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인재 참사’… 허울만 좋은 ‘생애이력시스템’
입력 2020.05.05 (21:31)
수정 2020.05.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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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건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오류가 적지 않았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모든 법정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입니다.
소방, 가스, 전기 등 점검 항목별로 이력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새롭게 개편한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게시된 학교 건축물 몇 군데를 확인했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이건 특수구조 건축물이 아닙니다. 점검 대상이 아닌데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자치단체 출연기관인 도립병원의 경우, 아예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받은 곳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점검 대상물에 해당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 해석까지 해서 시에서 건물 (점검 대상) 해제가 됐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저희도 받았어요."]
이 이력관리시스템은 2014년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입력된 내용이 검증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점검 후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점검 결과가 빠진 곳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고 엑셀이나 별도 자료로 PC로 그냥 점검하면서도 시스템에 처리(입력)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이 꽤 많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정부는 이 생애이력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잘못되거나 부실할 정도로 가득 찬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건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오류가 적지 않았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모든 법정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입니다.
소방, 가스, 전기 등 점검 항목별로 이력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새롭게 개편한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게시된 학교 건축물 몇 군데를 확인했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이건 특수구조 건축물이 아닙니다. 점검 대상이 아닌데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자치단체 출연기관인 도립병원의 경우, 아예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받은 곳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점검 대상물에 해당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 해석까지 해서 시에서 건물 (점검 대상) 해제가 됐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저희도 받았어요."]
이 이력관리시스템은 2014년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입력된 내용이 검증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점검 후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점검 결과가 빠진 곳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고 엑셀이나 별도 자료로 PC로 그냥 점검하면서도 시스템에 처리(입력)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이 꽤 많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정부는 이 생애이력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잘못되거나 부실할 정도로 가득 찬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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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5 21:33:37
- 수정2020-05-05 2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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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건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오류가 적지 않았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모든 법정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입니다.
소방, 가스, 전기 등 점검 항목별로 이력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새롭게 개편한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게시된 학교 건축물 몇 군데를 확인했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이건 특수구조 건축물이 아닙니다. 점검 대상이 아닌데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자치단체 출연기관인 도립병원의 경우, 아예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받은 곳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점검 대상물에 해당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 해석까지 해서 시에서 건물 (점검 대상) 해제가 됐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저희도 받았어요."]
이 이력관리시스템은 2014년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입력된 내용이 검증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점검 후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점검 결과가 빠진 곳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고 엑셀이나 별도 자료로 PC로 그냥 점검하면서도 시스템에 처리(입력)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이 꽤 많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정부는 이 생애이력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잘못되거나 부실할 정도로 가득 찬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건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오류가 적지 않았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모든 법정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입니다.
소방, 가스, 전기 등 점검 항목별로 이력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새롭게 개편한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게시된 학교 건축물 몇 군데를 확인했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이건 특수구조 건축물이 아닙니다. 점검 대상이 아닌데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자치단체 출연기관인 도립병원의 경우, 아예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받은 곳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점검 대상물에 해당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 해석까지 해서 시에서 건물 (점검 대상) 해제가 됐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저희도 받았어요."]
이 이력관리시스템은 2014년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입력된 내용이 검증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점검 후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점검 결과가 빠진 곳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고 엑셀이나 별도 자료로 PC로 그냥 점검하면서도 시스템에 처리(입력)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이 꽤 많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정부는 이 생애이력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잘못되거나 부실할 정도로 가득 찬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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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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