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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21대 총선 결과’ 토론회…“위성정당 만든 양당은 잘못”
입력 2020.04.16 (15:04) 수정 2020.04.16 (15:11) 사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일부 비판과 관련해, 시민단체 토론회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6일) 오전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이번 총선에 새롭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으로 인해 비례성과 대표성의 왜곡이 심해졌다"며 "앞으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대 국회는 소수 정당의 성장을 독려하고 다당제를 확립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며 법 개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선전한 이유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을 땐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많았지만, 이후 청와대와 여당 등이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이 때문에 특정 지지 성향이 없는 중도 유권자들이 여당을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교수는 또 "내부 혁신 노력이 부족한 데다 공천 파동·막말 논란 등을 잇달아 겪은 보수 야당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표를 덜 준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경실련, ‘21대 총선 결과’ 토론회…“위성정당 만든 양당은 잘못”
    • 입력 2020-04-16 15:04:56
    • 수정2020-04-16 15:11:30
    사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일부 비판과 관련해, 시민단체 토론회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6일) 오전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이번 총선에 새롭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으로 인해 비례성과 대표성의 왜곡이 심해졌다"며 "앞으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대 국회는 소수 정당의 성장을 독려하고 다당제를 확립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며 법 개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선전한 이유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을 땐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많았지만, 이후 청와대와 여당 등이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이 때문에 특정 지지 성향이 없는 중도 유권자들이 여당을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교수는 또 "내부 혁신 노력이 부족한 데다 공천 파동·막말 논란 등을 잇달아 겪은 보수 야당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표를 덜 준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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