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입지 영향 평가제 도입”…설립부터 ‘균형발전’

[앵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입지 영향 평가'를 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향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들어설 도시를 선정해 시작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김지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이전 1차 계획이 수립된 2005년부터 작년말까지 지방으로 옮긴 기관은 153곳,

하지만 계획 수립 이후 작년까지 133곳이 새로 생겼고 이 중 절반은 수도권에 입주했습니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입지 영향 평가제' 도입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사열 균발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정부 등 주요 기관이 수도권에 있다보니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만드는 게 일반화 돼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작부터 적절한 곳을 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지역 혁신 도시 등에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당도 이를 긍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사열 위원장은 지난 22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민주당에 보고한 자리에서 '입지 영향 평가제'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 이해찬 대표도 '좋은 생각'이라며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처음부터 균형 발전 취지에 맞춰서 입지 선정부터 좀 사전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은 제도 정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입지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