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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냐 아니냐? 세법 개정안 발표 ‘핫 이슈’
입력 2020.06.26 (06:38) 수정 2020.06.26 (07:3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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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 개편안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조치 아니냐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니다, 증세 목적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최근 국책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증세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점이 묘하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대거 주식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 세금을 얼마나 낼 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최석빈/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과장 : "아무래도 과세에 요새 되게 민감한 분위기인데,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주식 양도세 확대 철회를 요청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안 내던 세금 내야 하니 증세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증세는 아니라고 정색합니다.

늘어난 세금만큼 거래세를 낮추고, 과세 대상도 전체 주식투자자의 5% 안팎에 그친다는 게 근거입니다.

[임재현/기재부 세제실장 : "세수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용 액상에 붙는 세금을 일반담배 수준까지 늘리고,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의 조치이고, 증세라고 하기엔 예상 세수도 너무 적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3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 씀씀이를 늘린 만큼, 중장기적인 증세는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많이 약화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안에 세입 확대 조치가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한 달새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잇따라 증세를 거론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지출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정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증세냐 아니냐? 세법 개정안 발표 ‘핫 이슈’
    • 입력 2020-06-26 06:57:52
    • 수정2020-06-26 07:32:17
    뉴스광장 1부
[앵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 개편안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조치 아니냐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니다, 증세 목적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최근 국책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증세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점이 묘하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대거 주식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 세금을 얼마나 낼 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최석빈/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과장 : "아무래도 과세에 요새 되게 민감한 분위기인데,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주식 양도세 확대 철회를 요청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안 내던 세금 내야 하니 증세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증세는 아니라고 정색합니다.

늘어난 세금만큼 거래세를 낮추고, 과세 대상도 전체 주식투자자의 5% 안팎에 그친다는 게 근거입니다.

[임재현/기재부 세제실장 : "세수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용 액상에 붙는 세금을 일반담배 수준까지 늘리고,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의 조치이고, 증세라고 하기엔 예상 세수도 너무 적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3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 씀씀이를 늘린 만큼, 중장기적인 증세는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많이 약화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안에 세입 확대 조치가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한 달새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잇따라 증세를 거론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지출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정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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