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측 방위비 인상액 “수용 불가”

[앵커]

미국의 계속되는 방위비 인상 압박에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상 금액과 조건은 한미 양쪽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면서, 기존에 제시했던 13% 인상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한미 실무진이 합의했던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최종 거부한 미국이 다시 큰 폭의 금액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7일 :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있으려면 협상 결과가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합니다."]

처음 언급됐던 총액 50억 달러, 5배 인상 요구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수준이지만, 미국이 새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13억 달러, 약 50% 인상' 역시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협상에 책임이 있는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현재 거론되는 숫자는 전혀 유의미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정한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요구는 논의할 것도 없다"며 재협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미국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달 한미가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에서 "여론도, 정치권도, 정부도 더 양보하긴 힘들다고 본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회도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4월 29일 : "지금 13% 거론되고 있는 언론에, 그것도 사실 과도한 거거든요. 국회가 단일한 목소리로 밀어줄 테니까, 장관께서는 정치권은 걱정하지 마시고 트럼프에 당당하게 대하시라."]

한미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협상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 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