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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180석’ 거대 여당 탄생…‘개헌’ 빼고 다 된다
입력 2020.04.17 (06:27) 수정 2020.04.17 (06:4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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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전체 300석의 60%인 180석을 확보해 그야말로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됐는데,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인 180석의 위력, 안다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180석 확보, 시작은 이 발언이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범여권이 180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희망 사항입니다만..."]

이 말이 현실이 됐는데요, 숫자 180에 숨은 힘, 어떤 걸까요?

먼저 국회에 더 익숙한 숫자 151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과반수 의석인데요, 우선 본회의에서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의장 직도 확보하게 되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도 문제 없습니다.

이 151에 29석을 더한 180석, 바로 재적 5분의 3인데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 산술적으로 최장 330일이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들끓게 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

힘이 모자란 민주당, 다른 소수 정당들과 4+1 협의체를 구성해야 했는데 이제 이런 협의체, 필요 없어졌습니다.

[정점식/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2월 필리버스터 중 : "공수처는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칼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소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인 무제한 토론, 민주당은 지난해 쪼개기 국회로 맞섰는데 역시 앞으론 그럴 필요 없습니다.

180명 이상이 반대하면,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의 진짜 꿈의 숫자는 200입니다.

바로 헌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재적 3분의 2 의석수입니다.

민주당 20석이 모자란데 범진보 의석 모으면 190석입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 103석을 얻었으니,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180석’ 거대 여당 탄생…‘개헌’ 빼고 다 된다
    • 입력 2020-04-17 06:31:38
    • 수정2020-04-17 06:47:15
    뉴스광장 1부
[앵커]

민주당, 전체 300석의 60%인 180석을 확보해 그야말로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됐는데,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인 180석의 위력, 안다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180석 확보, 시작은 이 발언이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범여권이 180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희망 사항입니다만..."]

이 말이 현실이 됐는데요, 숫자 180에 숨은 힘, 어떤 걸까요?

먼저 국회에 더 익숙한 숫자 151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과반수 의석인데요, 우선 본회의에서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의장 직도 확보하게 되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도 문제 없습니다.

이 151에 29석을 더한 180석, 바로 재적 5분의 3인데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 산술적으로 최장 330일이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들끓게 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

힘이 모자란 민주당, 다른 소수 정당들과 4+1 협의체를 구성해야 했는데 이제 이런 협의체, 필요 없어졌습니다.

[정점식/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2월 필리버스터 중 : "공수처는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칼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소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인 무제한 토론, 민주당은 지난해 쪼개기 국회로 맞섰는데 역시 앞으론 그럴 필요 없습니다.

180명 이상이 반대하면,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의 진짜 꿈의 숫자는 200입니다.

바로 헌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재적 3분의 2 의석수입니다.

민주당 20석이 모자란데 범진보 의석 모으면 190석입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 103석을 얻었으니,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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