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다주택자 옥죈 7·10 부동산 대책…급매물 쏟아지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7월1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7.13

[앵커]
이슈에 한 발 더 들어가 보는 ET WHY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온 부동산 대책, 일명 7·10 대책.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들 풀어볼까 합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함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에 ET 첫 출연자셨어요. 그때도 이제 부동산 대책이 곧 나올 거다, 말씀하셨어요. 예상대로 빨리 나왔고 강도가 또 셌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조금 판단하긴 이른 감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책은 나왔지만, 정책 방향도 또 시장의 반응도 예측하기 어려운 오리무중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리무중, 짙은 안갯속이란 얘기인데, 아마 정부가 타깃으로 했던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의도한 대로 매물을 내놓을지, 아직은 좀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답변]
종부세, 보유세 인상, 양도세, 취득세,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인데, 그런데도 유예 기간이 1년 있는 데다가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산의 가치와 세금 부담을 한창 저울질하는 중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매물 출시로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까지 연결될지는 아직 정확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뭐라고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곤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문의를 좀 많이 받으세요?

[답변]
실제로 이래서 가격이 떨어지겠느냐, 기다리면 좀 저렴하게 내 집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자산가들은 세금이 워낙 많이 늘기는 하니 이걸 팔아야 하느냐, 이런 자산 가치에 대한 분석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죠.

[앵커]
여러 가지 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실 텐데, 다주택자들로서 아마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일단 갖고 있자니 보유세가 걱정이고 또 팔자니까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최대 72%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으면 차라리 그냥 자녀들한테 주자, 그래서 증여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답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6월 이후부터 하반기에는 종부세율이 최고 6%까지 올라가는 데다가, 또 그 시점에서는 양도세도 증가세율이 더 높아져서 3주택자 규제 지역에서는 최고 72%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처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양도세를 내자니 너무 아까워서 양도 세율보다는 다소 아직 세율이 낮은 증여를 통해서 자산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더라도 또 보유 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증여를 선택하려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또 증여가 허점이다, 라고 해서 증여세도 더 올려야 된다는 정부의 발언까지 바로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우회로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차단하는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증여를 할 경우에 취득세율을 인상하겠다, 또 이런 대책이 바로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주택을 취득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세금을 뭔가 과대하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취득세 인상안 중에 법인이나 2~3주택 가지신 분들은 최고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여서 굉장히 다들 충격을 받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증여세 방식의 취득세율 내지는 증여세 자체를 좀 더 높이는 방식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애초부터 타깃으로 했던 게 다주택자들이니까 이들의 고민은 좀 이해가 가는데, 1주택자들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답변]
종부세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과정,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 보유세를 높이는 과정에 있다 보니 1주택자들의 세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채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실소유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보니 시장에서 다주택자들 규제하는 거는 좋지만 나도 세금 부담이 너무 급격히 늘어난다. 특히 소득이 별로 없거나 고령인 분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주택자, 또 1주택자 상황은 알아봤고, 이번에 전·월세 시장 한번 들여다볼게요.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지금 갑자기 폐지한다고 해서 여기서도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김현미 장관의 과거 발언이 담긴 영상이 돌기도 하는데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등록을 좀 해라. 이렇게 독려를 했다가 왜 갑자기 혜택을 폐지한 건지, 이게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한 건가요?

[답변]
실제로 그런 이용을 하더라도 다주택 보유자들을 제도권 안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시키자는 의도가 초반에는 더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토부 사이트에 동영상까지 올리면서 유도를 했었던 건데, 이번에 단기 임대나 아파트 매입 임대, 8년 의무 사업자 등은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추가 발표돼서 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민간이 공급하던 임대 주택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지거나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지적이나 우려도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등록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줄어든 혜택이 자칫 세입자들한테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세입자들,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가장 또 관심 있게 봤던 게,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뿐만 아니라 또 한 축이,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이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답변]
생애 최초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원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해 주겠다는 대표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이 밖에도 대출 규제를 좀 더 완화해 주거나 특별 공급 같은 분양에서의 공급 혜택을 늘려주는 부분까지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실효가 있겠냐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해 준다면 사실 서울 수도권 시세에 비춰서는 너무 낮은 가격이긴 하네요.

[답변]
그렇죠. 서울의 웬만한 주택들 가격이 이미 아파트는 평균 9억 원을 넘는 상황이다 보니 이 가격으로는 뭐 인터넷에서는 반지하를 사란 얘기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공급 대책도 좀 관심이었어요. 얼마나 물량이 나올지,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TF를 조직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을 발굴하겠다 까지는 발표가 됐는데 어디에서 어떤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속 대책이 좀 빠르게 나와야 되고, 이 공급 계획이 좀 시장을 진정시킬 만큼 충분한 양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여전히 공급 계획은 부족한 대책,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또 나올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이런 어떤 청약 시장, 일종의 공급 시장 얘기인데요. 여기서 세대 간에, 그러니까 20~30대와 40~50대 간의 갈등 조짐이 나타난다는 건 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답변]
앞서도 보신 것처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혜택을 또 상대적으로 많이 늘리다 보니 이미 한 번쯤 집을 가진 적이 있거나 연령대가 높은 세대들, 신혼부부가 아닌 또 40대, 50대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무주택자고 집을 장만하고 싶은데 혜택이 더 줄어든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 자체를 더 늘리지 않으면 파이 나눠 먹기이기 때문에 수요자들 간의 갈등이 더 심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전체 파이를 키우지 않는 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한 달도 안 돼서 후속 대책이 나왔으니까 아마 곧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올 거죠? 면밀하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ET WHY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