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한국 경제 ‘V자 반등’ 가능성은?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4월29일(수) 18:00~18:30 KBS2
■ 출연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4.29

[앵커]
코로나19 타격으로 전 세계 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돼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죠. 그런데 한국의 경기는 조금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면 큰 폭으로 반등하는 이른바 V자형 회복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럴까요?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 12년 만에 최저치인 -1.4%로 나왔습니다. 그밖에 최근의 고용 산업 생산 지표 등이 다 좋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V자형 반등 전망이 있어요. 누가 했는지, 캐서린 만이라는 전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인데 저런 말을 했더군요. 제조, 기술 집약적인 한국, 타이완은 V자형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반가운 얘기지만 낙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 근거로 이야기를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기술 기업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조를 했죠.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특히 관광 산업의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라든가 태국과 같은 나라들은 L자형 경기 흐름을 보일 거다.

[앵커]
그러니까 좀 오래 침체가 계속될 것이다.

[답변]
그렇죠. 어렵게 빠지고 나서 계속 그게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분기에 예상보다 선전한 것으로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2분기 이후의 상황을 낙관하지 못하겠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주된 이유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과 유로존과 같은 선진국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통망, 그리고 판매 채널이 지금 경색되어 있고 생산 쪽에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IT 기업이 많고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V자 반등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이제 신중하시고요. V자형 반등이라면 저겁니다. 저렇게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다,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앞서 이제 지금, 최저점에 지금 와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올라간다고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려가고 있다면, 지금이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답변]
이런 경기 흐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사실은 경제성장률이죠.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충격을 준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실 2분기에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양상도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1분기에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이나 외식을 못 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특히 민간 소비가 악화하면서 충격이 발생했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나타나면서 수출이, 그리고 생산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면에서 향후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채널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1분기 항목별 성장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어요. 1분기에 이제 소비가 안 좋았다, 수출, 수입 이런 게 안 좋았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설명을 해 주셨겠지만, 이 변수들 가운데 2분기에 주목할 부분은 특히 어떤 부분일까요?

[답변]
민간 소비 1분기에 안 좋았다, 2분기에는 수출이 걱정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나머지 부분 중에서 정부 소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9% 증가를 하면서 성장률 급락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줬죠.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재정 조기 집행으로 나머지 기간에 쓸 정부 돈을 앞당겨서 끌어다 썼기 때문에 저 정도라도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2분기 들어서 기본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 빚을 늘리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정부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나 2분기 이후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막고, 그리고 이제 경기 반등을 조금 더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디지털 기반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오늘 열린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는 어떤 방향인가. 디지털, 비대면, 규제 혁파, 이런 건데, 한국판 뉴딜이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큰 폭의 정부 주도 사업, 그리고 그를 통해서 취업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일 텐데요. 지금 사실 보시면 디지털, 그리고 비대면, 이것이 키워드가 되고 있고 그 방법으로서 10가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겠다, 많이 개선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볼 부분은 10가지 업종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 AI, 미래 차, 의료 신기술,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업종들이 규제 개선만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왜 안 했는가. 그리고 그 수단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특별 지구 지정이라든가 지침 마련,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인데, 과연 이러한 것들만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업종들의 특징이 모두 다 고학력자라든가 해당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취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저학력자, 저임금,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활성화될 때 과연 얼마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부 주도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 국가 경쟁력 향상에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하고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더욱 구체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