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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인재 참사’… 허울만 좋은 ‘생애이력시스템’
입력 2020.05.05 (21:31) 수정 2020.05.05 (21:3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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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건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오류가 적지 않았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모든 법정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입니다.

소방, 가스, 전기 등 점검 항목별로 이력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새롭게 개편한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게시된 학교 건축물 몇 군데를 확인했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이건 특수구조 건축물이 아닙니다. 점검 대상이 아닌데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자치단체 출연기관인 도립병원의 경우, 아예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받은 곳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점검 대상물에 해당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 해석까지 해서 시에서 건물 (점검 대상) 해제가 됐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저희도 받았어요."]

이 이력관리시스템은 2014년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입력된 내용이 검증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점검 후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점검 결과가 빠진 곳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고 엑셀이나 별도 자료로 PC로 그냥 점검하면서도 시스템에 처리(입력)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이 꽤 많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정부는 이 생애이력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잘못되거나 부실할 정도로 가득 찬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 반복된 ‘인재 참사’… 허울만 좋은 ‘생애이력시스템’
    • 입력 2020-05-05 21:33:37
    • 수정2020-05-05 21:35:24
    뉴스 9
[앵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건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오류가 적지 않았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모든 법정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입니다.

소방, 가스, 전기 등 점검 항목별로 이력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새롭게 개편한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게시된 학교 건축물 몇 군데를 확인했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이건 특수구조 건축물이 아닙니다. 점검 대상이 아닌데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자치단체 출연기관인 도립병원의 경우, 아예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받은 곳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점검 대상물에 해당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 해석까지 해서 시에서 건물 (점검 대상) 해제가 됐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저희도 받았어요."]

이 이력관리시스템은 2014년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입력된 내용이 검증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점검 후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점검 결과가 빠진 곳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고 엑셀이나 별도 자료로 PC로 그냥 점검하면서도 시스템에 처리(입력)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이 꽤 많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정부는 이 생애이력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잘못되거나 부실할 정도로 가득 찬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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