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10대 법정 최고형…징역 장기 10년

[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성 착취 범죄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KBS는 지난 4월, 'N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착취했던 10대 학생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은 이 학생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수술비를 벌려면 네 영상이 필요하다.

엄마, 동생 영상도 가져와라. 연락 끊기면 다 유포할 거다.

18살 유학생 A 군이 중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하라며 보낸 협박 메시지입니다.

SNS로 친분을 쌓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A 군은 이런 방식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신고할 때까지 1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이 응하지 않고 엄벌을 촉구해왔습니다.

법원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한 건데, 단기형 5년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도, 형량이 높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범행이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범행으로 인해 앞으로 피해자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가족들의 노력으로 교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A 군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만큼, 유사 사건으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