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 지급 준비”…국회에 ‘최후 통첩’

입력 2020.04.25 (06:58) 수정 2020.04.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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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이냐, '소득 하위 70%'냐, 지급범위를 두고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5월 13일엔 지급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박았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지 일주일 째.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을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민석 :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다음달 4일 지급하려면 그 전엔 추경안 처리가 돼야 하는 상황.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마지노선은 29일"이라며 더 나아가 "5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려있다" 그 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5월 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되지만 원 구성 문제 등 과거 사례를 보면 개원은 훨씬 더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또 기재부 반대는 정책 결정 과정의 논쟁일 뿐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표명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공방으로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에 최후 통첩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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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 지급 준비”…국회에 ‘최후 통첩’
    • 입력 2020-04-25 07:00:40
    • 수정2020-04-27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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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이냐, '소득 하위 70%'냐, 지급범위를 두고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5월 13일엔 지급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박았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지 일주일 째.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을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민석 :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다음달 4일 지급하려면 그 전엔 추경안 처리가 돼야 하는 상황.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마지노선은 29일"이라며 더 나아가 "5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려있다" 그 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5월 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되지만 원 구성 문제 등 과거 사례를 보면 개원은 훨씬 더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또 기재부 반대는 정책 결정 과정의 논쟁일 뿐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표명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공방으로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에 최후 통첩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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