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n번방 호기심에 들어갔다 관둔 사람, 판단 다를 수 있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 등)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호기심으로 들어왔다 활동을 그만둔 사람은…"

황 대표는 오늘(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개인의 가입자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n번방의 대표도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하려면 메신저를 설치하고, 특정 대화방을 찾아 들어가 운영진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송금해야 '강제퇴장' 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황 대표의 이런 발언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당 차원의 구체적인 n번방 대책에 대해서는 "제출된 법안을 정리하고 차제에 특위를 만들어 특별대책을 만들겠다"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본격적인 토론 시작 전 기조연설에서는 "직접적 가해자는 물론 영상 유포자,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몰지각한 발언, 관용?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것?"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대표의 몰지각한 '호기심' 발언이 국민들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성 착취 동영상 공유방에 들어가려면 암호 화폐를 이용해 최대 200만 원가량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유료회원 모집을 위한 무료방도 초대를 받거나 접속링크를 받는 식으로 비밀스럽게 운영된다"며 "단순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n번방 가입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끔찍한 범죄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심각한 성 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당장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묻습니다'라는 서면 질의를 통해 "황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이 ‘호기심’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십니까?"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의 소굴에 오래 머문 사람만 처벌하면 되고, 상대적으로 잠깐 있었던 사람은 처벌을 면하게 해주자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입장입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의 접속 링크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색해야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n번방 사건의 참여자들은 단순히 '시청'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함께 모의하고 부추기는 적극적인 가담자였다. 운영자와 유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 죗값을 치러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대표는 황 대표를 향해 "당장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토론회 끝난 뒤 4시간여 만에 입장문 낸 황교안

황 대표는 비판이 잇따르자 토론회가 끝난 뒤 4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가해자,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 명 가해자와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인 잣대에도 해당될 수 없다"며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들 전원이 누구고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