원금) 방식은 굉장히 나쁜 조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책공약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오보방지법 제정 ▲종편 막말 편파 방송 규제 등 언론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