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통한 오너 사익 추구 막는다…정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앵커]

상장회사의 대주주나 임원들이 비상장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하는 등 사익을 챙기려고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피해는 결국 모회사 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비상장 자회사인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47억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한 주당 행사가격은 7천여 원으로 당시 장외 시세의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거래로 SDS 지분을 8.8%까지 늘리는 등 재산상 큰 이익을 봤지만, 삼성SDS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제값을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자회사인 삼성SDS가 입은 손해는 결국 모회사인 삼성그룹의 손해로 이어진 셈이었지만, 삼성그룹의 주주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자회사 경영진이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른바 '다중 대표 소송제'인데 법무부는 내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함께 도입이 추진됩니다.

[김남근/변호사 :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강화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게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대주주 의사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경영권 흔들기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