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vs 강행…공수처 다음달 15일 출범 가능?
입력 2020.06.29 (19:14)
수정 2020.06.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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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은 다음달 15일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합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한 이유 중 하나, 바로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때문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내일 오후 국회의장에게 공수처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을 겁니다.
공수처법 시행일은 다음 달 15일.
그전까지 구성을 마치려면 최소한 공수처장 후보는 정해야 하는데 관건은 통합당의 협조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야당 교섭단체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에 이들 중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통합당은 바로 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으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 도입 반대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출범을 방해하면 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수처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이 지난 5월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공수처법은 다음달 15일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합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한 이유 중 하나, 바로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때문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내일 오후 국회의장에게 공수처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을 겁니다.
공수처법 시행일은 다음 달 15일.
그전까지 구성을 마치려면 최소한 공수처장 후보는 정해야 하는데 관건은 통합당의 협조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야당 교섭단체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에 이들 중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통합당은 바로 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으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 도입 반대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출범을 방해하면 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수처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이 지난 5월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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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 vs 강행…공수처 다음달 15일 출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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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29 1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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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다음달 15일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합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한 이유 중 하나, 바로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때문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내일 오후 국회의장에게 공수처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을 겁니다.
공수처법 시행일은 다음 달 15일.
그전까지 구성을 마치려면 최소한 공수처장 후보는 정해야 하는데 관건은 통합당의 협조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야당 교섭단체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에 이들 중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통합당은 바로 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으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 도입 반대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출범을 방해하면 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수처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이 지난 5월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공수처법은 다음달 15일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합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한 이유 중 하나, 바로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때문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내일 오후 국회의장에게 공수처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을 겁니다.
공수처법 시행일은 다음 달 15일.
그전까지 구성을 마치려면 최소한 공수처장 후보는 정해야 하는데 관건은 통합당의 협조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야당 교섭단체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에 이들 중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통합당은 바로 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으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 도입 반대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출범을 방해하면 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수처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이 지난 5월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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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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