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법’ 폐기됐지만…끝나지 않은 수술실 CCTV 논쟁

[앵커]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민간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경기도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입니다.

경기도는 이 곳을 포함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전체 공공병원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했습니다.

올해엔 수술실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민간병원에 3천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령수술이나 의료 사고가 나면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경기도의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의료의 질을 낮추고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의 반발해 수술실 CCTV 설치 신청이 저조하자 경기도는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업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동욱/경기도의사회 회장 : "아주 극소수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천만 건의 수술에 적용하다 보면 천만 건의 수술 중에서 6백만 건은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수술하는 의사들이."]

이러한 가운데 수술실 CCTV 의무화 방안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자는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