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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이틀 새 ‘10대 공약’ 두 차례 수정…논란 계속
입력 2020.04.01 (19:23) 수정 2020.04.01 (20:04) 정치
더불어시민당이 이틀 새 4·15 총선 공약을 잇달아 두 번 수정하며 혼선을 빚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오늘(1일) 오후, 기자들에게 10대 공약 '최종안'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문서에는 1호 공약인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만들기'를 비롯해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활력 ▲ 그린뉴딜 정책 강화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 ▲ 남북평화 정착과 교류 확대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등 청년 정책 시행 ▲ 가짜뉴스 처벌 강화 등 언론의 공익성·공공성 회복 추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조속 추진 등 사법개혁 실현 ▲ 매달 본회의 의무화 및 상임위 내실화 등을 통한 '일하는 국회' 실현 ▲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불어시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10대 공약'의 내용과 다른 문서입니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어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소득 월 60만원 지급, 북한의 이웃국가 인정 및 북한행동에 비례해 대응, 일제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인권회복 등을 골자로 한 10대 공약을 공개했지만, 일부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철회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에는, 논란이 된 기본소득 월 60만원과 그 재원 조달 방안 등 내용은 삭제하고,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K-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약 '수정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의 공약 내용이 민주당의 공약 표현까지 따라 한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더불어시민당은 이 내용을 또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윤경 수석 대변인은 공지문을 통해 "공약의 선관위 등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여러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합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준비가 늦어져 두 번의 행정 착오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당에 참여한 소수 정당인 시대전환 이원재 전 공동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어제 공개한 공약이 착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 공동대표는 "'이웃국가론'은 시대전환의 경제혁신·사회혁신 공약과 함께 선거연합 참여 정당들의 공식 합의 과정을 통해 10대 공약에 반영됐다"며 "정당 간 기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서로 간 독립성을 인정하기로 (하고)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시민당 이틀 새 ‘10대 공약’ 두 차례 수정…논란 계속
    • 입력 2020-04-01 19:23:45
    • 수정2020-04-01 20:04:17
    정치
더불어시민당이 이틀 새 4·15 총선 공약을 잇달아 두 번 수정하며 혼선을 빚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오늘(1일) 오후, 기자들에게 10대 공약 '최종안'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문서에는 1호 공약인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만들기'를 비롯해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활력 ▲ 그린뉴딜 정책 강화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 ▲ 남북평화 정착과 교류 확대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등 청년 정책 시행 ▲ 가짜뉴스 처벌 강화 등 언론의 공익성·공공성 회복 추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조속 추진 등 사법개혁 실현 ▲ 매달 본회의 의무화 및 상임위 내실화 등을 통한 '일하는 국회' 실현 ▲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불어시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10대 공약'의 내용과 다른 문서입니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어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소득 월 60만원 지급, 북한의 이웃국가 인정 및 북한행동에 비례해 대응, 일제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인권회복 등을 골자로 한 10대 공약을 공개했지만, 일부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철회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에는, 논란이 된 기본소득 월 60만원과 그 재원 조달 방안 등 내용은 삭제하고,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K-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약 '수정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의 공약 내용이 민주당의 공약 표현까지 따라 한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더불어시민당은 이 내용을 또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윤경 수석 대변인은 공지문을 통해 "공약의 선관위 등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여러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합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준비가 늦어져 두 번의 행정 착오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당에 참여한 소수 정당인 시대전환 이원재 전 공동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어제 공개한 공약이 착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 공동대표는 "'이웃국가론'은 시대전환의 경제혁신·사회혁신 공약과 함께 선거연합 참여 정당들의 공식 합의 과정을 통해 10대 공약에 반영됐다"며 "정당 간 기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서로 간 독립성을 인정하기로 (하고)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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