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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 입지 영향 평가제 도입”…설립부터 ‘균형발전’
입력 2020.07.24 (21:25) 수정 2020.07.24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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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사이, 새로 생긴 공공기관들은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입지 영향 평가'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작부터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이전 1차 계획이 수립된 2005년부터 작년말까지 지방으로 옮긴 기관은 모두 153곳,

하지만 같은 기간 133곳의 공공기관이 새로 생겼고 이 중 절반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입지 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처음부터 지역 혁신도시 등에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만드는 게 일반화 돼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시작부터 지방의 적절한 곳으로 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김 위원장과 민주당 지도부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이해찬 대표는 '좋은 생각'이라며 추진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지역 대학과 연계해 취업으로 연결되어야 더 효과가 있다는 논의들도 있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영향 평가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국가균형발전 강연 : "처음부터 균형 발전 취지에 맞춰서 입지 선정부터 좀 사전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은 제도 정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입지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현석
  • [단독] “공공기관 입지 영향 평가제 도입”…설립부터 ‘균형발전’
    • 입력 2020-07-24 21:30:28
    • 수정2020-07-24 22:05:48
    뉴스 9
[앵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사이, 새로 생긴 공공기관들은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입지 영향 평가'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작부터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이전 1차 계획이 수립된 2005년부터 작년말까지 지방으로 옮긴 기관은 모두 153곳,

하지만 같은 기간 133곳의 공공기관이 새로 생겼고 이 중 절반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입지 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처음부터 지역 혁신도시 등에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만드는 게 일반화 돼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시작부터 지방의 적절한 곳으로 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김 위원장과 민주당 지도부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이해찬 대표는 '좋은 생각'이라며 추진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지역 대학과 연계해 취업으로 연결되어야 더 효과가 있다는 논의들도 있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영향 평가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국가균형발전 강연 : "처음부터 균형 발전 취지에 맞춰서 입지 선정부터 좀 사전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은 제도 정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입지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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