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행복감 높이지만 취업 장려 효과 적어”
입력 2020.05.07 (20:33)
수정 2020.05.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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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시행한 기본소득 실험 결과,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행복감은 높이지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실업자 2천 명에게 2년 동안 매달 560 유로, 우리돈 약 74만 원을 지급해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정책 실험을 시행한 결과인데요.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대신, 일정 기준에 미달한 가구에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부의 소득세'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실업자 2천 명에게 2년 동안 매달 560 유로, 우리돈 약 74만 원을 지급해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정책 실험을 시행한 결과인데요.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대신, 일정 기준에 미달한 가구에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부의 소득세'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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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24 주요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행복감 높이지만 취업 장려 효과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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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7 20:34:19
- 수정2020-05-07 21:00:14
핀란드에서 시행한 기본소득 실험 결과,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행복감은 높이지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실업자 2천 명에게 2년 동안 매달 560 유로, 우리돈 약 74만 원을 지급해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정책 실험을 시행한 결과인데요.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대신, 일정 기준에 미달한 가구에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부의 소득세'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실업자 2천 명에게 2년 동안 매달 560 유로, 우리돈 약 74만 원을 지급해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정책 실험을 시행한 결과인데요.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대신, 일정 기준에 미달한 가구에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부의 소득세'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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