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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국고보조금’ 공시 누락…정의연 “오류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입력 2020.05.15 (21:40) 수정 2020.05.15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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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 기억연대가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번에는 보조금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공시 누락은 시스템 입력 오류이고, 회계 처리는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는 정대협의 '전시 성폭력 실태 기록' 등 사업에 8천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정의연과 정대협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모두 13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은 관련법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텍스에 나와있는 정의연의 공시자료를 보면 그 액수가 다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보조금 수익은 0원.

2019년은 수령한 보조금 7억 4천만 원 가운데 5억 4천만 원만 올라가 있어 8억 원가량이 누락돼 있습니다.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공익법인으로서의 어떤 심각한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의 법적 혹은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봅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측은 "공시입력이나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여성가족부는 "법령에 따라 실적 보고를 받아 와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필요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들이 정의연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 정의기억연대 ‘국고보조금’ 공시 누락…정의연 “오류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 입력 2020-05-15 21:41:17
    • 수정2020-05-15 22:05:23
    뉴스 9
[앵커]

정의 기억연대가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번에는 보조금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공시 누락은 시스템 입력 오류이고, 회계 처리는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는 정대협의 '전시 성폭력 실태 기록' 등 사업에 8천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정의연과 정대협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모두 13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은 관련법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텍스에 나와있는 정의연의 공시자료를 보면 그 액수가 다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보조금 수익은 0원.

2019년은 수령한 보조금 7억 4천만 원 가운데 5억 4천만 원만 올라가 있어 8억 원가량이 누락돼 있습니다.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공익법인으로서의 어떤 심각한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의 법적 혹은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봅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측은 "공시입력이나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여성가족부는 "법령에 따라 실적 보고를 받아 와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필요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들이 정의연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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