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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법안’ 상임위 통과…통합당 “의회 독재”
입력 2020.07.29 (12:21) 수정 2020.07.29 (12:3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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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 관련 핵심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를 한꺼번에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안 처리를 강행했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부동산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에서 법안 상정과 통과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응천/민주당 의원/국토위 : "그것들이 지금 법안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시급히 또 불가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 돼서..."]

임대차 3법 가운데는 전월세 거래신고제가 통과됐습니다.

오늘 예정된 법사위에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가 상정돼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되는 법안,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와 법인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리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한다고 반발하며 퇴장도 불사했습니다.

법안 통과 후에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민주당에 대해 의회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통합당 의원/원내 대변인 : "이는 절차 무시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이렇게 졸속 처리된 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임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 처리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합당은 어제저녁 예정됐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도 취소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법안들을 처리하는 게 목푭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조영천/영상편집:김종선
  • ‘부동산 핵심 법안’ 상임위 통과…통합당 “의회 독재”
    • 입력 2020-07-29 12:25:34
    • 수정2020-07-29 12:33:38
    뉴스 12
[앵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 관련 핵심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를 한꺼번에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안 처리를 강행했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부동산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에서 법안 상정과 통과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응천/민주당 의원/국토위 : "그것들이 지금 법안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시급히 또 불가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 돼서..."]

임대차 3법 가운데는 전월세 거래신고제가 통과됐습니다.

오늘 예정된 법사위에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가 상정돼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되는 법안,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와 법인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리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한다고 반발하며 퇴장도 불사했습니다.

법안 통과 후에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민주당에 대해 의회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통합당 의원/원내 대변인 : "이는 절차 무시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이렇게 졸속 처리된 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임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 처리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합당은 어제저녁 예정됐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도 취소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법안들을 처리하는 게 목푭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조영천/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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