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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北,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통일부 청문 실시…탈북민단체 “허가 취소, 위헌적”
입력 2020.06.29 (19:16) 수정 2020.06.29 (19:5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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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부가 북한으로 쌀과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단체 대표는 통일부 청문에 출석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일을 하지 않았다며 허가 취소는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들어 쌀 페트병을 북한에 8차례 보낸 탈북민단체 '큰샘'의 박정오 대표가 통일부 청문에 출석해 1시간 가량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박정오/탈북민단체 큰샘 대표 : "우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쌀하고 마스크 보낸 게 우리 목적 외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소명했고요."]

통일부가 '큰샘'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건 쌀 보내기 활동이 '탈북청소년 적응교육'이라는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반면, 큰샘 측은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는 활동은 정관 목적 가운데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정부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백차례 이상 진행된 활동을 이제와서 문제삼는 건 북한정권에 대한 저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이 쌀보내기 행사를 공격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헌/변호사/큰샘 측 법률대리인 : "매우 위헌적이고 나아가서는 중대명백하게 위법부당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청문절차에 제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공식 모금활동은 할 수 없게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 법적 성격이 후원금의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등록단체와 개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청문 절차에 불응했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탈북단체들은 법인이 취소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통일부 청문 실시…탈북민단체 “허가 취소, 위헌적”
    • 입력 2020-06-29 19:17:51
    • 수정2020-06-29 19:51:06
    뉴스 7
[앵커]

통일부가 북한으로 쌀과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단체 대표는 통일부 청문에 출석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일을 하지 않았다며 허가 취소는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들어 쌀 페트병을 북한에 8차례 보낸 탈북민단체 '큰샘'의 박정오 대표가 통일부 청문에 출석해 1시간 가량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박정오/탈북민단체 큰샘 대표 : "우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쌀하고 마스크 보낸 게 우리 목적 외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소명했고요."]

통일부가 '큰샘'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건 쌀 보내기 활동이 '탈북청소년 적응교육'이라는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반면, 큰샘 측은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는 활동은 정관 목적 가운데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정부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백차례 이상 진행된 활동을 이제와서 문제삼는 건 북한정권에 대한 저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이 쌀보내기 행사를 공격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헌/변호사/큰샘 측 법률대리인 : "매우 위헌적이고 나아가서는 중대명백하게 위법부당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청문절차에 제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공식 모금활동은 할 수 없게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 법적 성격이 후원금의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등록단체와 개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청문 절차에 불응했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탈북단체들은 법인이 취소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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