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저소득층 구직수당’ 상임위 통과
입력 2020.05.11 (21:36)
수정 2020.05.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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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관련 입법을 촉구했죠.
국회가 오늘(11일) 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의 입법 촉구 하루 만에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6시간 넘는 줄다리기 심사 끝에, 고용안전망 관련 두 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은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21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장 6개월 간 월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구직수당 지급 기간과 액수는 고용정책심의위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개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입니다.
현재로선 여야가 다음 주 중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한데, 본회의 문턱을 못넘으면 이들 법안은 그대로 폐기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어제(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관련 입법을 촉구했죠.
국회가 오늘(11일) 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의 입법 촉구 하루 만에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6시간 넘는 줄다리기 심사 끝에, 고용안전망 관련 두 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은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21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장 6개월 간 월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구직수당 지급 기간과 액수는 고용정책심의위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개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입니다.
현재로선 여야가 다음 주 중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한데, 본회의 문턱을 못넘으면 이들 법안은 그대로 폐기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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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저소득층 구직수당’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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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1 21:38:34
- 수정2020-05-11 22:01:51
![](/data/news/2020/05/11/4443614_180.jpg)
[앵커]
어제(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관련 입법을 촉구했죠.
국회가 오늘(11일) 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의 입법 촉구 하루 만에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6시간 넘는 줄다리기 심사 끝에, 고용안전망 관련 두 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은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21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장 6개월 간 월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구직수당 지급 기간과 액수는 고용정책심의위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개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입니다.
현재로선 여야가 다음 주 중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한데, 본회의 문턱을 못넘으면 이들 법안은 그대로 폐기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어제(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관련 입법을 촉구했죠.
국회가 오늘(11일) 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의 입법 촉구 하루 만에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6시간 넘는 줄다리기 심사 끝에, 고용안전망 관련 두 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은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21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장 6개월 간 월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구직수당 지급 기간과 액수는 고용정책심의위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개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입니다.
현재로선 여야가 다음 주 중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한데, 본회의 문턱을 못넘으면 이들 법안은 그대로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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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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