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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면제 ‘독성 가습기 살균제’ 더 있다…총체적 부실조사
입력 2020.06.16 (19:31) 수정 2020.06.16 (19:38)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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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KBS는 환경부가 기업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 제품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고, 이 제품 사용자 중 사망자도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저희가 고발한 제품뿐 아니라 다른 제품 역시 독성 물질이 포함됐는데 책임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환경부 조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얘깁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작성 보고서.

분담금 면제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대표 독성물질인 PHMG가 검출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업체뿐 아니라 또다른 업체 제품에도 독성물질인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황전원/사참위 지원소위원장 : "(업체) 대표가 환경부 조사에서 자기 제품에 NaDCC라는 독성물질이 포함됐음을 진술했지만 어떤 영문인지 환경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결국 분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반면, 이 독성 물질이 담긴 제품을 생산한 다른 업체는 분담금 1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독성물질이 포함됐는데도 책임이 면제된 이유에 대해 사참위는 당시 환경부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독성물질이 있다고 조사를 해놓고, 정작 보고서에 '자료 없음'으로 기록하는 등 책임을 면제받은 12개 기업 중 9곳의 보고서에서 핵심 내용이 모두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직접 방문도 하지 않고,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만 조사했는데, 이마저도 조사 권한이 있는 환경부 직원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조사조차 엉성하게 진행된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장동엽/'가습기넷' 간사 :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가해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분분석을 다시 실시를 해야 될 것이고."]

사참위는 당시 조사에 참여한 환경부 공무원 4명을 감사를 진행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 분담금 면제 ‘독성 가습기 살균제’ 더 있다…총체적 부실조사
    • 입력 2020-06-16 19:35:22
    • 수정2020-06-16 19:38:15
    뉴스 7
[앵커]

지난 4월 KBS는 환경부가 기업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 제품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고, 이 제품 사용자 중 사망자도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저희가 고발한 제품뿐 아니라 다른 제품 역시 독성 물질이 포함됐는데 책임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환경부 조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얘깁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작성 보고서.

분담금 면제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대표 독성물질인 PHMG가 검출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업체뿐 아니라 또다른 업체 제품에도 독성물질인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황전원/사참위 지원소위원장 : "(업체) 대표가 환경부 조사에서 자기 제품에 NaDCC라는 독성물질이 포함됐음을 진술했지만 어떤 영문인지 환경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결국 분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반면, 이 독성 물질이 담긴 제품을 생산한 다른 업체는 분담금 1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독성물질이 포함됐는데도 책임이 면제된 이유에 대해 사참위는 당시 환경부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독성물질이 있다고 조사를 해놓고, 정작 보고서에 '자료 없음'으로 기록하는 등 책임을 면제받은 12개 기업 중 9곳의 보고서에서 핵심 내용이 모두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직접 방문도 하지 않고,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만 조사했는데, 이마저도 조사 권한이 있는 환경부 직원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조사조차 엉성하게 진행된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장동엽/'가습기넷' 간사 :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가해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분분석을 다시 실시를 해야 될 것이고."]

사참위는 당시 조사에 참여한 환경부 공무원 4명을 감사를 진행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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