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조금 ‘애견 테마파크’에…횡령 등 잇따라 적발

입력 2020.06.25 (07:35) 수정 2020.06.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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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10명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건비를 부풀리는가 하면, 심지어 보조금을 '애견 테마파크'에 쓴 법인도 있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성의 한 애견 테마파크입니다.

개인사업장이지만 지자체의 사회복지 보조금, 3천 8백만 원이 이곳에 쓰였습니다.

취약계층 자립사업과 인권사업 예산이었지만 이 곳의 매점을 짓는데 쓰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가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개인 사업장에 쓴 겁니다.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유령 직원을 등록하고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받아 2천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사무실에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모르는데 인건비는 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으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렇게 사회복지 보조금을 횡령한 법인 전현직 대표 10명을 적발했습니다.

보조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 재산을 허가도 없이 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가운데는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돌려받아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자체로부터 횡령한 보조금은 1억 6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사회복지법을 위반한 법인과 시설 5곳의 전현직 대표들의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복지법인 특성상 보조금 비리 적발이 어렵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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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보조금 ‘애견 테마파크’에…횡령 등 잇따라 적발
    • 입력 2020-06-25 07:35:56
    • 수정2020-06-25 07:48:55
    뉴스광장(경인)
[앵커]

지자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10명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건비를 부풀리는가 하면, 심지어 보조금을 '애견 테마파크'에 쓴 법인도 있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성의 한 애견 테마파크입니다.

개인사업장이지만 지자체의 사회복지 보조금, 3천 8백만 원이 이곳에 쓰였습니다.

취약계층 자립사업과 인권사업 예산이었지만 이 곳의 매점을 짓는데 쓰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가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개인 사업장에 쓴 겁니다.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유령 직원을 등록하고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받아 2천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사무실에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모르는데 인건비는 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으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렇게 사회복지 보조금을 횡령한 법인 전현직 대표 10명을 적발했습니다.

보조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 재산을 허가도 없이 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가운데는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돌려받아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자체로부터 횡령한 보조금은 1억 6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사회복지법을 위반한 법인과 시설 5곳의 전현직 대표들의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복지법인 특성상 보조금 비리 적발이 어렵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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