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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통령 재난지원 직무유기…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
입력 2020.04.12 (10:44) 수정 2020.04.12 (10:55) 정치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직무유기"하고 있다며, 앞서 자신이 요구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신이 올해 예산 가운데 20%를 재조정해 100조 원 자금을 확보하자고 했는데도 정부가 묵묵부답이라며,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은 자기 나름대로 재난지원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대통령은 직무유기하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자금을 공급해도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정부가 재정을 투하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경직된 사고에 처해있다"며 "예산 편성은 움직일 수 없다는 아집에 사로잡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일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자살하자는 논리로는 정책을 할 수 없고, 정책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종인 “대통령 재난지원 직무유기…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
    • 입력 2020-04-12 10:44:03
    • 수정2020-04-12 10:55:49
    정치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직무유기"하고 있다며, 앞서 자신이 요구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신이 올해 예산 가운데 20%를 재조정해 100조 원 자금을 확보하자고 했는데도 정부가 묵묵부답이라며,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은 자기 나름대로 재난지원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대통령은 직무유기하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자금을 공급해도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정부가 재정을 투하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경직된 사고에 처해있다"며 "예산 편성은 움직일 수 없다는 아집에 사로잡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일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자살하자는 논리로는 정책을 할 수 없고, 정책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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