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20.05.18 (12:06) 수정 2020.05.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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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은 미완입니다.

최초 발포명령자는 물론 사망자와 행방불명 실태 등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앞에 놓인 과제를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0년 5월 시민을 향한 군의 사격!

왜 총을 쐈는지,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찾는 것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씨를 발포 명령자로 지목했습니다.

광주 진압 지시가 사실상 발포 지시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발포명령에 따른 내란목적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가 총격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 5.18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 환 변호사는 정황은 확실했지만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학살 의혹과 행방불명 실태 등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과제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행방불명자 84명을 포함해 5.18 실종 신고자는 242명, 아직까지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손미순/전 5·18 행방불명자 가족회 사무처장 : "행불자 가족들은 사법처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디다 그 암매장을 했는지 지금은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다 필요 없고 뼈라도 묻고 싶다."]

511연구위원회의 왜곡 등 주요 기록이 삭제되고 조작된 점은 진상규명 활동의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기/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관/조선대 교수 : "광주에 왔었던 군인들을 대상으로 용기 있는 고백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입을 열면 그래도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않을까."]

5.18조사위는 앞서 9차례 걸쳐 이뤄진 5.18 조사기록과 최근 접수된 2백여 건의 제보를 넘겨받아 지난주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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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 입력 2020-05-18 12:08:58
    • 수정2020-05-18 13:38:40
    뉴스 12
[앵커]

4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은 미완입니다.

최초 발포명령자는 물론 사망자와 행방불명 실태 등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앞에 놓인 과제를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0년 5월 시민을 향한 군의 사격!

왜 총을 쐈는지,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찾는 것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씨를 발포 명령자로 지목했습니다.

광주 진압 지시가 사실상 발포 지시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발포명령에 따른 내란목적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가 총격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 5.18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 환 변호사는 정황은 확실했지만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학살 의혹과 행방불명 실태 등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과제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행방불명자 84명을 포함해 5.18 실종 신고자는 242명, 아직까지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손미순/전 5·18 행방불명자 가족회 사무처장 : "행불자 가족들은 사법처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디다 그 암매장을 했는지 지금은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다 필요 없고 뼈라도 묻고 싶다."]

511연구위원회의 왜곡 등 주요 기록이 삭제되고 조작된 점은 진상규명 활동의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기/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관/조선대 교수 : "광주에 왔었던 군인들을 대상으로 용기 있는 고백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입을 열면 그래도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않을까."]

5.18조사위는 앞서 9차례 걸쳐 이뤄진 5.18 조사기록과 최근 접수된 2백여 건의 제보를 넘겨받아 지난주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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